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맨 3인방' 보은인사 논란

선방의 대가? 입막음용?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영인의 영전이 가능할까. 적어도 롯데그룹에선 가능하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대거 그룹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뒷말이 불가피한 상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그룹 재건의지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무리는 아니다.

롯데그룹이 지난 21일 인사를 단행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그룹재건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신 회장의 재건 의지는 분명히 읽힌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그룹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에 중용된 핵심인사 대부분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신 회장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다. 배임죄는 회사의 경영에 치명적인 범법행위라 이들 영전에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회장님 가신들 

지난해 롯데그룹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2015년 발발한 롯데 ‘형제의 난’ 이후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롯데 수사)까지 번지며 내홍을 겪는 모습이었다. 검찰의 롯데 비리를 캐는 수사는 역대급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작된 롯데 수사는 장장 132일동안 진행됐다.

수사결과 신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및 핵심임원 다수가 검찰로부터 기소 당했다.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연말에는 최순실 사태가 확대되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오르내리며 난처한 입장이 되는 모습이었다.

롯데그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자금줄 역할을 한 K스포츠재단의 5대 광역 거점 스포츠인재육성사업 추진과정서 부지와 시설대금 명목으로 75억원을 기부했지만 이를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롯데가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 대가성 기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롯데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원금이 반환되면서 관련 정보를 청와대와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연말 롯데의 인사가 미뤄졌다.

일각에선 각종 내홍에 시달린 롯데그룹이 정부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롯데그룹의 인사는 2월 중순이 훌쩍 넘어 단행됐다. 그동안 신 회장은 그룹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한터라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임원인사 명단이 발표되자 뒷말이 나왔다. 중용된 핵심 인원이 지난 롯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이 내세운 경영 혁신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배임이라는 죄목으로 송사에 시달리면 회사에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인데 롯데수사망에 걸린 다수 인사는 오히려 좋은 자리로 이동했다.

해당인사는 롯데그룹 차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사장,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허용수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다. 이들은 롯데수사에서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을 도왔다는 의혹에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받기도 했다.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은 경영혁신실장으로 옮기면서 롯데그룹의 2인자 자리를 꿰찼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존의 정책본부는 7개부서(비서실, 대외협력단, 운영실, 개선실, 지원실, 인사실, 비전전략실)로 구성된 반면 경영혁신실은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가치혁신팀 등 4개 팀 축소됐다.

외견상 축소이지만 경영혁신실이 향후 그룹 전반의 기획, 조정 업무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진두지휘하게 된 황 실장이 롯데그룹의 2인자로 전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는 신동빈 핵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횡령·배임 혐의에도 줄줄이 영전
수사 키맨들 중용…신동빈 의도는?

지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중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에 신 회장과 함께 황 실장이 포함돼 그룹 내 2인자라는 존재감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도 했다.
 

소진세 사장도 이번 인사에서 무게감 있는 자리로 옮겼다는 평가다. 소 사장은 신 회장이 맡고 있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직을 이어받았다. 롯데그룹이 2015년 형제의난 이후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한 사회공헌위원회는 그동안 신 회장이 이끌어오던 조직이다.

롯데 측은 “롯데그룹은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룹의 중량감 있는 인사이자 추진력이 강한 소 사장에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신 회장의 가신으로 분류되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초대 화학BU장에 올랐다. 허 사장은 이번 화학BU장 선임으로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등과 함께 신 회장의 측근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향후 화학 사업 운영과 관련해 신 회장과 직접 호흡을 맞춰나가며 보좌할 전망이다. 신 회장의 핵심 참모 반열에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

결과적으로 신 회장의 가신 3인방으로 분류되는 황 실장, 소 사장, 허 사장 등은 그룹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지난 롯데수사에서 비교적 혐의가 짙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며 일단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의 혐의를 감안하면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신임 고문은 롯데수사 결과 임직원의 급여를 높게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일각에선 롯데의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 롯데 수사를 잘(?) 막아준 임직원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롯데 수사 당시 오너 일가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한 바 있다.
 

특히 롯데의 특검수사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입막음 용 보은인사 가능성도 상존한다. 지난해 롯데 수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전 황 실장과 소 사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19일 알려지면서 박영수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모두 한자리씩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이번 인사는 신동빈 회장이 그간 주장해온 경영쇄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가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의 승진을 최대한 지양했다”며 “회사의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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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