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박원순만 보는 사람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04 08:26:47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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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시장님에 달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승리 이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내년 지방선거에 고개를 내밀고 있다. 동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과연 ‘박원순 나비효과’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앞서 대선과정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장 3선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궁극적으로 대권을 노리는 박 시장이 이번 대선과정서 여의도 정치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도 높다. 

3선? 여의도?

민주당 한 관계자는 “그가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 대선후보군을 비롯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나서는 당 중진들의 이동 궤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시장의 3선 도전과 관련에 본인의 생각을 드러냈다.

지난달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시장은 ‘박 시장이 3선 도전 시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잘하고 계시고 굳이 3선을 하신다고 하면 같은 팀원끼리, 같은 성향의 식구들끼리 그럴(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서면 경기도지사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선 “선택지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중 한 곳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7∼1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예상후보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은 19%로 박원순 시장 25.5%에 이어 2위로 조사됐다. 

황교안 전 총리가 뒤를 이었지만, 이밖에 민주당 정치인들의 지지율은 10%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상 차기 서울시장은 박 시장과 이 시장이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시장이 박 시장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판단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박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모양새다. 만약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불출마 한다면 이 시장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그림은 그려지지만 당분간 정치일선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3선에 도전하게 되면 잠재적 경쟁자인 이 시장을 피해 수월한 서울시장 선거를 치룰 수 있지만 여의도 정치와는 멀어지게 된다. 박 시장의 행보에 영향을 받는 정치인은 이 시장만이 아니다. 

만약 박 시장이 3선을 포기할 경우 민주당 내 서울을 지역구로 둔 중진 의원들이 시장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선 추미애(5선·서울 광진을)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4선·서울 구로을)·우상호(3선·서울 서대문갑)·이인영(3선·서울 구로갑)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추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당으로서는 집권 초반에 지방선거를 이겨야 한다”며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배제한다. 섣불리 내 자리를 박아놓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3선 도전·여의도행 갈림길 선 박 시장 
이재명·박원순 2강…경기도지사 누가?

정치권에서는 박영선 의원의 서울시장 재도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박 의원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재보선서 한 차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적지 않은 기여로 당내서도 훈풍이 불고 있다. 

조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박 의원 측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집권 초반인 지금은 개혁의 동력을 찾고 국정 조기 안정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크던 작던 모든 선거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의 조기 과열화는 당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경우 박 시장 및 이 시장 두 사람 중 한 사람과의 정면대결을 피할 수는 없다. 박 시장이 출마하면 박 시장과의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고, 박 시장이 불출마하면 이 시장과의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시장을 제외한 추 대표, 박 의원 등 정치인들의 서울시장행은 암울하다. 지난달 2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이 불출마할 경우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 이 시장이 40.4%로 조사됐다. 반면 박영선 의원은 16.4%, 추미애 대표는 9.5%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 출마에 관계없이 이 시장이 박 시장과 정면승부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어떤 경우든 양자대결의 승자가 차기 대권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 시장 입장에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시장을 꺾었다는 점에서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 재선 시장인 박 시장을 꺾고 인구 1000만의 서울을 이끈다면 단숨에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대권’ 코스는 앞서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는 경기도지사를 노리는 정치인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시장이 3선을 천명하게 된다면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전해철 의원(경기도장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지역 터줏대감인 안민석, 이종걸,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도지사도 출렁


이 시장의 경기도지사 도전은 기존의 경기도지사를 노리던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선후보로서 잠재력을 보여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이 시장의 경기도지사 출마는 인지도 및 정치력 등에서 여타 후보를 압도한다는 평가다. 

당내 경선의 경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선과정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 시장을 타 후보군에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기도지사의 저주 

정치권에선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면 반드시 낙선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1997년 이인제, 2007년 손학규 대선후보가 나란히 대권 도전에 실패하면서 정설화됐다. 

이를 두고 경기도지사 관사 터가 좋지 않아 자꾸 선거에서 미끄러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관사를 일반에 공개하고 용인시에 거처를 두면서 ‘징크스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면적이 넓고 인구가 분산돼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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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