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김종인 대망론 실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7 11:17:34
  • 호수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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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끝나고 출마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제3지대의 중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로 위축됐던 ‘제3지대’가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규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여차하면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일요시사>는 정치권서 떠도는 김종인 대망론의 실체를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22일, 독일서 4박5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정치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방문을 마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를 밝히기로 한 데 대해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내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종착지는 청와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난 10일 ‘제3지대 빅텐트론'의 핵심 역할로 거론되는 김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내가 몇 차례 김 전 대표를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그분은 개헌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계시다”며 “김 전 대표가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스스로 3년의 킹이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출마설에 대해 “그런 것은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하는 만큼 차후로 (답변을) 미뤄놓겠다”고 말해 정치권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그가 줄곧 ”킹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는 점에서 그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4박5일 일정으로 독일 방문길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가 ‘뮌헨 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치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국 직후에는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 상황을 살핀 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탈당, 안희정 지원, 빅텐트 구축이다. 3가지 길의 공통점은 반문(반 문재인)이라는 단어로 정리된다. 민주당 비주류의 수장으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극도로 경계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친문계가 본인을 당 대표로 추대해주길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문계는 김 전 대표의 당 대표 추대안을 걷어차고 경선을 치렀다. 경선 당시 김 전 대표는 “전당대회로 ‘도로 친문당’이 되면 외연확장에 실패한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후 행보는 줄곧 ‘문재인 때리기’로 요약된다. 아울러 민주당을 초월한 외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제3지대론’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에는 탈당해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국민의당을 어떻게 가겠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안희정 지원설’에 대해서는 “누굴 도울 생각은 없지만 조정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일각에선 안 지사의 지지율이 25%를 넘으면 김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장 가능성 높은 행보로는 개헌을 매개로한 ‘제3지대론’이 꼽힌다. 이는 후방지원에 머물지 않고 본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일 일정 마치고 귀국…향후 거취는?
다시 한 번 ‘빅텐트’…3년 대통령?

지난 15일 민주당 김 전 대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동을 갖고 분권형 개헌 추진 뜻을 재확인했다. 김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이들은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큰 틀에서 생각이 일치한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 과도기 성격의 정부를 꾸려 임기 내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중간지대 규합을 주창했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지대론’의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정치권은 세 사람이 규합하면 자연스레 ‘반문 빅텐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정 전 의장은 회동 후 “빅텐트를 치려는 마지막 시도로 보면 된다”며 “일단 분권형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세 사람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분권형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도 세 사람은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김 의원은 불참했다.
 

제3지대 주자가 필요할 때 김 전 대표도 킹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정 전 의장은 “저를 빼고는 전부 다. N분의 1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3지대의 구심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세 사람의 회동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가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렸을 때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입장서 이번에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는 제3지대서 새로운 바람을 한 번 불러일으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세 사람 가운데 김 전 대표가 과도정부의 개헌 대통령을 공약으로 독자 출마할 의지를 가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김 전 대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보수 인사인 데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반문 정서가 강한 보수·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다른 정파에 국무총리를 맡기는 협치로 과도기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빅텐트 구축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본격적인 활동은 탄핵 판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선거가 이뤄지려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총리로 만족?

현재 김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제3지대서 약간 힘이 빠진 상태”라며 “그 상태에서도 계속 나가서 본인이 출마를 해 그 중심에 설 것이냐 아니면 당 안에서 안 지사를 밀어주고 그냥 총리 정도 선에서 만족하느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종인 조부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조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고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다. 김 전 대표의 아버지가 병마로 일찍 작고하자 조부 김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표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대표 유년 시절 김 전 대법원장은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너를 돌봐 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조금도 외로워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면 밥 굶는 일은 없는 법”이라며 용기를 준 일화가 있다.

일제강점기 변호사를 지낸 김 전 대법원장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면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그는 당시 대표적 민족변호사로 허헌, 이인과 더불어 ‘3인’이라 불리기도 했다. 아울러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 다만 항일 단체인 신간회 활동당시 지도부 위치에 올랐을 때 타협적인 노선을 띄어 조직을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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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