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문재인 기막힌 평행이론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0 13:28:29
  • 호수 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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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창’ 보면 2017 ‘문’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승승장구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암초에 직면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치고 나오면서 믿었던 대세론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선 문 후보가 과거 대세론을 구가하다 아들 병역 의혹으로 대권 꿈을 놓친 신한국당 이회창 전 총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0여년 전 지금의 문 후보와 유사한 길을 이미 걸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신한국당 이회장 전 총재다. 이 전 총재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거물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대선주자였다. 1997년 당시 정가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 전 총재가 순탄히 대권을 쟁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똑같다”

하지만 이 전 총재는 DJP(고 김대중 전 대통령·김종필 전 국무총리)연합, 이인제 출마,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 겹치면서 고배를 마셨다. 특히 아들 병역 의혹은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전 총재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

1997년 11월24일 <한겨레>에선 15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97년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에 영향 준 사건들’을 정리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병역문제 의혹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김대중 비자금설’ 10.8%, 'DJP연합‘ 6.8%, ’이인제 경선 불복 탈당‘ 등이 뒤를 이었다. 


당시 이 전 총재는 정치권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공세에 ‘거짓말’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지만 국민들의 표심은 이 전 총재에게 등을 돌린 뒤였다. 아들 병역 의혹이 이 전 총재의 발목을 잡았다면 문 후보에게는 아들 취업특혜 의혹이 있다.

해당 특혜 의혹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이래 10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의 큰 그림은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이었던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과 문 후보간의 ‘특수관계’에 따른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다.

권 전 비서관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아들 군대 의혹 승승장구하다 삐걱
역대 대통령후보 스캔들 1위 꼽혀

특혜 쟁점은 ‘채용공고 미준수’ ‘필적 가필’ ‘응시서류 제출일’ 등이다. 이에 문 후보는 “(의혹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서 가만히 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서 및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권의 지적에 문 후보의 해명은 궁색하다는 평가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는 문 후보가 일종의 적폐라고 볼 수 있는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당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의구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문 후보에게 “아들 취업특혜 의혹을 해명하라”며 “해명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비리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대선서 두 번 실패했다”며 “국민은 실수는 용서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문 후보 측간 진실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의미한 현상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는 동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이회창 전 총재가 아들 병역 의혹으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덜미를 잡힌 패턴과 유사하다. 문재인 이회창 두 사람의 유사점은 아들 의혹과 더불어 ‘대세론’으로 이어진다. 이 전 총재는 1997년 대선서 패배한 뒤 대세론을 이어가며 2002년 대선을 준비했다.

당시 대선을 1년여 남긴 시점인 2001년 12월 <월간말>은 ‘이회창의 대선가도 아킬레스건 9가지’를 실었다. 9가지 중 한 가지인 ‘이회창 비토세력들의 이합집산’은 이 전 총재의 대선행을 가로막는 주요 변수로 봤다. ‘대세론’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토론’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또한 ‘반이회창 전선’이라는 공통분모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많아 어떠한 형태로든 ‘이회창 전선’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회창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의원은 막판 단일화를 이뤘다. 정 전 의원이 대선 전날 단일화를 철회하긴 했지만 민심은 노 전 대통령으로 결집됐다. 결국 이 전 총재는 대선 재수서 다시 한 번 낙방했다.

오는 19대 대선에선 문 후보가 대세론을 이루는 가운데 군소주자들의 ‘이합집산’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 입장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문재인 비토론’ 확산이다. 이러한 바람은 60대 이상 지지율서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 지지율서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지지율을 앞질렀다. 앞서 전 세대서 고른 지지를 받았던 문 후보의 지지율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라는 실현 가능성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사가 조사하는 양자대결 구도 자체가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문 후보 측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기 봉착한 대세론
점점 커지는 비토론
"적폐가 적폐청산?"

일단 문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안 후보는 “정치공학적 연대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며 연대에 선을 그었다. 흥미로운 점은 안 후보가 ‘자강론’을 외치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보수진영 후보의 몰락으로 자연스럽게 보수지지층이 안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만약 안 후보가 먼저 나서 보수진영과 연대를 주장했다면 집토끼(호남)를 놓쳤을 것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안 후보가 자강론을 외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 후보만은 안 된다’는 보수진영이 차악인 안 후보에게 결집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도 상당히 누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전 총재의 경우도 첫 번째 대선서 낙방한 이후 줄곧 ‘대세론’을 지켜왔지만 동시에 피로도 누적과 경쟁자들의 집중포화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했다.


정치권에선 문 후보가 콘크리트 지지율을 바탕으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확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민주당 경선 이후 지표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민주당 경선서 대선후보로 선출됐지만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당 안 후보는 한 자릿수에 머물던 지지율을 끌어올려 가상 양자대결서 문 후보를 앞질렀다. 일각서 문 후보가 과거 이 전 총재와 마찬가지로 대세론에 취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전 총재는 대세론으로 인해 당내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못했다. 그 결과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악수를 뒀다. 문 후보의 경우도 ‘친문패권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당내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은 당을 떠났고 문 후보 곁에는 ‘호위무사’들만 남아 당내 건전한 비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누가 적폐?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5일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국정 리더십 위기의 근본은 패권주의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문 패권세력은 친박 패권세력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는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진영논리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친문 패권세력이 추구하는 정치는 분열의 정치인데 과연 국민이 청산 대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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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