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잠룡들 손익계산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22:35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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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뜨는 사람 누굴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존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기각, 인용을 두고 잠룡들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탄핵 이후 잠룡들의 대권행보를 진단해봤다.

일단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이재명 성남시장만이 ‘기각 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했다.

‘승복’ 왜?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만약 탄핵이 결정 나면 기각이든 탄핵 인정이든 정치인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기각 시 불복’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2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헌법 절차에 따른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행위의 최종 결론은 헌정질서의 명령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전북기자협회 초청 관훈토론회에선 탄핵 기각 시 승복 여부에 대해 “기각을 상정했을 때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해본다면 ‘헌법적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승복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일 종로 태고종 총무원 방문 자리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준법정신 아닌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산 총무원장의 대선 후보들의 탄핵 결정 승복 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승복 선언)도 다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걸음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서도 탄핵 결정에 대해 승복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은 승복을 약속하고 헌재 결정 이후 국론 분열과 혼란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떤 결과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는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당 차원서도 이뤄졌다. 지난달 13일 여야 4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구두 합의했다. 원내대표 4인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장에선 여야 간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져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당은 모여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 기각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합법적으로 촛불을 들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이니 따르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승복에 방점…이재명 불복 왜?
힘 받는 대세론…연말 노리는 황 대행

당장 이뤄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잠룡들의 대선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시 현재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별한 실수가 없으면 무난하게 본선에 진출해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탄핵이 된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바람들을 끌어안는 행보를 하겠다. 변화와 개혁, 국민통합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안 지사에게 반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안 지사는 ‘탄핵인용’을 제2의 도약기로 보고 있다. 중도·보수층에 어필해온 메시지를 강화해 지지율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야권층의 지지도 얻는다는 복안이다.

안 지사 측 캠프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끝났으니 갈등은 지양하고 통합의 길을 가자는 메시지로 흔들리는 민심을 끌어안겠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동력도 국론통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정체국면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사라지면 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지율은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과거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대비했느냐를 놓고 대선 후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행보도 계속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탄핵정국의 스타로 발돋움하며 한때 단숨에 야권지지율 2위 자리를 꿰찼다. 현재는 안 지사의 질주로 지지율이 정체돼있다. 인용 시 이 시장은 본인의 특기인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시장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어떤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가 촛불민심의 질문”이라며 민주개혁세력의 힘을 합친 범야권 공동연합정부 성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연정을 언급한 안희정 지사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각 후 연말 대선을 대비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3일 황 대행에 대해 “황 대행은 대선출마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다음 대선의 심판격인 황 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명분으로 대선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명분은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현 정국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며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차기 대선과 관련된 정치공학적 셈법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탄핵 심판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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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샤이보수’가 움직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판결이 다가오면서 보수층이 결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월10일 혹은 13일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보추층 결집이 극대화돼 이번 대선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보수층 결집은 ‘친박 단체’의 집회 목소리가 커지면서 ‘샤이보수층’의 마음을 흔든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쪽으로 쏠린 분위기에서는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지만 탄핵이 임박하자 전명에 등장할 판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의 결집에 대해 “보수 결집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지금처럼 어디도 맘을 두지 못하는 보수 지지자가 다시 모여 상당한 정도의 박빙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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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