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국민의당 반전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1:01:41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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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자극하고 투표로 때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안철수호가 닻을 올린 지 3주가 흘렀다. 안 대표는 ‘선명야당’을 내세우며 지난해 총선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견제 속에 쉽사리 반등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첩첩산중을 걷고 있는 국민의당의 반전 플랜을 들여다봤다.  
 

안 대표는 지난달 27일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정부와 싸우겠다”며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독선에 빠진 권력” “코드인사가 부른 오만함”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각 세우기

이는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지 못하고 표결 등에 있어 결국 정부 및 여당의 손을 들어준 기존 지도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과정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주요 논리로 사용된 ‘호남홀대론’을 꺼내들었다.

호남홀대론은 참여정부가 호남 인사를 배척하고 호남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꺼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일, 광주 송정역서 안 대표는 SOC 예산 삭감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정부가 호남권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호남홀대론 전략에 민주당은 발끈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서 “지역홀대·지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시켜 지지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호남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14.3%다. 반면 민주당은 62.3%를 기록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4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인다.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비단 호남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호남정당’이란 수식어가 붙는 국민의당 입장서 이 같은 성적표는 달갑지 않다.  

두 당의 현 지지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은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에선 양당의 ‘호남 홀대론’ 공방이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 여론을 자극,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어야 지방선거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호남 예산홀대’ 주장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라며 “지역민들이 추석 전까지 어느 당의 주장에 공감할지가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의당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는 ‘쇄신’이 꼽힌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3개월여간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해 ‘민주당 흡수설’ ‘바른정당 연대설’ 등에 휘말렸다. 


국민의당을 둘러싼 합당 및 연대설은 제보조작 파문으로 당직자들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안 대표는 정치적 이합집산보다는 쇄신을 통한 자강에 힘쓰는 모양새다. 최근 신설된 ‘제2창당위원회’는 자체 혁신을 통해 당 재건을 이루겠다는 안 대표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 10일 안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서 제2창당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오승용 전남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안 대표는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면서 “제2창당위는 그 권한범위서 혁신과 변화의 컨트롤타워, 당의 조직·전략·정책·인재 영입·지방선거 기획 등을 선도하고 조율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며 “당이 직면한 위기를 관리·극복하고, 산적한 해결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호 3주…선명야당 강조
호남홀대론 왜? 존재감 부각

제2창당위원회 산하에는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 정당혁신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회 등의 소위가 설치된다. 즉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조직인 셈이다.  

최근 국민의당은 제2창당위원회처럼 당의 체질을 바꾸는 내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변화도 선보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정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 145, 부결 145로 동수를 이뤘다. 재적인원 과반인 147표에 단 2표가 부족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앉지 못했다. 

이 과정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39명(김광수 의원 불참) 의원 중 17명만 찬성했어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과반수 이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안 대표는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존재감을 내려 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해 캐스팅보터 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당에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지난 12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 운운한다.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 성과로 평가한다”며 “다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엔 참 오만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 부결로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부결안을 두고 정치권은 ‘신3당 야합’과 청와대 ‘독주 견제’라는 프레임 선점을 두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선명야당을 강조하며 정부 및 여당에 ‘강경 노선’을 천명한 안 대표가 4당 교섭단체 체제서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부결로 인해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만 보고 가는 이른바 ‘강공’ 노선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캐스팅보트

유용화 교수는 국민의당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 “정기국회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주도하면 돌파구가 열릴 것”며 “중도개혁 스탠스로 정국을 이끄느냐, 아니면 전반기에 보여준 모습처럼 호남 여론에 좌우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기국회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기회 요인은 충분하다”며 “중도개혁 스탠스로 치고나가지 못하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는 기회주의적 성격을 보이면 정치적 생존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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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