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친안 대학살’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0:53:53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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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깔았나…또 나온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서 호남계 김동철 의원이 당선됐다. 대선과정서 '호남계'와 '친안계'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됐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계파 간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민의당은 지도부 총사퇴를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직후 “총사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는 호남 출신 4선 김동철 의원이 당선됐다. 

안철수 사당?

국민의당은 ‘상왕’이라 불린 박지원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호남지역 의원들과 안 전 후보 측근 세력인 초선·비례대표 의원들로 나뉜다.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창당한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참패를 당함으로써 호남지역 의원들의 불만은 고조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40명 의원들 간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지만, 당내 권력구도는 차기 총선, 지방선거,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안과 친안의 세력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비안계는 ‘안철수 사당화’라는 프레임으로 친안계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친안계는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안 전 후보가 영입한 인사들과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이 주를 이룬다. 앞서 대선 과정서 손학규 전 공동중앙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안 전 후보의 사당처럼 운영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 3월8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독점적 기회를 주는 것은 당이 사당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함께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한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안철수 사당화’를 비판했다.

그는 “새 정치를 한다고 출범한, 또 반 계파정당으로 한국정치를 바꾸겠다고, 시대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만든 국민의당이 ‘안철수 정당’이 된다면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안 된다. 국민께서 용서를 안 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서 죽쑨 ‘친안계’
반전 노리는 ‘호남계’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 호남계 주승용 의원이 안철수계 김성식 의원을 이기고 당선됐지만 ‘안철수 사당’ 논란은 식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선 이후 안 전 후보의 정치활동을 두고 호남계와 친안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안철수계로 불리는 문병호 전 의원은 지난 17일 “안철수 전 대표께서 다시 당 일선에 복귀해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며 “안 전 대표가 당대표로 나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안 전 대표 조기복귀 주장에 대해 “일단 안 전 대표는 자기 충전의 시간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안 전 대표의 창당 역할, 당내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정치 1선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친안계와 호남계의 안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손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손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친안계 숙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국민의당 입장서 보면 손 전 위원장은 ‘굴러온 돌’이지만 현재 친안계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안고 목소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대선 막바지 안 전 후보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손 전 위원장이 손을 잡고 국민의당을 이끄는 그림도 그려진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서 친문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당을 떠났다.

김 전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는 안 전 후보를 지지하면서 국민의당 내 친안패권주의를 비판하지 않았지만, 손 전 위원장과 손을 잡고 당을 이끌 경우 상황은 변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국면서 민주당을 박차고 나온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의원도 당내 원내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김 전 대표가 나설 토대는 마련된 모습이다. 또 김 전 대표의 측근인 최명길 의원의 원내대변인 선임도 김 전 대표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 

김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혁 의지가 강한 김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이끌면 친안계의 입지가 자연스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김종인 역할론
지방선거는 누가 지휘?

현재 김 전 대표와 손 전 위원장은 공석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직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손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손학규계인 김 원내대표와 함께 ‘손학규 체제’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안철수계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2선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손 전 위원장이 ‘통합-연대론자’란 점에서 ‘자강론’을 통해 대선에 실패한 안 전 후보와 차별화에 나서며 친안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좁게는 정책연대 크게는 합당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 전 위원장의 역할론은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서도 민주당에 패배할 경우 국민의당은 더 이상 당의 존립을 장담키 어렵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호남 패배를 지방선거를 통해 만회하지 못한다면 ‘호남 정당’이라는 명분도 잃게 된다. 

일각에선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 러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 전 후보의 대선 실패로 상처를 입은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합류한다는 분석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당 곳곳에선 의석과 세력이 약한 국민의당이 만년 3위에 머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다.


만년 3위 당?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가치를 드러낼 수 있느냐가 향후 정국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완 정치평론가는 “국민의당이 존재 가치가 사라진 정당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20% 남짓 안철수 후보의 표가 중도·보수의 표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중도) 진영도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쓴잔 마신 전북 의원들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한 전북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 1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은 서울 출신의 우원식 의원에게 패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이지만 고향인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각종 지역 현안을 살핀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전북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이 나섰지만 광주의 김동철 의원에게 패했다. 국민의당 1차 경선에서 유성엽 의원은 12표, 김관영 의원은 13표, 김동철 의원은 14표가 나왔다.


이후 1, 2순위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에서 김동철 의원은 과반인 19표를 얻어 당선됐다. 전북출신이 여야 지도부에서 줄줄이 낙방한 이유로는 전략 부족과 국회 보직 안배 등이 꼽힌다. 국민의당 유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동료의원의 표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이 김동철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해 전북 표가 분열됐다는 분석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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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