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춘’ 홍-안 공조카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04 10:39:56
  • 호수 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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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대결집 서막 열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 대선서 날을 세웠던 두 사람이 만났다. 문재인정부의 고공행진 속에 두 사람은 나란히 현 정부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야권 공조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선거연대에 나설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격 회동했다.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후보였던 두 사람은 대선 패배 3개월여 만에 당 대표로 다시 만났다. 안 대표가 홍 대표를 찾은 명분은 취임 인사차지만, 실질적으론 야권 공조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양당 대표 회동
정부와 대립각

이날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운전대론을 들고 나왔는데 미국도, 일본도, 북한도 외면하고 있다”며 “레커차에 끌려가는 차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도 “외교·안보가 아주 우려된다. 코리아패싱이 실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동원해야 한다”며 동조했다. 

두 사람은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대남 위협에 문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이날 아침 북한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며 “국회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도 “위기가 겹쳤는데 이 정부는 사법부까지 좌파 코드로 전부 바꾸려고 하니 참 그렇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이 힘을 합쳐서 이 정부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거론했다. 

두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8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촘촘한 야권 공조를 펴지 않으면 중도보수의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묻어난다고 분석했다. 

두 대표 전격회동…정부에 맹공 퍼부어
외교·안보 쓴소리…심상찮은 움직임들

앞서 ‘최순실 게이트’로 보수진영은 이른바 붕괴됐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며 일부 의원들은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자유한국당은 9년 만에 여당 자리마저 내줬다.

또, 안철수 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당은 중도를 표방하며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아우르려 했지만, 확장성 실패로 지난 대선서 쓴잔을 들이켰다. 대선이 끝나고 나선 정국을 강타한 ‘제보조작’ 파문이 터지면서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이 시점에 대선 패배 ‘책임론’ ‘정계은퇴론’ 등 외곽에 머무를 것이라 예상됐던 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국민의당은 분당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전당대회 결과 친안(친 안철수)계의 두터운 지지를 받고 대표에 오른 안 대표지만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대선서 각을 세운 홍 대표를 먼저 찾아 방문한 것을 두고 반전계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당내 분란과 혼선을 잠재우기 위해 ‘야권 공조’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특히 안 대표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이 안 대표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안 대표가 ‘야권 공조’에 힘을 싣는 중요 이유 중 하나다. 


당 내홍 속
공조 분위기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서 안 대표는 결선투표 없이 5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가 첫 투표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다면 결선투표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선서 90%에 가까운 지지율로 대선후보에 올랐던 것에 비해 당내 입지가 확연히 줄어든 모양새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안 전 대표는 야권 공조를 통해 중도·보수 세력을 규합하고 문 정부에 날을 세워 선명 야당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 대표는 ‘중도통합’ 매시지를 꺼내 들면서 당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했다.
 

여소야대, 여야 4당 교섭단체 체재의 복잡한 정국 속에서 중도통합의 길로 좌우를 수렴해 중심에 서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31일 안 대표는 국회 행사서 “문제 해결 중심 정당으로서,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강한 야당의 길을 간다면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안 대표가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야권연대나 정계개편 등의 정치 국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대표가 안 대표와 함께 야권공조 대열에 합류한 이유도 안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홍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서 2위를 기록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자유한국당 인물난 속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해 자유한국당 대표에 올랐다. 대선서 박 전 대통령 지지층 흡수 및 친박(친 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홍 대표는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부산지역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다”며 “정치인 박근혜를 자연인 박근혜로 풀어주자”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한국당과의 유일한 끈을 끊어버리겠다는 셈이다.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우리 당과 함께 엮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볼 것"이라며 "한국당이 궤멸돼버리면 박근혜가 살아날 길도 없다"고 했다. 

홍 전 대표의 발언에 친박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때는 자가기 당선되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홍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이며 변화를 꾀한 홍 대표는 특보단을 구성해 자기세력 구축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달 10일 홍 대표는 원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특보를 꾸렸다. 선임된 특보는 정책 특보 11명, 지역 특보 14명 등 25명이다.

이 같은 특보단 구성의 표면적 명분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당직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박계는 홍 대표의 ‘자기사람 심기’로 해석하며 사당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 친박계 최고위원은 특보단 명단을 놓고 “홍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친홍(친 홍준표) 성향의 한 최고위원은 “원래 특보단 임면권은 당 대표 고유 권한”이라며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 대표에 오른 홍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나서자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진 모양새다. 

이처럼 두 대표는 각각 친박계 및 반안계 반발로 당내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야권 공조를 통해 문 정부를 압박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선거 앞두고 
연대 나선다?


공조의 구체적 그림으로는 ‘선거연대’가 꼽힌다. 하지만 두 대표는 회동서 선거연대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비공개 회동서 배석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선거연대와 관련해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정면돌파다. 선거연대는 생각 없다’고 말했고, 홍 대표도 ‘우리도 그렇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홍 대표가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늘 상황이 변한다’고 말했다”며 여운을 남겼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선거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서로 스스로 주도권을 쥐는 ‘동상이몽’식 통합·연대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자강론을 앞세워 주도권 쟁탈전이 한창이다. 

다만 야3당 중 선거연대에 첫 운을 띄운 것은 한국당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3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단일후보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야3당만이라도 단일후보를 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다. 수도권만이라도 선거연대를 해보자는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현재 추세라면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싹쓸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서 지방선거 연대는 야권 입장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라며 정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 평가했다. 

지방선거 연대 화두
한 ‘반색’ 바른 ‘난색’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연대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현재는 촛불 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할 정기국회다. 따라서 도둑질도 너무 빠르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3당 단일화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엽기적이다. 지금 정치적 상식서 너무 벗어났다"며 "그건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한국당과 각을 세워 보수적자 대결을 벌이는 만큼 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막상 연대를 하게 된다면 한국당에 흡수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섣부르게 연대에 나서기 어려운 모양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야2당이 지난 대선처럼 연대에 선을 긋고 있지만 막상 지방선거에 다다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민주당이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서 현 흐름이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면 야3당은 존폐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국민-바른 NO
한국당 YES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에 흐르는 야권공조 분위기에 대해 “운동권 중심의 핵심 참모들이 틀어쥔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합당이나 통합의 이전 단계로서 3당이 정책 공조를 하고 흐름을 같이 하면서 선거공조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지난달 31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사업가 A씨로부터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YTN은 이날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될 경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그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A씨는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근거로 이 대표 소개로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과 금융기관 부행장을 만나고, 조찬 약속을 잡아주거나 연락처를 적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해당 의혹에 이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을 내 해명한 데 이어 오후에 경기도 파주 홍원연수원서 열린 연찬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먼저 이 사업가와의 관계에 대해 “(그가) 정치원로를 통해 ‘언론계·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동향인인데 자원해 돕고 싶다’며 (나한테) 접근해 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시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오래 전에 전액을 다 갚았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의도를 갖고 접근해온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실례를 끼쳐 여러 가지로 유감이다”고 사과했다. 정치권은 깨끗한 보수를 강조해온 바른정당 현직 대표가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의심되는 부적절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앞으로 이 대표의 입지가 현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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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