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소셜커머스’ 피해사례 공개

반값 할인에 숨겨진 실체 “배보다 배꼽…”

소셜커머스가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다. 음식·여행상품·물건 등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반값으로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은 큰 매력을 느낀다. 폭발적인 인기 속에 많은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생겨나는 반면, 여러 피해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본다.

실제제품은 다르고·환불은 힘들고
구매물품이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지난해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약 6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3000억 규모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특정품목을 딱 하루만 정가보다 많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되 사전에 정한 최소 물량이 팔려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이다.

요즘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확산시키며 사람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요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인한 피해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피해사례들

직장인 신모(25·여)씨는 얼마 전 소셜커머스에서 한 일식레스토랑 쿠폰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쿠폰을 구매할 당시 사이트에는 호텔식이고 8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2만원 대로 해준다는 설명에 솔깃했고 사진도 보니 먹음직스럽게 느껴져서 주저하지 않고 구입했다. 신씨는 ‘몸에 좋은 생선회와 해산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이 일식집을 찾았다. 신씨는 막상 이 곳에 와서 음식을 먹어보니 “사진에서 본 음식 구성은 물론 양도 현저히 적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아마 이 업체에서는 할인된 그 가격만큼의 양만 구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그래도 나름 레스토랑이고 소셜커머스에서 접촉한 업체여서 믿었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모(32·남)씨는 소셜커머스에서 리조트 이용권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휴양을 즐기려고 쿠폰을 구입했다가 불가피한 회사 사정이 생겨 환불 요청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겼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 이번에는 전화를 시도했으나 도무지 연결이 안 되다가 어느날 겨우 연락이 닿아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돈은 이미 제휴업체 측에 넘어갔으니 그 쪽에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업체 측에 연락을 시도하니 이번엔 “환불은 소셜커머스 측에서 관할하는 일이라고 했다”며 “아직도 환불을 못 받고 있어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최근에는 이 환불요청 건으로 소셜커머스 회사 홈페이지에 계속 글을 남기자 회사 측에서 자신의 아이디까지 탈퇴시켰다”며 답답해했다.

윤모(31·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마사지권을 구입했다. 마사지를 받으러 업체를 방문한 날 윤씨와 같이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윤씨는 쿠폰의 이용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 마사지업체측에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업체 측은 “쿠폰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해서 안심하고 돌아갔다. 윤씨는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마사지 업체를 방문했지만 마사지 업체 측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이용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렇듯 반값할인의 인기를 힘입어 수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셜커머스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정작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은 미흡해졌고 오히려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우선 제휴를 맺고 보자는 식의 방식도 소비자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생기는 피해사례들을 보면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가 많은 부분과 환불의 복잡함, 검증이 안 된 업체들과의 계약, 대금 결제 후 물품 미 배송, 티켓 구입 후 사용 불가 등이 대부분이다.

7일 이내 환불 가능


최근 많은 소셜커머스업체의 부실한 영업이 도마에 오르자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가 온라인의 대표적 영업모델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기에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함께 추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급속도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피해사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도나 사기 위험이 증가해 피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폭 할인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구매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와 구매물품이 꼭 필요한지를 생각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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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