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 초대 충청총리론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08 10:26:38
  • 호수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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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민심부터 달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을 하루 앞둔 현 시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시에 유력 후보들은 예비 내각을 거론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하다. <일요시사>는 정가에 떠도는 충청총리설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새로운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예비내각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출신지에 따른 총리 지명을 언급하며 예비내각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처음이 중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7일 “총리는 ‘대탕평, 국민 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고,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고 공언했다. 당 안팎에선 호남 출신의 중도·보수 인사 혹은 충청 출신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당내 ‘충청대망론’기수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초대 총리로 전격 발탁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3선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노 전 의원은 현재 문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전서 내리 5선을 지낸 박병석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나라 위원회 위원장으로 문 후보를 후방 지원하고 있다. 비록 총리를 지내긴 했지만 충청의 맹주 이해찬 의원도 초대 총리로서의 매력적인 카드라는 평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최근 차기 내각과 관련된 생각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국교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홍 후보는 “국무총리는 충청 인사 한 분과 영남 인사 한 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출신 인사와 충청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영남-충청 연대론’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총리 인사는 충청 출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충북 청주에 지역구를 둔 정우택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충남 당진 출신 인명진 목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달 27일 충남 아산 유세에선 “교수나 외부 전문가들을 데려오면 국회의원들이 아귀처럼 대들어 낙방시킨다”며 “첫 내각은 빨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채우려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과 연결되는 총리 후보로는 충남 공주 출신의 4선 정진석 의원이 꼽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난달 28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추천 책임총리 지명, 국가대개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통합정부' 구상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를 만들겠다”며 “책임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지명할 것이고, 만약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당선 후 책임 총리에 거론되는 충청권 인사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꼽힌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차기 정부의 총리 및 내각을 언급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통합이 꼽힌다. 문 후보는 호남과 충청 총리를 언급했다. 본인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해 인사의 지역적 분배를 통한 통합을 이루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벌써부터 충청론 거론
안? 반? 하마평 무성

홍 후보는 충청과 영남을 언급했다. 본인의 지지기반인 영남과 지역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충청을 언급해 통합의 명분으로 삼았다.

안 후보는 총리의 경우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할 것이라 언급했지만, 앞서 충청대망론의 기수였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외교특사로 임명할 뜻을 내비치면서 충청권에 손을 내민 바 있다.

통합의 명분으로 충청만 한 곳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남과 영남은 지역적 색채가 뚜렷해 자칫 해당 지역의 인물을 기용하면 반대 지역의 공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충청은 지역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인물을 등용하더라도 영·호남 지역의 공세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충청 지역의 인물 등용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기 때문에 통합의 명분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충청민심은 15대 대선부터 18대 대선까지 최종결과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서 충청을 두고 ‘캐스팅보트’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을 잡아야 대선에 승리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념적으로도 중도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선주자들이 충청총리를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충청 민심잡기’가 꼽힌다. 앞서 대선판의 화두는 ‘충청대망론’이었다. 충청인들은 이번에야말로 충청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대망론은 반기문, 안희정 돌풍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청대망론 기수들이 줄줄이 대권에서 낙마하면서 충청대망론은 물거품이 됐다. 이후 충청 민심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러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충청대망론 실패로 생긴 정치적 빈 공간을 각 대선주자 본인들의 지지층으로 채우기 위해 충청총리를 언급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충청총리 지명설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이유로는 충청의 정치적 가치가 대선 전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대망론의 기수였던 안 지사와 반 전 총장은 각각 ‘분권’ ‘대통합’을 화두로 던졌다. 우선 분권은 지엽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크게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을 뜻한다.

반 전 총장이 주장한 대통합은 말 그대로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시킨다는 의미다. 즉, 두 사람은 대권에 도전하면서 충청의 가치를 선보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대 및 지역 간 갈등이 팽배하고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충청의 가치를 이끌 충청 출신 총리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되나?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명의 대선 후보가 모두 영남 출신”이라며 “후보들마다 예비내각의 화두로 ‘통합정부’와 ‘대탕평’을 삼은 만큼, 충청 출신 인사들이 초대 총리나 비서실장을 비롯해 내각에 임명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초대 비서실장은?

차기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주변에선 전병헌, 임종석 전 의원이 거론된다. 전 전 의원은 문 후보 캠프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고, 임 전 의원은 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전 전 의원은 문 후보가 당대표던 시절 당 최고위원을 맡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서울시 정부부시장으로 박원순 시장을 보좌했지만 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영에선 국민의당 최경환, 김성식, 박선숙 의원 등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청와대서 국정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고, 박지원 당 대표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성식 의원도 비서실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과 정치 경험을 두루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안 후보의 최측근 박선숙 의원도 비서실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정부서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정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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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