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김종인 대망론 실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7 11:17:34
  • 호수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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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끝나고 출마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제3지대의 중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로 위축됐던 ‘제3지대’가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규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여차하면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일요시사>는 정치권서 떠도는 김종인 대망론의 실체를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22일, 독일서 4박5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정치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방문을 마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를 밝히기로 한 데 대해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내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종착지는 청와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난 10일 ‘제3지대 빅텐트론'의 핵심 역할로 거론되는 김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내가 몇 차례 김 전 대표를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그분은 개헌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계시다”며 “김 전 대표가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스스로 3년의 킹이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출마설에 대해 “그런 것은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하는 만큼 차후로 (답변을) 미뤄놓겠다”고 말해 정치권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그가 줄곧 ”킹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는 점에서 그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4박5일 일정으로 독일 방문길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가 ‘뮌헨 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치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국 직후에는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 상황을 살핀 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탈당, 안희정 지원, 빅텐트 구축이다. 3가지 길의 공통점은 반문(반 문재인)이라는 단어로 정리된다. 민주당 비주류의 수장으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극도로 경계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친문계가 본인을 당 대표로 추대해주길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문계는 김 전 대표의 당 대표 추대안을 걷어차고 경선을 치렀다. 경선 당시 김 전 대표는 “전당대회로 ‘도로 친문당’이 되면 외연확장에 실패한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후 행보는 줄곧 ‘문재인 때리기’로 요약된다. 아울러 민주당을 초월한 외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제3지대론’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에는 탈당해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국민의당을 어떻게 가겠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안희정 지원설’에 대해서는 “누굴 도울 생각은 없지만 조정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일각에선 안 지사의 지지율이 25%를 넘으면 김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장 가능성 높은 행보로는 개헌을 매개로한 ‘제3지대론’이 꼽힌다. 이는 후방지원에 머물지 않고 본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일 일정 마치고 귀국…향후 거취는?
다시 한 번 ‘빅텐트’…3년 대통령?

지난 15일 민주당 김 전 대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동을 갖고 분권형 개헌 추진 뜻을 재확인했다. 김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이들은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큰 틀에서 생각이 일치한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 과도기 성격의 정부를 꾸려 임기 내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중간지대 규합을 주창했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지대론’의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정치권은 세 사람이 규합하면 자연스레 ‘반문 빅텐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정 전 의장은 회동 후 “빅텐트를 치려는 마지막 시도로 보면 된다”며 “일단 분권형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세 사람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분권형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도 세 사람은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김 의원은 불참했다.
 

제3지대 주자가 필요할 때 김 전 대표도 킹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정 전 의장은 “저를 빼고는 전부 다. N분의 1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3지대의 구심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세 사람의 회동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가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렸을 때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입장서 이번에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는 제3지대서 새로운 바람을 한 번 불러일으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세 사람 가운데 김 전 대표가 과도정부의 개헌 대통령을 공약으로 독자 출마할 의지를 가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김 전 대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보수 인사인 데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반문 정서가 강한 보수·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다른 정파에 국무총리를 맡기는 협치로 과도기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빅텐트 구축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본격적인 활동은 탄핵 판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선거가 이뤄지려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총리로 만족?

현재 김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제3지대서 약간 힘이 빠진 상태”라며 “그 상태에서도 계속 나가서 본인이 출마를 해 그 중심에 설 것이냐 아니면 당 안에서 안 지사를 밀어주고 그냥 총리 정도 선에서 만족하느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종인 조부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조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고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다. 김 전 대표의 아버지가 병마로 일찍 작고하자 조부 김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표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대표 유년 시절 김 전 대법원장은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너를 돌봐 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조금도 외로워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면 밥 굶는 일은 없는 법”이라며 용기를 준 일화가 있다.

일제강점기 변호사를 지낸 김 전 대법원장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면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그는 당시 대표적 민족변호사로 허헌, 이인과 더불어 ‘3인’이라 불리기도 했다. 아울러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 다만 항일 단체인 신간회 활동당시 지도부 위치에 올랐을 때 타협적인 노선을 띄어 조직을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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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