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학교폭력 7대 재앙 대분석

폭력에 우는 아이들…"초등학생 때부터 맞았다"

[일요시사=이보배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 잇따른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청소년이라면 존중받아야할 최고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것. 이에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지난 3일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지켜봐야할 학교폭력 7대 재앙을 발표하고,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당사자 및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재)청예단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 경고
초중고생 22%, 1년 동안 학교폭력 경험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포인 따돌림과 괴롭힘, 집단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마구 폭행하는 집단폭행, 피해를 입는 친구들을 보고도 외면하는 아이들, 빵셔틀과 졸업식 뒤풀이 등 여러 형태로 청소년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와 관련 청예단은 지난 3일 학교폭력이 가져올 수 있는 7대 재앙을 발표했다. 청예단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죽음의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 10명 중 3명이 고통을 호소했고, 이 중 30%는 피해 후 죽음을 생각한다고 응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 1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피해 후 학교 등교거부를 호소했다.

자살충동·등교거부
일상생활의 파탄 가져와

청예단이 초·중·고등학생 3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 많이 고통스러웠다 + 고통스러웠다가 60.8%로 드러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고통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가 10.4%, 많이 고통스러웠다는 응답은 19.7%, 고통스러웠다는 29.8%로 집계됐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각각 23.3%, 20.7%, 19.8%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이후 훨씬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 충동에 대해서도 남학생은 전혀 없다는 74.2% 의견을 제외한 25.8%가 1년에 1~2번 이상 충동을 느낀다고 답했고, 여학생은 55.6%의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제외한 44.4%가 1년에 1~2번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등교거부에 대한 분석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혀 없다는 47.8% 의견을 제외하고 최소한 1년에 1~2번 이상씩은 모두 등교 거부에 대한 충동을 느꼈던 것.

이어 청예단은 학교폭력의 7대 재앙 중 두 번째로 만연화 된 학교폭력을 꼽았다. 당하고도 폭력인지 장난인지 모를 정도로 학교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졸업식 뒤풀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고, 학생 간 계급권력의 존재로 피라미드식 폭력과 착취주고,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런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모를 정도로 일상화, 만연되어 있고, 이는 학생들 자신의 행동의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폭력을 가하고, 피해 학생 역시 당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장난으로 또는 이유 없이 폭력으로 응대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실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27%가 장난이라고 답했다. 이어 23%는 상대학생이 잘못해서라고 말했고 오해와 갈등(16%) 이유없음(13%) 순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청예단은 "가해학생의 장난과 상대방이 잘못하면 폭력으로 당연하게 해결한다는 폭력에 대한 일상적이고 관대한 우리사회의 병폐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폭력
아이들 목 조인다

그런가 하면 청예단은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니 신체폭력은 25.8%로 나타났고, 집단따돌림? 괴롭힘은 42.9%로 집계돼 눈에 모이는 유형의 폭력피해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당하는 학생들의 현실과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청예단 측은 "보이지 않는 폭력 유형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급한 조치와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장소는 학교교실, 복도, 화장실 등 학교 내가 7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력 피해를 당하는 시간 역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 학교 내(68.8%)로 집계돼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청예단은 학교폭력의 7대 재앙 가운데 하나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말초적 미이디어물의 난무를 꼽았다. 폭력영화, 인터넷, 시뮬레이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영상매체의 폭력과 잔인함, 선정성 등이 트렌드에 익숙하고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실제 이런 미디어물이 학교폭력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느낀 청소년은 과반수 이상인 53.7%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청예단은 이런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 역시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과 관련,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가 61.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청예단은 "현재 관련부처에서 가족 및 청소년 상담기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 이외에는 학교폭력상담지원을 전문적, 실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의 16개 시도별 확대와 지원 강화가 시급하고, 아울러 16개 시도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 위한
10개 요구안 발표

학교폭력 7대 재앙을 분석한 청예단은 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10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청예단은 정부를 향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폭력과 이로 인한 청소년 자살, 등교거부 등의 폐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쟁위주의 교육방식이 아닌 인성 및 공동체 의식 교육을 확대·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도고 모른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이 그 이유로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7.5%) 관심이 없어서(24.6%)라고 답한 것은 성적위주의 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라는 주장이다.

세번째로 괴롭힘, 따돌림 등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으로 피해 받는 학생들을 위해 실제적인 보호조치와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도 있는 처벌조치와 특별교육 등 제대로 된 선도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41%는 가해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30%는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됐다고 답했다. 거의 대부분의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

제대로 되지 않은 처벌은 자신의 가해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낳게 된다. 이에 청예단은 "가해학생들의 처벌에 국한하기 보다는 잘못된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과 교육이 적절히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돌림·괴롭힘 등 보이지 않는 폭력 심각
학교폭력 대책강화·예방활동에 앞장서야


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매체와 게임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 대책과 청소년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을 설치·확대할 것을 지적했다.

학교폭력과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신고와 보호조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각 지자체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과 예산편성을 확대·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심각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청예단은 학교 측의 실효성 없는 대규모 강당식 전달교육과 방송강의를 당장 중지하고, 1만 여개의 학교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학교폭력 전문교육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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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