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김종인 대망론 실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7 11:17:34
  • 호수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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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끝나고 출마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제3지대의 중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로 위축됐던 ‘제3지대’가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규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여차하면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일요시사>는 정치권서 떠도는 김종인 대망론의 실체를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22일, 독일서 4박5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정치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방문을 마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를 밝히기로 한 데 대해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내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종착지는 청와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난 10일 ‘제3지대 빅텐트론'의 핵심 역할로 거론되는 김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내가 몇 차례 김 전 대표를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그분은 개헌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계시다”며 “김 전 대표가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스스로 3년의 킹이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출마설에 대해 “그런 것은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하는 만큼 차후로 (답변을) 미뤄놓겠다”고 말해 정치권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그가 줄곧 ”킹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는 점에서 그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4박5일 일정으로 독일 방문길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가 ‘뮌헨 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치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국 직후에는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 상황을 살핀 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탈당, 안희정 지원, 빅텐트 구축이다. 3가지 길의 공통점은 반문(반 문재인)이라는 단어로 정리된다. 민주당 비주류의 수장으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극도로 경계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친문계가 본인을 당 대표로 추대해주길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문계는 김 전 대표의 당 대표 추대안을 걷어차고 경선을 치렀다. 경선 당시 김 전 대표는 “전당대회로 ‘도로 친문당’이 되면 외연확장에 실패한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후 행보는 줄곧 ‘문재인 때리기’로 요약된다. 아울러 민주당을 초월한 외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제3지대론’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에는 탈당해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국민의당을 어떻게 가겠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안희정 지원설’에 대해서는 “누굴 도울 생각은 없지만 조정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일각에선 안 지사의 지지율이 25%를 넘으면 김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장 가능성 높은 행보로는 개헌을 매개로한 ‘제3지대론’이 꼽힌다. 이는 후방지원에 머물지 않고 본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일 일정 마치고 귀국…향후 거취는?
다시 한 번 ‘빅텐트’…3년 대통령?

지난 15일 민주당 김 전 대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동을 갖고 분권형 개헌 추진 뜻을 재확인했다. 김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이들은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큰 틀에서 생각이 일치한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 과도기 성격의 정부를 꾸려 임기 내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중간지대 규합을 주창했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지대론’의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정치권은 세 사람이 규합하면 자연스레 ‘반문 빅텐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정 전 의장은 회동 후 “빅텐트를 치려는 마지막 시도로 보면 된다”며 “일단 분권형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세 사람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분권형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도 세 사람은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김 의원은 불참했다.
 

제3지대 주자가 필요할 때 김 전 대표도 킹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정 전 의장은 “저를 빼고는 전부 다. N분의 1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3지대의 구심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세 사람의 회동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가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렸을 때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입장서 이번에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는 제3지대서 새로운 바람을 한 번 불러일으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세 사람 가운데 김 전 대표가 과도정부의 개헌 대통령을 공약으로 독자 출마할 의지를 가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김 전 대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보수 인사인 데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반문 정서가 강한 보수·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다른 정파에 국무총리를 맡기는 협치로 과도기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빅텐트 구축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본격적인 활동은 탄핵 판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선거가 이뤄지려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총리로 만족?

현재 김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제3지대서 약간 힘이 빠진 상태”라며 “그 상태에서도 계속 나가서 본인이 출마를 해 그 중심에 설 것이냐 아니면 당 안에서 안 지사를 밀어주고 그냥 총리 정도 선에서 만족하느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종인 조부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조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고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다. 김 전 대표의 아버지가 병마로 일찍 작고하자 조부 김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표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대표 유년 시절 김 전 대법원장은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너를 돌봐 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조금도 외로워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면 밥 굶는 일은 없는 법”이라며 용기를 준 일화가 있다.

일제강점기 변호사를 지낸 김 전 대법원장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면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그는 당시 대표적 민족변호사로 허헌, 이인과 더불어 ‘3인’이라 불리기도 했다. 아울러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 다만 항일 단체인 신간회 활동당시 지도부 위치에 올랐을 때 타협적인 노선을 띄어 조직을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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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