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3구역 재개발 지연되는 내막 <현장취재>

2011년 명동의 ‘잠 못 이루는 밤’

[일요시사=이성원 기자] 서울의 번화가 명동.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한번쯤은 꼭 들러봐야 될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이는 명동의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서로간의 이익다툼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명동 3구역 재개발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상인과 시행사 측의 입장을 취재했다.

상인 측···적절한 보상 요구하며 4개월 째 연일 농성
시행사 측···“형평성 때문에 무리한 요구 수용 불가”

지난 19일 오후 명동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재개발에 항의하며 명동 3구역에 위치한 카페 ‘마리’에서 농성 중이던 명동 3구역 상인 11명이 재개발 시행사 측이 고용한 용역직원 약 2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 이날 세입자들은 용역직원들에게 격렬하게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불상사도 발생했다.

지난 21일 농성이 진행 중인 카페 마리를 찾아가 봤다. 명동 3구역에 위치한 이 카페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난 14일 완전히 철거됐지만 상인들은 카페를 점거한 채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카페 내부는 철거된 상태였고 벽에는 ‘모퉁이 식당’ ‘오징어 식품’ 등의 철거된 식당 이름들이 적혀있었다.

오전 일찍 이 곳을 방문했을 때는 계속되는 농성에 피곤에 지친 듯 아직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이 농성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개발로 인해 받게 되는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보상금액 생활도 어려워

이곳에서 삼계탕 집을 운영하던 원모씨는 “시행사와 구청에서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금액들로는 도무지 생활하기가 어렵다”며 “동일한 조건의 가게를 열 수 있는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원씨는 이어 “한 순간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기본적인 의식주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여 벼랑으로 몰아버리고 있는 현실에 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는 명동 3구역에서만 재개발사업이 확정됐으나 조만간 명동 2, 4구역도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2, 4구역에 속한 상인들도 3구역 사태가 남의 일 같지는 않은 눈치다. 4구역에서 15년간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씨는 “조만간 4구역에 속한 상인들에게도 닥칠 일이라 여겨져 이 자리에 와서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려고 참여하게 됐다”며 “그동안 이곳에서 일한 상인들이 명동 상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보상 문제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농성현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다. 대학생들이 이들과 함께 상주하며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 대학생들은 상인들이 용역직원과 다툼을 벌일 때도 함께 맞서 싸우면서 상인들을 지켜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약 5~6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상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한양대 재학생 김모씨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됐다”며 “보증금을 포함해 1억에 넘는 돈을 가게에 쏟아 부었는데 보상금은 몇 백, 몇 천 밖에 안 되는 것은 자본권력의 심각한 폐해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젊은 대학생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용역들이 이곳을 침탈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상인들께서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함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뿌듯하다”고 했다.

합의점 찾기 어려워

명동 3구역 재개발 시행사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이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대우건설 등이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것. 시행사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2009년부터 제 3구역 상인들 102세대와 보상문제로 협상을 진행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을 봤고, 아직 협상이 안 돼 남아있는 사람이 총 11명이다”면서 “이들은 보상금액보다는 가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들을 들어주면 앞으로 2, 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뿐더러 이미 합의하고 떠난 다른 3구역 상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상금액은 구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책정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게 매출액에 의거한 것이었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세무신고는 적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기 권리만 찾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관할관청인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똑같은 조건의 가게를 얻어달라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현재도 상인들과 시행사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입자들이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요구하면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권리금 문제는 법적 보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듯 수개월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명동 3구역 재개발 문제는 서로의 상반된 입장 차가 너무 커 현실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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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