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나는 이유

수요-공급 안 맞으면 ‘말짱 도루묵’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50% 할인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뜻한다. 소셜쇼핑이라고도 불리며, 상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구매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 소셜커머스의 피해 상례가 속출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흑과 백, 그리고 전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취재했다.


트위터·페이스북 입소문으로 소셜커머스 인기 
방심은 금물, 피해사례 급증 책임 필요해 지적

최근 소비자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각광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소비자 불만 사항도 수면 위로 속속 떠오르고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서비스와 불가능한 환불 사용기한 제한 등의 꼼수를 쓰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소비자를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어 많은 판매자들이 소셜커머스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싸다고 좋은 건 아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사용자 가운데 4명 중 1명(26.1%)는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사용자를 괴롭힌 것은 과다판매로 인한 예약불가 및 수량부족(32.0%)으로 집계됐다. 이어 25.0%는 쿠폰발신누락 등 시스템 오류를 선택했고, 19.0%는 환불·양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밖에도 사용일자 제한 등 사용조건(9.0%) 정상구매 제품과의 차별(7.0%) 사후관리 소홀(5.0%) 등의 피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진모(29·여)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외식상품권을 구매했다. 친구들과 날짜를 정해 해당 음식점을 방문, 즐거운 식사를 상상했지만 식당 종업원은 "주말에는 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상품권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따져 물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기분이 상한 진씨는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나와 해당 종업원이 보란 듯이 상품권을 구겨 바닥에 버렸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 사는 김모(30)씨는 "아내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큰맘을 먹고 서울에서 하는 매직쇼 티켓을 구입했다"면서 "하지만 음식과 마술 모두 실망스러웠다. 오히려 다음날 아내와 서울시내 명소를 한 바퀴 돈 것이 기억에 남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는 소비자에 국한되지 않았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홍보효과를 만끽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자영업체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지방중소도시에서 삼겹살을 판매하던 김모(52·여)씨는 딸의 권유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300장의 쿠폰을 팔았다. 이후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손님이 북적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을 늘려야 했고, 저렴하게 쿠폰을 판매한 까닭에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았다.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서는 아예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당분간 영업을 정지했다가 돼지고기 값이 내린 이후 다시 재개했다.

실제 소셜커머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계가 바로 요식업계지만 소셜커머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도 요식업이다. 상품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박리다매 전략이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와 관련 일각에서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정부에서 찾고 있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이나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피해라는 것.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구분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판매한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

전상법 개정 필요해

또한 말 그대로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력 없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한 소셜커머스 업체도 다수 존재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등 소셜커머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속속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호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상법 개정안)에 이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역시 최근 전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손 의원의 전상법 개정안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로 적용이 이뤄지도록 처벌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당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전상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때문에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은 전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지만 2009년 이미 공정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 이유에서다. 이미 1년 4개월째 계류 중인 것.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만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소비자, 판매자, 소셜커머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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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