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후광’ 2세 정치인 현주소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14 10:32:03
  • 호수 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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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반만 했어도…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치도 유전이 되는 걸까. 현 유력 정치인들 중에는 유독 2세 정치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들은 급변하는 정국 속에서 각종 구설에 올라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일요시사>는 위기에 처한 2세 정치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충북 진천서 초선 의원을 지내고 서울 성동·강남 등을 포함해 5선을 역임한 고 정운갑 전 농림부장관의 아들이다. 

휘청휘청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친박(친 박근혜) 후보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나경원 의원을 꺾고 당선된 정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한국당의 대선을 책임졌다. 비록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넘겨줬지만 정 원내대표는 정권에 쓴 소리를 내며 반전을 도모했다.

정 원내대표 직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은 정진석 의원도 2세 정치인이다. 정 의원의 아버지는 6선을 지낸 고 정석모 전 내무부장관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원내대표서 물러난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서 충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과거 충남도지사 선거에 정 의원이 출마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의원은 “현재로서는 도지사 출마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정 의원은 초당적 열린 토론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해당 모임에는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도 예상돼 사실상 정계개편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 중) 참여할 분이 몇 분 계신다”며 “당의 경계를 넘어 좌편향된 정부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의원들 간의 열린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대표적인 2세 정치인이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6선)의 선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제5대 국회의원이었다. 지난해 8월 김 의원은 고 김용주 전남방직 회장의 동상을 찾았다.

김 전 회장의 친일행적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의 방문에 정치권은 싸늘하게 반응했다. 대선 이후 김 의원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5월 일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김 의원이 수행원에게 캐리어를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밀어 건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노 룩 패스’는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다. 

논란 이후 잠행하던 김 의원은 최근 향후 개헌정국을 대비해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초당적 의원 모임에는 바른정당, 한국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주변에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김 의원과 안 전 대표 사이에 교감이 형성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러모로 부침을 겪었던 김 의원이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정치적 승부수를 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기의 유력 대이은 정치인 
각종 구설 올라…반전 도모


2세 정치인 중 정치적 부침을 겪는 비단 김 의원뿐만 아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대선을 거치면서 ‘철새 정치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12대 때 국회부의장을 지낸 고 장성만 전 의원의 아들인 장 의원은 18대에 국회에 처음 발을 들였다.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한국당을 박차고 나온 장 의원은 바른정당 대변인을 맡으면서 보수 혁신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번 19대 대선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보수가 한국당 중심으로 결집하자 결국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13일 한국당 복당과 관련해 “정치 인생서 가장 잘못한 결정”이라며 “이 선택이 보수개혁의 밑거름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되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아들 용준씨로 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용준씨가 성매수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당시 장 의원은 “가정 문제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응원해주시고 비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아들로 인해 곤욕을 치른 2세 정치인으론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4년 남 지사의 장남 주성씨가 후임병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주성씨가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군사법원은 주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남 지사는 “아들이 군 복무 중 일으킨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버지인 나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경남여객 대표, 경인일보 사주, 14∼15대 의원을 지낸 고 남평우 의원의 장남이다. 1998년 부친이 국회의원 임기 중 사망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지역구를 계승했다. 한나라당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등 요직을 지낸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대선주자로 거듭났다. 지난 대선서 바른정당 후보로 경선에 나섰지만 유승민 의원에게 패배했다. 

좁아진 입지

현재 남 지사는 내년 6·13 지방선거 재도전 뜻을 굳혔다.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경우 재선을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남 지사 측 인사는 여론조사서 이 시장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는 인지도 게임”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3년 전 세월호 참사라는 어려운 선거환경서도 진정성을 평가받아 선택받았다. 지난 3년간의 도정과 함께 탄핵 국면서 ‘새누리당 1호 탈당’으로 바른정당 창당에 기여한 점 등을 도민들이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바른정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박차고 나와 창당한 바른정당이 위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대선서 보수혁신을 강조했지만, 보수의 주도권은 자유한국당에 넘어간 상황이다.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의석인 20석에 턱걸이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의 지위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다만 최근 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이 거론되면서 바른정당이 중도 대안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은 물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 두 당이 물밑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한 관계자는 “야당끼리 (정책적)연대는 안 할 수 없다. 앞서 추경도 그렇고 아닌듯 아닌듯하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연대를 했다”며 “당장은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연대는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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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