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체크포인트> ‘승부 가를’ 막판 변수 여섯!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11:46:39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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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금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장미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북풍’ ‘단일화’ 이슈가 떠오르면서 대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요시사>는 19대 대선을 가를 주요 변수를 꼽아봤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각 당의 캠프는 막판 표심 당기기에 한창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는 붕괴된 모습이다. CBS가 리얼미터에 의회해 전국 성인 1520명 대상으로 지난달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44.4%를 기록했고, 안 후보는 22.8%를 기록했다. 문 후보는 전주보다 2.3% 상승했다. 반면 안 후보는 5.6% 하락했다.

‘비문’ 단일화
한다? 안 한다?

국민의당 경선 바람을 타고 지지율 상승곡선을 그리던 안 후보는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당초 TV토론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안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TV토론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호남’과 ‘TK’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둘 다 놓쳤다는 평가다. 대선이 사실상 1강1중 구도로 재편되면서 대권은 문 후보 쪽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현재 곳곳에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문 후보의 대선 승리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강력한 변수로 ‘반문 단일화’가 언급된다. 문 후보를 제외한 안-홍-유 세 후보의 연대를 의미한다. 1중, 2약 후보의 단일화로 문재인 후보를 누른다는 계산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바른정당은 단일화 논의에 세 당 중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전히 (3자)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3당 중도·보수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에는 당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가 만나 의견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거부해 주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단일화 논의에 참석하는 순간 단일화에 동의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이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도 단일화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자 후보 단일화는 29일 넘겨도, 문재인 패권 저지를 위한 3자 후보 단일화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활발한 단일화 논의…주자들 ‘갸우뚱’
불안한 문…심상찮은 북한 동향도 부담

그는 전날 완주 의사를 밝힌 유 후보에 대해 “당론을 번복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지리멸렬한 지지율로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의 존립과 후보 자신이 져야 할 엄청난 책임의 결과를 본인도 감당 못할 것”이라며 “단일화는 하나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당은 “문재인은 막자”는 대전제하에 물 밑에서 단일화 논의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5일 TV토론서 “연대는 없다고 100번 넘게 말해온 것 같다”며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지난달 26일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서 “우리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하면 오히려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진다”며 반문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각 당과 후보들의 입장차가 커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선을 단 일주일 남기고 통합정부를 염두에 둔 ‘표몰이식’ 연대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북풍이 온다
도발 가능성

단일화 논의 이외에 막판 변수로 ‘북풍’과 ‘안보’가 거론된다. 주로 1등 주자인 문 후보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우선 TV토론회서 불거진 주적 논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문건 문제는 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불린다.

지난달 21일 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해 문 후보 측과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날 문 후보는 “북풍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저는 이 사건을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작 북풍 공작 사건에 이은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지난달 24일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더불어민주당서 송민순 전 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사건 고발대리인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결국 법정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송 전 장관과의 진실공방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9일 KBS 주최 TV토론서 유승민 후보와 주적 개념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날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온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는 “대통령은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도 있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바로 문 후보의 안보관 논란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안 후보는 기자회견서 곧바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했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에 맹공을 퍼부었다.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해 송대성 전 세종연구원장은 “북핵 위협으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상황서 대선 주자가 북한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유권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보 이슈가 대선판을 흔드는 상황에서 주적 논란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발언이 곧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에 ‘반문’ 정서를 확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최근 북한 동향도 우리나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대선서 북한 도발은 선거판의 변수로 작용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북폭설’이 나오는 등 불안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공조 속에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인민군 창설일인 지난 25일 예정됐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했다. 주변 강대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북한이 돌발행동을 감행한다면 선거판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보수·호남 민심
과연 누구에게?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샤이 보수’와 ‘호남 민심’이 대선판에 주요 변수로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샤이 보수층을 포함한 부동층의 표심은 안-홍-유 세 후보로 갈라져 있다. 샤이 보수층이 세 후보 중 한 후보에게 몰표를 줄 경우 지난 대선과 같이 양자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샤이 보수층은 전체 유권자의 10∼15% 안팎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서도 ‘샤이 트럼프’는 힐러리 대세론을 격파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보수진영이 철저히 붕괴됐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을 방해함과 동시에 투표 성향을 숨기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다만 ‘문재인 대세론’이 공고한 현 상황서 샤이 보수층의 표심이 판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진 대통령리서십연구원장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샤이 보수층에 대해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만한 변수는 안 될 것”이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보다는 세 갈래의 길에서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의 변화도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선서 국민의당은 39석을 얻어 원내 제3당의 입지를 다졌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을 제치고 호남정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는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호남민심의 이반, 호남홀대론 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호남민심은 지금까지 대선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호남 경선의 승리를 발판으로 단숨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뛰어올랐고, 이회창 전 총리를 물리치고 대권을 거머쥐었다.

올해 대선판도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안 후보가 과거 노 전 대통령을 재현하는 듯 보였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경선 흥행을 일으키며 안 후보를 띄웠다. 안 후보는 기세를 몰아 지난달 초반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샤이 보수·호남 민심…문이냐 안이냐
마지막 토론 중요 “지지 후보 바뀐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호남에서 안 후보는 문 후보에 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반문재인 정서가 옅어진 결과다.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원내 1당의 지위를 가진 민주당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정권교체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끌 정당으로 민주당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민주당의 ‘호남바라기’ 전략이다.

안희정 지사를 지원하다 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박영선 의원은 호남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 강기정 선대위 수석총괄본부장 등이 호남에 전력을 다한 점도 호남민심에 동요를 일으켰다.

최근 호남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 후보는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 안 후보는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문 후보의 지지층은 20∼30대가 주를 이룬다. 실제 투표율이 높은 중장년층의 지지가 대선서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내가 문 후보 지지자라면 승기를 잡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여전히 지고 있다고 더욱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며 “호남서 간극이 10% 이상이어도 전국 수치를 만회할 만한 수치가 아니고, 특히 이 수치가 20대와 30대를 기반으로 주로 형성됐으니 실제 투표 결과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2일 토론이 대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TV토론을 통해 안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지지율이 보합 혹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5일 TV토론은 현재까지 토론 가운데 가장 토론다운 토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회가 지날수록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TV토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YTN-<서울신문> 조사에 따르면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46.3%가 "TV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토론 방식의 변화도 후보자들의 토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마지막 토론
대선 가른다

지난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TV토론회는 리더십, 대북 정책 방향,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등 문제를 놓고 사회자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대본 없는 스탠딩 방식의 자유 토론을 진행해 유권자들이 보다 철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2일 토론 이후에는 대선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일 토론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투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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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