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세상’ 서남표식 개혁이 화 불렀다?

<심층진단>사상 초유 카이스트 사태 몰고 온 문제점 셋

사상 초유의 사태로 내홍을 앓고 있는 카이스트에도 봄꽃은 피었다. 하지만 아직도 체감온도는 쌀쌀하다. 언론은 물론 정계, 시민단체 등은 카이스트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고, 일부 재학생들은 면학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징후가 있기 마련, 카이스트 사태가 발생하기 전 카이스트에는 어떤 징후가 있었을까. 카이스트 학생들은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고, 징벌적 등록금의 폐해와 미래에 대한 불안, 전 수업 영어 강의에 대한 불만, 신입생 서약서의 부정당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개혁을 앞세운 서남표 총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언론과 사회 역시 학생들의 이 같은 절규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와서?"라는 학생들의 반문이 들리는 듯하지만 이제와서라도 한 번 짚어보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카이스트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잇따른 학생 자살에 교수 1명도 자살 충격 
입학하면 입 막고 눈 가리는 서약서 싸인

예비 과학자들의 요람, 카이스트의 이번 사태는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에서 비롯됐다. 올해 들어 4명의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했고, 가장 최근에는 교수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들의 자살 배경을 추적하면서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했던 카이스트, 그들만의 세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사자 아님 다음에야 정확한 배경과 그 효과를 제대로 알 수는 없겠지만 알려진 그들만의 세상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다.

국민들은 서남표 총장이 이루고자 했던 교육개혁에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징벌적 등록금 문제
"성적별로 돈 내라?"
 
가장 먼저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징벌적 등록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이스트 총학은 이번 사태가 빚어지기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3월 초 수업료 폐지 및 인하를 위한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학부생 4000여명 가운데 2800여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96%인 2680명은 폐지 혹은 인하에 찬성했다.

당시 총학은 "이번 투표는 지난 2006년 서 총장 취임 뒤 학생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명목아래 책정된 수업료에 대한 것"이라면서 "직전 학기 평점 3.0 이하 학생들에게 서울대나 포스텍의 2배가 넘는 1500여 만원의 수업료를 부과하라는 것은 학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학은 앞선 2009년 10월에도 등록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도 응답자 74%는 평균 42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카이스트 재학생에 따르면 카이스트의 한 학기 등록금은 150만원이다. 게다가 학점이 3.3만 넘으면 150만원의 등록금도 면제해주고, 학점에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들에게 한 달 13만5000원의 식대가 제공된다. 알려진 부분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학점이 3.0 이하인 학생들은 3.0에서 0.01점이 낮아질 때마다 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학점이 2.0일 경우 630만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이는 기본 등록금 150만원에 더해지는 벌금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딱 한 학기만 설렁설렁 공부했다간 780만원이 한방에 날아가는 것.
실제 2006년 서 총장이 취임한 이후 카이스트 학생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했다. 징벌적 등록금 제도는 서 총장이 도입했다.

징벌적 등록금 도입 이후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진 학생들은 은행 대출을 통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했고, 성적이 나빠 장학금이 잘리는 소위 장짤은 주홍글씨처럼 학생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

결국 "징벌적 등록금은 학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던 총학의 주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현실이 됐다.


100% 영어 강의
"정확한 정보전달 안돼"

카이스트 사태의 이면에는 징벌적 등록금 외에 글로벌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100% 영어 강의도 존재한다. 이 역시 서 총장이 도입한 제도다. 서 총장은 부임 이후 학과수업을 전면 영어수업으로 전환하게 했고, 비영어 강의가 생기면 학생들의 몰린다는 이유로 예외도 없앴다. 중국어, 일본어도 영어로 강의하게 한 것. 때문에 현재 카이스트 모든 학생들은 영어로 수업을 듣고 있다.

서 총장은 이와 관련 "카이스트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연구대학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데미지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부분 영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그만큼 이 분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구도 조성하는 징벌적 등록금제도 문제 
중국어·일본어도 영어로 강의…황당한 정책


하지만 실제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과 교수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기본적인 내용 전달이 어렵고, 영어로 개설된 과목을 이해해야 다른 전공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점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 내용들을 영어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 역시, 영어강의를 하게 되면 전해줄 수 있는 정보의 3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교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 격차가 커서 수업이 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계 학생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온 아이들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것.

심지어 카이스트 최모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 영어수업은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영어강의는 수학시간에 영어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영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읽기, 쓰기, 서양문화의 이해 등을 세분화해서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어를 중시하는 세태도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젠 우리가 새로운 문화, 기술 등을 만들어 나눠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양문물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마지막으로 그는 "총장에게 등록금 문제, 영어 문제 등을 놓고 몇 차례 고언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혼자 공부를 한 분이라 한국정서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

눈 가리고 입 막는 서약서
카이스트 ‘기밀문서’인가?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에는 입학하자마자 써야하는 서약서가 존재한다. 모든 학생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황당한 서약서는 연대보증인까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보증인은 부모가 된다.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학생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는 서약서의 내용을 살펴봤다.
"본인은 KAIST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집단행위 등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으로 우리학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하여 서약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이스트 학생들은 입학할 때 신입생 안내문에 동봉된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다. 그 아래에는 보증인의 주소와 성명, 주민번호와 관계도 적어 넣고, 통상적으로 부모가 보증인이 되어 연대책임을 지는 형식이다.

문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학생들은 모든 학내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데 있다. 자칫 해를 입을까 두려워진 학생들은 교내외 집회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학교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와 관련 한 학생은 "헌법에도 보장된 자유를 대학교에서 막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서 총장 취임 전부터 해오던 전통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서약서는 입학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 서약서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정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카이스트 학칙 59조에도 허가 없이 집단적 분위기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면학 분위기를 파괴하는 자는 징계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카이스트 참가단으로 참석한 학생은 위신 손상을 이유로 경고를 받고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았고, 2009년에는 한 학생이 한 인터넷 포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과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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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