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1) 위기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09:24:22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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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빠진 신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춘추가 고개 숙여 답례하고 잔을 비워냈다.

“이 잔도 받으시지요. 공을 만난 일을 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리다.”

연개소문이 자신의 잔을 비우고 춘추에게 건네자 이번에도 공손한 자세로 비워냈다.

연거푸 잔을 비운 춘추가 보장왕에 이어 연개소문의 잔을 채웠다.

“그런데 신라의 귀하신 공께서 어쩐 일로 이 고구려까지 오셨소?”


원군 요청

순간 춘추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연개소문을 바라보았다.

고구려의 막리지가 자신이 입국한 이유를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은 듯했다.

그런 춘추의 모습을 보장왕이 은은하게 웃으며 바라보았다.

“막리지 대감은 지금 천리장성 축조로 변방에 기거하는 중이라 작금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귀한 분이 오셨다고 내 특별히 불렀으니 미처 자세한 내막을 파악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장왕의 설명에 그제야 이해된 듯 춘추의 표정이 편안해졌다.

“이 자리에서 그 연유를 물어도 되겠소이까?”


연개소문이 은근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왜요, 자리가 편치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하여 그럽니다.”

“우리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나라 밖 사정을 미처 헤아릴 겨를이 없었소. 그러니 수고스럽겠지만 배움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리오.”

춘추가 잠시 보장왕을 바라보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라의 원수를 갚아 주십사하는 이유로 찾아뵈었습니다.”

“신라의 원수요?”

“얼마 전 백제의 기습공격으로 상당히 곤혹스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제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개소문이 가볍게 혀를 차며 보장왕을 바라보았다.

“전왕이 보위에 있을 때 발생한 일이지요.”

“허허, 어떻게 그런 일이. 한동안 평화롭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보장왕의 설명에 연개소문이 눈을 게슴츠레 뜨고 춘추를 바라보았다.

“물론 한동안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새로 보위에 오른 의자왕이 지난 시절에 있었던 관산성 전투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구실 하에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바람에 그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하러 오신 게고요.”

답을 한 연개소문이 그제야 일의 자초지종을 알겠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그러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춘추가 표정을 밝게 하고 가볍게 고개 숙였다.

“그런 경우 신라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연개소문의 예상치 않은 발언에 춘추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거렸다.

“당연히 보답해야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나 여력이 없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빈손으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연개소문 찾아간 춘추…군대 동원 요청
거래 제안한 연개소문…신라의 선택은?

“그래요?”

마치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보장왕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짐도 여태 결정내리지 못하고 막리지 대감께서 오실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오.”

연개소문이 고개 돌려 뚫어져라 춘추를 주시했다. 그 모습에 춘추를 위시하여 훈신 등 사절 일행의 표정이 곤혹스럽게 변해갔다.

“이보시오, 춘추 공. 정녕 그러합니까?”

“훗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연개소문이 자신의 잔을 채워 단숨에 비워내고 길게 여운을 남겼다.

“내 공에게 제안해도 되겠소?”

“말씀하시지요.”

“과거의 정리로 보아 귀국의 곤란함을 우리가 마냥 모른 체할 수는 없소. 오래전에 광개토대왕께서 물심양면으로 귀국을 도와주었듯이 말이오. 그러나 작금의 경우는 그때와 다르오.”

“다르다 하심은?”

“당시는 왜놈들의 침입이었기에 같은 민족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었소. 그러나 지금은 이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인 백제와의 분쟁에 관한 일이오.”

너무나 합당한 말인지라 춘추가 답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금 고구려는 당나라와 일전을 불사하려 하오.”

말을 잠시 멈추고 보장왕을 바라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하여 내 공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렵니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제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귀국의 진흥왕이 탈취한 마목현과 죽령을 돌려달라는 주문입니다.”

연개소문의 말이 끝나자 김춘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공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오. 그러나 우리의 적국인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귀국이 백제에 당한 쓰라림을 회복하고자 하면서 우리에게 빼앗아간 영토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귀국을 도울 수 있겠소.”

보장왕이 은근한 투로 덧붙였다.

“물론 둘 다 받아들여주면 좋겠소. 그러나 최소한의 성의를 표한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라도 받아들여 주시오. 그러면 고구려는 기꺼이 신라를 돕겠소.”

교착상태

연개소문이 다시 말을 잇자 춘추뿐 아니라 신라 사절단의 표정이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벌레 씹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 한 궁인이 연개소문에게 다가와 귀엣말로 속삭였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개소문이 보장왕과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물려야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연개소문이 밖으로 나오자 선도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측간에나 들렀다 들어가겠소.”

“그러시지요, 대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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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