[일요시사 정치팀]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 한가위를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만은 없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그로인해 꼬여버린 미·중과의 관계는 물론 국내 문제들까지, 도처에 풀어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일요시사>는 견제와 균형의 기수라 할 수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그 해답을 들어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지난 2016년이 상실의 해였다면, 2017년은 심기일전의 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분당과 대선 패배. 반 토막난 정당 지지율은 과거의 영광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랬던 한국당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2017년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신인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치대학원은 큰 호응을 얻으며 젊은 지지층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했다. 강점이던 안보 분야는 과거 여당이던 시절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원 외교로 풀어가고 있다. 정당 지지율도 완연한 회복새를 보이는 상태다.
이렇듯 당이 정상궤도를 회복할 수 있었던 데는 안방마님이라 할 수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공이 적지 않다. 자칫 계파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친박(친 박근혜)계와 친홍(친 홍준표)계의 중심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의 협상에선 밀리지 않는 굳건함을 선보였다.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좌우명처럼 정 원내대표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 원내대표 신분으로는 첫 추석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국민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장기간의 내수침체와 북핵 안보위기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민생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북핵 안보위기로 든든한 안보를 유지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어긋났습니다. 우리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구, 민생 현장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명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내년 6·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출정을 앞두고 당을 대표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인 이번 지방선거서 일방적인 독선·독주식 국정운영에 경각심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야권이 분열된 상태서 선거가 시작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수호해온 보수가 침몰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보수진영과 국민들 사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보무능, 안보불감, 포퓰리즘 정책,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문재인정권의 일방적인 독선·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보수 야당의 결집을 통한 보수 우파의 대통합입니다.
- 보수대통합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당을 탈당했던 의원들도 보수대통합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여건이 성숙되면 그분들이 조만간 우리당으로 모이리라 기대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멈출 줄 모르는 일방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고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임 첫 추석 “안보·민생 최우선”
중도-우파 대동단결 “승산 있다!”
문재인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대통합, 더 나아가 ‘중도-우파 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대통합이 힘들다면, 최소한 수도권서만이라도 야3당이 단일 후보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화두로 던진 바 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면 중도-우파 정치세력의 성숙한 성찰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당 정치대학원서 인재 육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난달 정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우리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지원자 중 20∼40세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혁신을 통해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젊은 층의 지지로 당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문재인정부에 대한 임기 초의 기대감이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로 당이 시끄러웠습니다. 실제 당원들 중 많은 수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부관참시’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출당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혁신위서 박 전 대통령 출당권고를 제안했지만 최고위에선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서 더 이상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혁신안을 두고 당내 구성원들 간의 적절한 논의를 거쳐 지혜롭게 해결해야할 때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당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 당원들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두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전횡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원내대표님 생각은?
▲우리당이 지난 20대 총선 이후 계파갈등으로 인한 분당사태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당은 뼈아픈 혁신과 개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금의 한국당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파갈등은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계파갈등으로 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 비로써 적통보수정당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서 또 다시 계파갈등이 재연된다면 더 이상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도 한국당에 대한 포용과 화합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해주신다면?
▲협치의 모습이 아닌 소통을 가장한 ‘쇼(Show)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선과 독단으로 인해 협치가 깨지고 작금의 정치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난국을 국회와 야당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은 문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오만한 자세로 꽉 막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면 결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공세에만 매달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기며 고공행진 중이지만 최근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시나요?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 정치, 쇼통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줬죠. 양복 자켓을 스스로 벗는다든지, 국민들과 셀카를 찍는 것, 국가유공자들과 얼싸안는 모습 등 탈권위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 없이 단순한 감성정치만으로 일군 지지율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는 보여주기식 쇼(SHOW)통이고 안보 문제는 먹통, 야당과는 불통이었습니다.
쇼통, 먹통, 불통이었고 장밋빛 환상만 보여주는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졸속 원전 중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치지 않은 대표적인 쇼통 정책입니다.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독주 앞에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지금처럼 독선·독단적인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모래위의 성’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를 3대 기준으로 한 ‘보나코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가 됐습니다.
고위공직자 5대 인사배제원칙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5대 배제원칙은 ‘게 눈 감추듯’ 사라졌고, 오히려 배제 원칙이 아닌 임명원칙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문통 하루빨리 현실감각 회복해야”
정부 대북노선 지적…“왕따 된다”
과연 후보 자격조차 있는지, 사전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혁과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삼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보은 인사만 단행한 셈입니다.
- 최근 변화가 감지되긴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약 90억원) 대북 인도지원 검토’인데요.
▲북한 핵실험 제재를 골자로 한 UN안보리 결의 이틀 만에 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좌충우돌’ 안보정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대북 제제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서 소위 ‘왕따’가 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몇몇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군사적 도발 위협에는 눈감은 채 대화론을 강조하는 등 ‘대화 구걸’에 매달렸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후보 시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이 바로 안보 분야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무장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에 빠져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런 생각만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대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정부의 ‘아마추어리즘적 안보 무능’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한국당서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전술핵 재배치 1000만명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의 68% 이상이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당은 미국에게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당은 안보정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10월 남북회담 추진설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끝없는 도발에도 대화에만 목을 매는 게 황당하고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전세계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밀고 나가야 함에도 우리나라만 지금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서 볼 때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칫 대북제재 국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가는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 있어 아웃사이더로 전락하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현실감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 추석을 맞아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핵 위험에 따른 안보와 안전 문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 정치개혁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다 함께 노력해야만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 속에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려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지혜와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대담 = 최민이 편집국장
정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정우택은?]
▲부산 출생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
▲제32대 충북도지사
▲15·16·19·20대 국회의원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