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의 변심’ 거제에 무슨 일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47:14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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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로 갈아탔는데 큰 파도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서 돌연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한 권민호 거제시장. 내년 지방선거서 도지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현재 민주당 입당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정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권 시장의 입당 가능성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이때 몇몇 유력 의원들이 권 시장 입당에 힘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거제시에 떠돌고 있어 그 내막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18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당시 권 시장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해왔다”며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다 할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당설

그러면서 “이런 자유한국당의 정강과 이념이 나와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대선서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권 시장의 행보에 거제 지역 정가는 술렁였다. 그가 타 정당행과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입당설은 파다하게 퍼진 사실이다. 권 시장 입당설에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반발, 시민여론 악화 등 권민호 거제시장의 민주당 입당은 당 이미지, 가치, 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며 “지난 7년간 시정을 이끌면서 보여준 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 대규모 바다매립과 난개발, 여러 의혹, 서민노동자 정서에 반하는 시정 등은 당 정체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시장은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통화서 “아직 입당한다거나 입당하면 언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밝힌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제 지역 정가에선 몇몇 유력 의원들이 권 시장 입당에 힘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여기에 거론되는 인물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경수 의원 등이다. 

김두관 의원은 거제시장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지난 4월23일 “따로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후보가 권 시장에게 직접 전화한 것으로 안다”며 “거제 출신 대선 후보가 시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권민호 시장 측근들 중 일부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권 시장 민주당 입당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그는 “거제지역 정가서는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해당 이야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일요시사>는 김경수 의원 측에 전화를 취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께서는) 대선 때 대통령 수행팀장을 맡으셔서 (권 시장과) 개인적 만남은 없으신 것으로 안다”며 “저희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되고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 직접 확인이 가능하냐고 묻자 “인사 관련해서는 중립적”이라며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여쭙고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돌연 자유당 탈당 민주당에 ‘기웃기웃’
다음은 도지사?…수상한 사조직 움직임

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권 시장의 입당설에 김 의원이 거론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서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권 시장 측에서 민주당 입당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의 이름을 팔고 다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 시장 측에서 의도적으로 김 의원의 후광을 이용해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아가 시장 3선 또는 도지사를 노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만약 반대로 김 의원 측에서 실제로 권 시장의 입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김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고 그는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패해 낙선한 경험이 있다. 현재 내년 경남도지사를 노리는 후보군으로는 최대 20여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도지사 불출마’를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불출마 발언을 번복하고 도지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두 사람의 지역구가 각각 거제와 김해로 다르긴 하지만 권 시장의 입당은 김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 시장이 입당을 하게 되면 김 의원 입장에선 자연스레 당내 정적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는다. 지역에선 두 사람이 민주당서 도지사를 놓고 싸우게 되면 당내 경선서 김 의원 측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제 지역의 한 정치 관계자는 “권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해도 당내 반발이 심해 권 시장이 경선 통과 후 본선에 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권 시장 사조직의 움직임도 감지됐다. 지역 정가에 밝은 인사에 따르면 “권 시장 사조직이라 불리는 ‘나다움’에서 지역 이장에게까지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다움은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권 시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다.

그는 권 시장 사조직이 지역민들에게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는 것에 대해 “권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해 발판 다지기 행보가 아니겠느냐”며 “지금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선 권 시장 입당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권민호 시장 민주당 입당을 돕는 자들이 적페세력’이란 피켓을 들고 권 시장의 입당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권민호 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포기할 때까지 무한정 계속할 것”이라며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은 당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해 내년 선거서 민주당이 참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누가 돕나?


거제적폐청산위원회(준)도 성명서를 통해 “권민호 시장은 19대 대선서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홍준표를 지지했던 자”라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판세가 완전히 기울던 4월에서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또 “권 시장은 1000명이니, 2000명이니 하는 권리당원을 데리고 마치 점령군의 기세로 입당의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한다”며 “적폐는 청산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거제 시민단체 움직임은?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권시장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는 권민호 시장 고소·고발 건을 정식의제에 올려 논의했다. 비리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우선 무인도였던 사두섬이 국가산단 매립구역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권 시장과 전 후원회장의 커넥션 의혹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2013년 현대산업개발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 준 특혜 의혹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때늦은 고발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새 정부 들어 적폐청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속 시원한 의혹 해소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고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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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