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추다르크 1년 성적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8 10:41:41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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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킹메이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대선 승리를 위해 당권 도전에 나섰던 그는 정치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를 일궈냈다. 최근에는 친문(친 문재인)계와 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터닝포인트를 지난 추 대표의 공과를 분석해봤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당 대표로서 공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해 8월27일 민주당 전당대회서 친문계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 대표에 올랐다. 

혜성처럼 등장
공과 재조명

당시 당 대표 수락연설서 추 대표는 “흩어진 지지자들을 강력한 통합으로 한 데 묶어 기필코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며 “우리 대선승리를 위해 모두 땀 흘리는 전사가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당내 통합을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나설 것으로 보였던 추 대표는 당 대표에 오르자마자 ‘돌출 행동’이 도마에 올랐다. 9월 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당시 예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추 대표는 “민주주의 역사의 피가 흐르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당과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예방 목적은 모든 세력을 포용하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상태서의 예방은 적절치 않다는 당과 국민의 마음이 옳다고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한 번의 돌출 행동 이후 추 대표가 당을 재정비할 여유 없이 곧바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청와대와 당시 여권을 향해 추 대표는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과를 요구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등 전 정권을 압박했다. 

광폭행보를 보이던 추 대표는 지난해 11월 ‘돌출 행동’으로 다시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및 하야 요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14일 추 대 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양자 회담을 단독으로 제안한 것이다. 

취임 1주년…촛불, 탄핵, 대선 치러
당 통합 일등공신…대선 승리 견인

당시 추 대표는 “오늘 이른 아침에 제1 야당 대표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다음날 영수회담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양자 회담에서 배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야 3당 대표 회담이 예상되는데 아침에 느닷없이 추미애 대표가 양자 회담으로 결판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과연 야권 공조는 어떻게 하고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야권 공조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야당도 필요하면 청와대와 순차적으로 (영수 회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공식 창구서 추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했지만 당내 반발은 거셌다.


결국 추 대표는 영수회담 계획을 철회했고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박 전 대통령과 양자 영수회담을 하기로 덜컥 합의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셈이다.

추다르크 리더십 
대선 관리 호평

추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만 보인 것은 아니다. 원내 제1야당으로서 탄핵정국을 주도하며 촛불집회를 견인한 점에서 추 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서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곧바로 이어진 조기대선 국면서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경선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최일선서 진두지휘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인물 중심의 대선이 아닌 당 중심의 선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당내 경선과정서 후보간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추 대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통합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대표에 대해 “이런 큰일을 겪으며 민주당이 별다른 잡음 없이 단일 대오를 유지한 데에는 분명 추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대선 때는 지난 2012년 대선 때와는 다르게 당이 혼연일체가 돼 선거를 치렀다. 문 대통령도 ‘이번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말했을 정도”라며 “그만큼 당의 위상도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또 다른 인사는 “민주당은 대선 이후 50% 이상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강한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추 대표가 당 수장의 역할을 잘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를 이끈 그는 대선을 전후로 해서 청와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추 대표는 대선 본선 과정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에 측근인 김민석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임종석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은 ‘일방적 발표’라며 재조정을 공개 요구키도 했다.

추 대표 측은 후보의 동의를 구한 인선이라며 임 실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추 대표가 김 전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앉히면서 친문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었다. 

대선을 치른 지 6일 만인 지난 5월15일 추 대표는 당직 인선 발표하면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친문계 인사들을 다수 기용했지만 당 일각에선 “대선 승리 위해 뛰었던 당직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 당시 인사를 반대해온 대표적 친문계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추 대표가 마련한 점심식사도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대통령 측근 인사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 봐 일단 참지만 언제 불만이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한 리더십 및 강경 발언으로 당 통합을 이끈 그지만 제보조작 파문 당시 ‘머리자르기’ 발언은 추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다. 

지난달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추 대표는 국민의당이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을 사실상 이유미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단독 범행이라는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맹비난했다. 머리자르기 발언은 곧바로 추 대표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해당 발언에 국민의당은 발끈했다. 전직 대표이자 대선 후보를 향해 ‘머리자르기’란 표현을 썼다는 것이 정치 도의적으로 볼 때 수위가 너무 심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민의당의 도움으로 추경 통과를 바라던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아울러 추경안 통과를 국정운영의 시발점으로 본 청와대도 입장이 곤란해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 대리사과를 하면서 이른바 ‘추미애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추 대표는 그는 그러면서 “대표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정권을 받쳐주는 그릇이 부서지는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정발위 파문
일시적 갈등?


최근에는 정당발전위원회(이하 정발위)를 두고 친문계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지난 18일에는 정발위 구성을 논의하는 의총장에서 추 대표와 친문 의원들은 논쟁을 이었다.

추 대표는 혁신안 변경이 “당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만 친문계 한 의원은 “새로운 룰을 적용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는 아니다. 이미 ‘1년 전 경선룰 발표’라는 당헌·당규를 어긴 상황서 룰을 뒤집는다면 새롭게 만든 룰도 다음 지도부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을 남길 뿐”이라고 반발했다.   

표면적으론 정발위 때문에 빚어진 일시적 갈등으로 보이지만, 친문계의 집단 반발은 단순히 정발위 때문이 아닌 추 대표에게 쌓여온 불만이 이번 기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대표는 대선 직후 당이 국무위원 공직자 인선 관련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친문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은 추 대표와 친문계 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당 최고위는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은 정발위서 논의하지 않고 사무총장 직속의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서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질·문화 개선, 100만 당원 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구로 활동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당헌·당규 해석과 시행 규칙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추 대표는 정발위서 지방선거 공천 방안까지 논의하려 했다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와 시·도당 위원장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오락가락 행보…거친 발언으로 구설
추vs친문 갈등…지방선거서 또 중책

이번 발표로 정발위 사태는 표면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양 측이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갈등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 당 운영과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특히 친문계와의 정발위 갈등이 추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추 대표는 청와대의 대리 사과로 관계가 불편했던 임 비서실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만찬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책적 논의는 없었고 순수하게 격려하는 자리였다”며 “25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정책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며 튼튼한 당·청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 마음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정기국회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측에선 추미애 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낸 추 대표는 남은 1년 동안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개혁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서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서 민생·개혁 법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법하느냐가 당면 과제다. 여소야대 국회서 다른 정당과 잘 협치를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와도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6·13 지방선거
선거 여왕으로?

정기국회 이후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추 대표의 리더십은 확실한 검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반대로 힘이 빠질 수도 있다”며 “추 대표 개인의 정치적 위상 역시 지방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뜨는 추미애 한양대 라인

지난 5월 당직 인선에서는 한양대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정치외교학과 85학번)을 비롯해 대변인으로 발탁된 김현 전 의원(사학과 84학번), 당 대표실 소속으로 신설된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강희용 전 당 대표 메시지 실장(정외과 90학번)이 한양대를 졸업했다. 

당 관계자는 “윤관석 수석대변인(신방과 79학번)의 교체 배경에 한양대가 당직에 지나치게 많다는 고려도 작용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한양대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한양대 출신의 대거 등용을 두고 추 대표가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장 출마 등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추 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대선 승리를 이끈 당직자 교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추 대표가 측근인 김민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히려다 당내 안팎의 반발이 심하자 민주연구원장으로 보직을 바꾸고 그 김에 대대적인 당직 개편에 나섰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훈>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지지율 고공행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8월 3주차 민주당은 지지율 5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선공한 것이다.

이 같은 반등세는 문 대통령 100일 관련 언론보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된 각종 시민·약자 중심의 개혁정책과 탈권위 소통행보과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임 100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17일 에는 54.5%를 기록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16.9%를 기록해 민주당에 3배 가까운 지지율 차를 보였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6.4%와 5.5%를 기록해 한자릿 수에 머물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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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