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VS 중앙지검’ 동아제약 핑퐁게임

검이 검 압수수색…무슨 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동아제약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여기서부터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일개 지청이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나선 것. 검찰이 다른 관할의 검찰 청사를 압수수색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지난달 27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횡령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회삿돈 7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500억원은 리베이트와 의사 접대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세금 대납에 쓴 정황을 입수한 상태. 

같은 식구끼리

검찰은 동아제약이 2012년 서울중앙지검과 2014년 서울서부지검의 리베이트 비리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 측은 병원과의 의약품 거래에 중간 도매상을 끼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건넸다. 100원으로 신고한 약품을 60원에 넘기는 허위 계약 방식이다. 도매상이 일부 마진을 챙기고 남는 돈은 병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부산에선 이 같은 수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받은 금정구의 유명 병원장이 최근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의 한 병원서도 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이 구속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동아제약에 2주 동안 상주하면서 압수수색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은 정당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원장이 디지털 자료로 돼있다. 서버에 클라우드 형식으로 자료가 저장돼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정상적인 방식이었고 서울 본사와 네트워크 서버가 있는 경기도 일산을 오가며 자료를 찾는 바람에 5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서울중앙지검을 최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26일 “2012년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를 확보하려고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후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일개 지청 타깃된 중앙지검
단순한 증거 확보 차원 ‘이례적’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2년에 동아제약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해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12명을 적발했고, 동아제약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의사 등 124명을 입건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검찰 내부협조로 해당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동아제약 쪽이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2012년 당시 자료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며 “해당 자료가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의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5년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뒤 발부 당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범죄 혐의 발견 시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등 다른 사건서도 검찰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다른 관할의 검찰이 가진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동아젝약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최고 경영진까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수사와 사법처리 향배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강 회장은 지난 35년간 그룹을 이끌어왔던 강신호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경영을 책임져왔다. 오랜 기간 지속된 부자간 경영권 분쟁을 가까스로 마무리하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강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에 오른 4남 강 회장은 1989년 동아제약에 입사한 이후 주요 계열사 사장을 거치며 경영수완을 발휘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0월 유상증자를 통해 그룹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 26.54%를 확보해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이번 리베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1년 새 수차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강 회장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강 회장이 리베이트와 횡령 혐의 등을 벗는다 해도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미래성장동력인 신약 개발을 비롯해 그룹의 글로벌화를 성공시켜야 하는 한편 47년간 유지해온 제약업계 매출 1위도 되찾아야 한다. 

적신호 켜졌나

동아쏘시오그룹이 ‘리베이트 명가’라는 오명을 씻어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룹은 2008년과 20012년 리베이트를 제공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동아에스티의 인증도 취소될 수 있어 강 회장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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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