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3구역 재개발 지연되는 내막 <현장취재>

2011년 명동의 ‘잠 못 이루는 밤’

[일요시사=이성원 기자] 서울의 번화가 명동.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한번쯤은 꼭 들러봐야 될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이는 명동의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서로간의 이익다툼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명동 3구역 재개발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상인과 시행사 측의 입장을 취재했다.

상인 측···적절한 보상 요구하며 4개월 째 연일 농성
시행사 측···“형평성 때문에 무리한 요구 수용 불가”

지난 19일 오후 명동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재개발에 항의하며 명동 3구역에 위치한 카페 ‘마리’에서 농성 중이던 명동 3구역 상인 11명이 재개발 시행사 측이 고용한 용역직원 약 2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 이날 세입자들은 용역직원들에게 격렬하게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불상사도 발생했다.

지난 21일 농성이 진행 중인 카페 마리를 찾아가 봤다. 명동 3구역에 위치한 이 카페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난 14일 완전히 철거됐지만 상인들은 카페를 점거한 채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카페 내부는 철거된 상태였고 벽에는 ‘모퉁이 식당’ ‘오징어 식품’ 등의 철거된 식당 이름들이 적혀있었다.

오전 일찍 이 곳을 방문했을 때는 계속되는 농성에 피곤에 지친 듯 아직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이 농성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개발로 인해 받게 되는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보상금액 생활도 어려워

이곳에서 삼계탕 집을 운영하던 원모씨는 “시행사와 구청에서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금액들로는 도무지 생활하기가 어렵다”며 “동일한 조건의 가게를 열 수 있는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원씨는 이어 “한 순간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기본적인 의식주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여 벼랑으로 몰아버리고 있는 현실에 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는 명동 3구역에서만 재개발사업이 확정됐으나 조만간 명동 2, 4구역도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2, 4구역에 속한 상인들도 3구역 사태가 남의 일 같지는 않은 눈치다. 4구역에서 15년간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씨는 “조만간 4구역에 속한 상인들에게도 닥칠 일이라 여겨져 이 자리에 와서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려고 참여하게 됐다”며 “그동안 이곳에서 일한 상인들이 명동 상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보상 문제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농성현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다. 대학생들이 이들과 함께 상주하며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 대학생들은 상인들이 용역직원과 다툼을 벌일 때도 함께 맞서 싸우면서 상인들을 지켜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약 5~6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상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한양대 재학생 김모씨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됐다”며 “보증금을 포함해 1억에 넘는 돈을 가게에 쏟아 부었는데 보상금은 몇 백, 몇 천 밖에 안 되는 것은 자본권력의 심각한 폐해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젊은 대학생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용역들이 이곳을 침탈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상인들께서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함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뿌듯하다”고 했다.

합의점 찾기 어려워

명동 3구역 재개발 시행사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이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대우건설 등이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것. 시행사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2009년부터 제 3구역 상인들 102세대와 보상문제로 협상을 진행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을 봤고, 아직 협상이 안 돼 남아있는 사람이 총 11명이다”면서 “이들은 보상금액보다는 가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들을 들어주면 앞으로 2, 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뿐더러 이미 합의하고 떠난 다른 3구역 상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상금액은 구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책정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게 매출액에 의거한 것이었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세무신고는 적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기 권리만 찾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관할관청인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똑같은 조건의 가게를 얻어달라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현재도 상인들과 시행사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입자들이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요구하면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권리금 문제는 법적 보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듯 수개월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명동 3구역 재개발 문제는 서로의 상반된 입장 차가 너무 커 현실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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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