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기관들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뒤늦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바뀐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뒤늦은 수사와 사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횡령해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를 잡고 지난 7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본사에 보관 중인 계약서, 공사 관련 자료, 세무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혐의로 수사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건에 견줘 조 회장 건은 수법이 복잡하지 않아 수사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일가는 2013년 5월서 2014년 8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영종도에 세운 호텔의 신축 공사 기간에 맞춰 조 회장 자택 공사도 진행됐다”며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호텔 공사를 위해 쓴 것처럼 서류를 꾸몄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건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부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도 회삿돈이나 비자금이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부로부터 ‘인권경찰’로 거듭나라는 주문을 받은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격 물대포에 피격된 지 581일 만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서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민주화 과정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님, 이한열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시위 과정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진심으로 사과” 태세 변환
흐지부지 사건들 수면위로 꺼내는 기관들
이 청장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장비 등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도 일을 시작했다. 2013년에 있었던 의혹을 이제야 풀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2013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두산 베어스 대표와 A심판(현재 퇴직) 사이에 돈이 오간 것과 관련 내용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해 이제야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최근 언론서 제기된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6년 8월 구단과 A심판의 금전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A심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과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문체부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구단 관계자가 A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원을 제공했고, 2016년 8월 KBO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임영아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은 “심판 금품수수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KBO의 직무유기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일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국고지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KBO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고발과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원이 최근 면세점 선정비리 내용을 발표했다. 특허권을 쥐고 있는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에 걸린 면세점 선정 과정서 점수를 조작해 롯데 대신 한화와 두산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면세점의 매장 면적과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 등 정량평가까지 왜곡해 특정업체를 밀어줬다. 당시에도 특혜시비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논란거리였다. 심사위원을 어떻게 뽑았는지는 물론 평가점수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비리 혐의는 검찰 수사 과정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에 쏟아지는 ‘뒷북 감사’라는 비난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작년 말 국회가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한 결과다. 2015년 두 차례의 면세점 선정 때도 감사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감사원의 ‘뒷북 감사’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감사원은 2015년 초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감사를 통해서였다. 자원외교가 한창 벌어지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국가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지난달 최순실 국정 농단 사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 역시 뒷북 감사의 전형이다. 이 역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진행한다.
비난 속 계속되는 ‘뒷북 감사’ 의혹
‘고발요청권’ 행사후 뒤늦게 조치
대우조선해양 부실도 선제적 감사부재의 결과다. 작년 6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감사원이 2011년 한 해를 빼고 최근 6년간 매년 산업은행을 감사했지만 대우조선해양 관리 부실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업무 소홀로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 회계사실을 놓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이 드러난 지 3개월 뒤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2012년에는 영역을 뛰어넘는 월권 감사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신한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금리 산정을 할 때 대출 신청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본연의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민간 영역까지 침해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치즈 통행세’ 등 각종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뒤늦게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4일 봉욱(52·사법연수원 1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정위에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고발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튿날인 5일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입증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71조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기업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을 요청받으면 공정위원장은 해당 기업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사상 세 번째다. 지난 2015년 김진태(65·14기) 당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조제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으로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에 대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화약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이 한화와 고려노벨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진정으로 ‘치즈 통행세’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점을 조사해왔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정 전 회장의 갑질에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들은 검찰에도 고소·고발장을 내는 등 수사를 촉구했고 결국 공정위가 머뭇거리는 사이 검찰이 전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공정위는 ‘뒷북 고발’을 하게 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지만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 전 회장 고발은 지난달 14일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고발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공정위원장은 취임사서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재벌 개혁도 중요하지만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횡포를 시정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지난 정권하에서 각종 민원에도 불공정한 시장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새 정부서 공정위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