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소셜커머스’ 피해사례 공개

반값 할인에 숨겨진 실체 “배보다 배꼽…”

소셜커머스가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다. 음식·여행상품·물건 등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반값으로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은 큰 매력을 느낀다. 폭발적인 인기 속에 많은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생겨나는 반면, 여러 피해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본다.

실제제품은 다르고·환불은 힘들고
구매물품이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지난해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약 6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3000억 규모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특정품목을 딱 하루만 정가보다 많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되 사전에 정한 최소 물량이 팔려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이다.

요즘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확산시키며 사람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요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인한 피해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피해사례들

직장인 신모(25·여)씨는 얼마 전 소셜커머스에서 한 일식레스토랑 쿠폰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쿠폰을 구매할 당시 사이트에는 호텔식이고 8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2만원 대로 해준다는 설명에 솔깃했고 사진도 보니 먹음직스럽게 느껴져서 주저하지 않고 구입했다. 신씨는 ‘몸에 좋은 생선회와 해산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이 일식집을 찾았다. 신씨는 막상 이 곳에 와서 음식을 먹어보니 “사진에서 본 음식 구성은 물론 양도 현저히 적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아마 이 업체에서는 할인된 그 가격만큼의 양만 구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그래도 나름 레스토랑이고 소셜커머스에서 접촉한 업체여서 믿었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모(32·남)씨는 소셜커머스에서 리조트 이용권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휴양을 즐기려고 쿠폰을 구입했다가 불가피한 회사 사정이 생겨 환불 요청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겼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 이번에는 전화를 시도했으나 도무지 연결이 안 되다가 어느날 겨우 연락이 닿아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돈은 이미 제휴업체 측에 넘어갔으니 그 쪽에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업체 측에 연락을 시도하니 이번엔 “환불은 소셜커머스 측에서 관할하는 일이라고 했다”며 “아직도 환불을 못 받고 있어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최근에는 이 환불요청 건으로 소셜커머스 회사 홈페이지에 계속 글을 남기자 회사 측에서 자신의 아이디까지 탈퇴시켰다”며 답답해했다.

윤모(31·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마사지권을 구입했다. 마사지를 받으러 업체를 방문한 날 윤씨와 같이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윤씨는 쿠폰의 이용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 마사지업체측에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업체 측은 “쿠폰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해서 안심하고 돌아갔다. 윤씨는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마사지 업체를 방문했지만 마사지 업체 측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이용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렇듯 반값할인의 인기를 힘입어 수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셜커머스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정작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은 미흡해졌고 오히려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우선 제휴를 맺고 보자는 식의 방식도 소비자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생기는 피해사례들을 보면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가 많은 부분과 환불의 복잡함, 검증이 안 된 업체들과의 계약, 대금 결제 후 물품 미 배송, 티켓 구입 후 사용 불가 등이 대부분이다.

7일 이내 환불 가능


최근 많은 소셜커머스업체의 부실한 영업이 도마에 오르자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가 온라인의 대표적 영업모델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기에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함께 추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급속도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피해사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도나 사기 위험이 증가해 피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폭 할인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구매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와 구매물품이 꼭 필요한지를 생각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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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