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노리는 잠룡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29 10:18:11
  • 호수 1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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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만 하면…대권 직행버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장미대선을 마치고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지방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뜨겁다. 서울시장의 경우 인구 1000만 도시의 수장이라는 점과 동시에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서울시장을 노리는 사람들을 정리해봤다.
 

  

우선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이 예상된다. 오세훈 전임 시장의 공석을 채우고 서울시청에 입성한 박 시장은 지난 2014 지방선거서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단숨에 대선주자로 거듭난 박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과감하고 신속한 대처로 호평을 받았다.

한때 대선 지지율 20%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정국 이후 박 시장은 뚜렷한 반전기회를 만들지 못해 대선주자 지지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결국 그는 지난 1월2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누가 나오나?

정치권에선 박 시장이 차기 대선을 도모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단 3선까지 가능한 서울시장에 한 번 더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 도전과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로 7017’이 개장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2007년 철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지난 2015년 박 시장은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공원으로 꾸미기로 결정해 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공사 결정을 두고 선거용 치적 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작게는 서울시장 3선부터 크게는 대권을 노린 행보라는 것이다. 

특히 ‘토목공사’를 극도로 꺼렸던 그가 전임 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대형 건축·토목사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단 박 시장은 정치권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향후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 이후 이름값을 높인 정치인들이 쏟아지면서 박 시장의 서울시장 3선 행보가 밝지만은 않다.

여권서 서울시장 후보로 점쳐지는 또 다른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대표다. 지난 2011년 추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시 당내 경선에서 박영선 의원에게 패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현재 추 대표는 여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5선의 추 대표는 지난해 총선 이후 친문계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 대표에 올랐다. 특히 국정농단, 탄핵, 장미대선으로 이어지는 급변기에 당내 혼란을 잠재우고 한데 뭉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 15일, 추 대표는 민주당 당직자를 전격 교체했다. 정무직 당직자 20명 중 18명을 교체했다. 추 대표는 이날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청의 건강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며 “대통합·대탕평 원칙에 입각해 능력 위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대표의 설명과는 다르게 당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직 인선 과정서 추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없이 당직 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민석 전 의원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앉혔다.


당·정·청에는 추 대표가 졸업한 한양대 출신들이 대거 포진됐다. 추 대표가 차기 정치행보를 위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꾸준히 당내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추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게 되면 박 시장과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대선과정서 돌풍을 일으킨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시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남시장과 대선과정을 통해 넓힌 입지를 바탕으로 인구 1000만의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이미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서 내년 지방선거에 또다시 성남시장으로 나온다면 체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시장의 도전 여부에 따라 야권의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선 도전 박원순…나경원 재도전 가능성↑
추미애도 도전?…이재명·황교안 등판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재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2011년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함께 출마한 천정배, 추미애 의원 등을 물리친 쾌거였다. 하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박원순 시장 지지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단숨에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박 시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박 의원을 누르고 단일 후보에 선출됐다. 박 의원이 만약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박 시장에 대한 ‘복수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각 가능성이 높은 박 의원이 입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야권에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등판 가능성이 점쳐진다. 친박(친 박근혜)계가 전멸하고 보수진영이 몰락한 상황서 자유한국당은 나 의원을 구원투수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 스스로도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나 의원은 당 일각의 기대를 접고 당권 도전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친박 맏형인 서청원 의원 대항마로 꼽혔지만 서 의원이 불출마하자 나 의원도 출마를 접은 것이다. 그는 당시 비박(비 박근혜)계 막후 실력자인 김무성 의원을 만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나 의원은 오는 7월에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서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 번 당권 도전을 포기한다면 서울시장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보수진영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선 대선서 황 전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부재한 틈을 타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안정적 국정운영과 대선관리를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사드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문의 성격이 짙었다. 당초 샤이한 모습이 짙었던 황 전 총리가 페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선과정서 불출마 선언은 위기관리 능력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고심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자유한국당서 뚜렷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황 전 총리 ‘등판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힘겨루기 

앞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 후보들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승리로 분위기가 고조돼있는 민주당이 이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갈지 반대로 한국당이 보수 재건에 성공해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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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