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후광’ 2세 정치인 현주소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14 10:32:03
  • 호수 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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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반만 했어도…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치도 유전이 되는 걸까. 현 유력 정치인들 중에는 유독 2세 정치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들은 급변하는 정국 속에서 각종 구설에 올라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일요시사>는 위기에 처한 2세 정치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충북 진천서 초선 의원을 지내고 서울 성동·강남 등을 포함해 5선을 역임한 고 정운갑 전 농림부장관의 아들이다. 

휘청휘청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친박(친 박근혜) 후보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나경원 의원을 꺾고 당선된 정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한국당의 대선을 책임졌다. 비록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넘겨줬지만 정 원내대표는 정권에 쓴 소리를 내며 반전을 도모했다.

정 원내대표 직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은 정진석 의원도 2세 정치인이다. 정 의원의 아버지는 6선을 지낸 고 정석모 전 내무부장관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원내대표서 물러난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서 충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과거 충남도지사 선거에 정 의원이 출마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의원은 “현재로서는 도지사 출마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정 의원은 초당적 열린 토론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해당 모임에는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도 예상돼 사실상 정계개편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 중) 참여할 분이 몇 분 계신다”며 “당의 경계를 넘어 좌편향된 정부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의원들 간의 열린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대표적인 2세 정치인이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6선)의 선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제5대 국회의원이었다. 지난해 8월 김 의원은 고 김용주 전남방직 회장의 동상을 찾았다.

김 전 회장의 친일행적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의 방문에 정치권은 싸늘하게 반응했다. 대선 이후 김 의원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5월 일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김 의원이 수행원에게 캐리어를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밀어 건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노 룩 패스’는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다. 

논란 이후 잠행하던 김 의원은 최근 향후 개헌정국을 대비해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초당적 의원 모임에는 바른정당, 한국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주변에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김 의원과 안 전 대표 사이에 교감이 형성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러모로 부침을 겪었던 김 의원이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정치적 승부수를 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기의 유력 대이은 정치인 
각종 구설 올라…반전 도모


2세 정치인 중 정치적 부침을 겪는 비단 김 의원뿐만 아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대선을 거치면서 ‘철새 정치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12대 때 국회부의장을 지낸 고 장성만 전 의원의 아들인 장 의원은 18대에 국회에 처음 발을 들였다.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한국당을 박차고 나온 장 의원은 바른정당 대변인을 맡으면서 보수 혁신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번 19대 대선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보수가 한국당 중심으로 결집하자 결국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13일 한국당 복당과 관련해 “정치 인생서 가장 잘못한 결정”이라며 “이 선택이 보수개혁의 밑거름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되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아들 용준씨로 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용준씨가 성매수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당시 장 의원은 “가정 문제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응원해주시고 비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아들로 인해 곤욕을 치른 2세 정치인으론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4년 남 지사의 장남 주성씨가 후임병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주성씨가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군사법원은 주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남 지사는 “아들이 군 복무 중 일으킨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버지인 나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경남여객 대표, 경인일보 사주, 14∼15대 의원을 지낸 고 남평우 의원의 장남이다. 1998년 부친이 국회의원 임기 중 사망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지역구를 계승했다. 한나라당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등 요직을 지낸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대선주자로 거듭났다. 지난 대선서 바른정당 후보로 경선에 나섰지만 유승민 의원에게 패배했다. 

좁아진 입지

현재 남 지사는 내년 6·13 지방선거 재도전 뜻을 굳혔다.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경우 재선을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남 지사 측 인사는 여론조사서 이 시장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는 인지도 게임”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3년 전 세월호 참사라는 어려운 선거환경서도 진정성을 평가받아 선택받았다. 지난 3년간의 도정과 함께 탄핵 국면서 ‘새누리당 1호 탈당’으로 바른정당 창당에 기여한 점 등을 도민들이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바른정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박차고 나와 창당한 바른정당이 위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대선서 보수혁신을 강조했지만, 보수의 주도권은 자유한국당에 넘어간 상황이다.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의석인 20석에 턱걸이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의 지위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다만 최근 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이 거론되면서 바른정당이 중도 대안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은 물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 두 당이 물밑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한 관계자는 “야당끼리 (정책적)연대는 안 할 수 없다. 앞서 추경도 그렇고 아닌듯 아닌듯하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연대를 했다”며 “당장은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연대는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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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