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김종인 대망론 실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7 11:17:34
  • 호수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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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끝나고 출마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제3지대의 중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로 위축됐던 ‘제3지대’가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규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여차하면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일요시사>는 정치권서 떠도는 김종인 대망론의 실체를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22일, 독일서 4박5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정치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방문을 마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를 밝히기로 한 데 대해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내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종착지는 청와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난 10일 ‘제3지대 빅텐트론'의 핵심 역할로 거론되는 김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내가 몇 차례 김 전 대표를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그분은 개헌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계시다”며 “김 전 대표가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스스로 3년의 킹이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출마설에 대해 “그런 것은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하는 만큼 차후로 (답변을) 미뤄놓겠다”고 말해 정치권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그가 줄곧 ”킹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는 점에서 그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4박5일 일정으로 독일 방문길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가 ‘뮌헨 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치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국 직후에는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 상황을 살핀 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탈당, 안희정 지원, 빅텐트 구축이다. 3가지 길의 공통점은 반문(반 문재인)이라는 단어로 정리된다. 민주당 비주류의 수장으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극도로 경계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친문계가 본인을 당 대표로 추대해주길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문계는 김 전 대표의 당 대표 추대안을 걷어차고 경선을 치렀다. 경선 당시 김 전 대표는 “전당대회로 ‘도로 친문당’이 되면 외연확장에 실패한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후 행보는 줄곧 ‘문재인 때리기’로 요약된다. 아울러 민주당을 초월한 외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제3지대론’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에는 탈당해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국민의당을 어떻게 가겠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안희정 지원설’에 대해서는 “누굴 도울 생각은 없지만 조정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일각에선 안 지사의 지지율이 25%를 넘으면 김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장 가능성 높은 행보로는 개헌을 매개로한 ‘제3지대론’이 꼽힌다. 이는 후방지원에 머물지 않고 본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일 일정 마치고 귀국…향후 거취는?
다시 한 번 ‘빅텐트’…3년 대통령?

지난 15일 민주당 김 전 대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동을 갖고 분권형 개헌 추진 뜻을 재확인했다. 김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이들은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큰 틀에서 생각이 일치한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 과도기 성격의 정부를 꾸려 임기 내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중간지대 규합을 주창했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지대론’의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정치권은 세 사람이 규합하면 자연스레 ‘반문 빅텐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정 전 의장은 회동 후 “빅텐트를 치려는 마지막 시도로 보면 된다”며 “일단 분권형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세 사람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분권형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도 세 사람은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김 의원은 불참했다.
 

제3지대 주자가 필요할 때 김 전 대표도 킹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정 전 의장은 “저를 빼고는 전부 다. N분의 1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3지대의 구심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세 사람의 회동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가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렸을 때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입장서 이번에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는 제3지대서 새로운 바람을 한 번 불러일으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세 사람 가운데 김 전 대표가 과도정부의 개헌 대통령을 공약으로 독자 출마할 의지를 가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김 전 대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보수 인사인 데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반문 정서가 강한 보수·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다른 정파에 국무총리를 맡기는 협치로 과도기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빅텐트 구축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본격적인 활동은 탄핵 판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선거가 이뤄지려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총리로 만족?

현재 김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제3지대서 약간 힘이 빠진 상태”라며 “그 상태에서도 계속 나가서 본인이 출마를 해 그 중심에 설 것이냐 아니면 당 안에서 안 지사를 밀어주고 그냥 총리 정도 선에서 만족하느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종인 조부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조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고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다. 김 전 대표의 아버지가 병마로 일찍 작고하자 조부 김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표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대표 유년 시절 김 전 대법원장은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너를 돌봐 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조금도 외로워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면 밥 굶는 일은 없는 법”이라며 용기를 준 일화가 있다.

일제강점기 변호사를 지낸 김 전 대법원장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면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그는 당시 대표적 민족변호사로 허헌, 이인과 더불어 ‘3인’이라 불리기도 했다. 아울러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 다만 항일 단체인 신간회 활동당시 지도부 위치에 올랐을 때 타협적인 노선을 띄어 조직을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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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