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⑤경남 부녀자 연쇄실종

하나 둘 셋 넷 다섯…사라진 여인들은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실종사건은 미제사건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까다롭다. 실종자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온갖 안 좋은 상상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용의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면 더욱 그렇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김해·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이다.

10여년 전 경남 김해와 부산서 부녀자들이 잇달아 실종됐다. 실종 당시 해당 여성들은 한 남자와 덤프트럭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할 만큼 가까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남성이 강력한 용의자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혹투성이

2006년 6월 10일 보험설계사 김미자(당시 48세)씨가 실종됐다. 가족들은 3일을 기다린 끝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흘 뒤인 14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농로서 김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차량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번호판까지 떼여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김씨는 없었다.

실종 당시 김씨는 덤프트럭 기사 A(당시 44세)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김씨의 고객이었던 A씨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 둘은 덤프트럭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김씨는 생림면의 한 은행서 현금 21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사업을 구체화할 요량으로 풀이됐다.

실종신고가 들어온 10일,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당시 A씨는 김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약속 당일 연락 두절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경찰은 별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A씨를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차량이 발견된 인근 CCTV에 A씨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약속 당일 만나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김씨와 A씨가 A씨의 차량에 동승한 CCTV화면이 심증을 더했다. 또 김씨가 은행서 210만원을 찾을 때 이미 김씨 차량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는 사건의 용의자로 부각됐다.

A씨는 경찰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공개수배했다. 그는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2006년 12월 시민의 제보로 울산 울주군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변장을 하고 가명을 쓰고 있었다.

A씨가 잡히자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A씨가 김씨의 실종과 무관하다고 발뺌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김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차키를 차에 꽂아둔 채 어딘가로 사라져 나타나지 않아 혼자 차를 끌고 왔다” “갑자기 괴한 3명이 와서 나를 폭행하고 김씨를 납치해 가버렸다”는 등 말을 바꾸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차량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만난 뒤 곧바로 김씨가 실종된 데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어진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 김씨의 차량을 옮기고 도피생활을 한 것일 뿐, 김씨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 그를 심문했다.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 하지만 A씨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경찰과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김해·부산 부녀자 5명 행방불명

재수사 요구에도 수사당국 모르쇠

특히 수사 과정서 드러난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부각시켰다. A씨가 김씨 실종사건 외에도 총 4명의 실종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점이었다. 실종된 4명 모두 실종 직전의 상황이 김씨와 유사했다.

사건은 2002년부터 발생했다. 김남환(당시 46세)씨는 지난 2002년 3월13일, 당시 함께 살던 어머니에게 “식당에 일하러 간다”고 말한 뒤 그가 살던 경남 김해 생림면서 실종됐다. 실종 당시 김씨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40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뒤인 2004년 6월6일에는 김해 상방동에 살던 김영순(당시 43세)씨가 아파트 담보금과 보험금 등 4850만원을 갖고 집을 나간 후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 부산 금정구서도 조금선(당시 46세)씨가 2005년 1월20일 사라졌다. 조씨도 5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덤프트럭 사업 동업자와의 문제로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같은 해 9월30일에는 최점옥(당시 41세)씨가 실종됐다.

최씨는 김미자씨의 고객이었다가 김씨 소개로 보험설계일을 시작한 뒤 김씨에게 A씨를 소개받았다. 최씨 역시 A씨와 덤프트럭 관련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직전 최씨는 3000만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실종자 4명 모두 A씨와 지인이라는 점과 덤프트럭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 모두 실종 직전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실종 관련 주요혐의로 A씨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의 행방이 불분명해서다. 결국 경찰은 차량과 번호판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해 A씨는 2007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로선 해당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실종자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 가운데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도 있으나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경찰당국은 수사를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아직 피해자들이 실종된 것인지, 살해당해 죽은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를 기소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구미제?

일각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제사건은 실마리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해당 사건은 정황증거가 뚜렷하다”며 “‘연쇄실종’이 아닌 ‘연쇄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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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