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수상한 거래 내막

사우회 회사에 390억 ‘셀프 발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가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년간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맺어온 곳이 가스기술공사 임직원과 퇴직자로 구성된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로 확인된 까닭이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가스기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청우인텍과 최근 10년간 수십건에 달하는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청우인텍과 가스기술공사의 관계다.

부적절한 관계

청우인텍은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LNG사우회’라는 비영리법인이 출자한 회사다. 

사우회에는 가스기술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32명이 정회원으로 가입됐다. 1995년 창립한 LNG사우회는 2006년 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등록한 데 이어 2009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가스기술공사는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여년 동안 청우인텍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왔다.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 72건으로, 총 389억9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72건의 계약 중에는 수의계약이 4건(2억8839만원)으로 전체 계약 대비 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건의 수의계약 중 2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수의계약 사유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기술공사는 청우인텍이 계약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만한 업체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기술공사 측은 “수의계약 4건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를 들어 수의계약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2건의 수의계약 사유서에서 청우인텍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 측은 “(청우인텍은) 우리회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며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과 전문지식,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어 노출 가스배관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상기업체가 최적의 업체로 판단된다”고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를 밝혔다. 

제식구 밀어주기
의심받는 투명성

이 사안을 제기한 김 의원은 가스기술공사가 청우인텍에 사실상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을 직접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청우인텍이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LNG사우회라는 비영리법인이 출자한 회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를 표면화한 셈이다.


실제로 청우인텍의 지분은 LNG사우회가 91.6%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지분(8.4%)은 개인 9명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 9명 중 8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1인 주주인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들이다. 사실상 청우인텍은 LNG사우회가 거의 100% 출자한 단체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우인텍의 절대적 최대주주인 LNG사우회가 받은 배당금만 해도 지난 6년간 6억29만5000원에 달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배당금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스기술공사와의 계약으로 받는 외주비 때문”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탁용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산업통상자원부(가스기술공사 주무부처)는 이 같은 용역계약이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중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은 지난달 31일 LNG사우회 정회원 탈퇴를 결정하고 LNG사우회에 기술공사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을 삭제해줄 것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390억원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LNG사우회가 출자한 업체와 계약한 것을 단순히 이제 와서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의 정회원 탈퇴 등으로 정리하려 한다고 비춰지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 출자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조직감사를 실시해 가스기술공사와 청우인텍의 유착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국내 가스배관 관련 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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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