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대담> 독해진 안희정 충남도지사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23 10:06:22
  • 호수 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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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 드디어 칼을 물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페이스메이커’ ‘차차기 주자’로 통하는 젊은 정치인이 있다. 바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근 들어 그는 연일 여야 대권잠룡들에게 맹공을 퍼부으면서 페이스메이커와 차차기 주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다. 아울러 수려한 외모와 단호한 어법으로 대중들의 마음도 휘어잡고 있다. 다만 지지율 정체 국면은 그가 풀어야할 숙제다. 올해 대선에서 그가 과연 청와대 문을 열 수 있을까.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지사 연임에 성공하며 단번에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정치권의 화두인 ‘충청대망론’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을 이끌 꿈을 꾸고 있다. <일요시사>는 올해 대선에서 야권의 히든카드로 꼽히는 안 지사의 대권플랜을 들어봤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 대선을 앞두고 충남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정유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안보·외교 환경과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선거와 2014년 선거에서 ‘도지사로서 경험과 실적을 쌓아 한 번 성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7년 간 도정을 이끌면서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 저는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민선 5기부터 3대 혁신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3대 행복과제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포신도시 활성화, 경제비전2030, 환황해 프로젝트를 추진해 서해안권의 항만·물류·교통망 등을 확충했습니다. 저는 정책현장과 국가 전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청산하지 못한 권위주의가 만든 비극이라고 봅니다. 상명하복·불통·폐쇄성 등 청와대 및 관료집단 내 권위주의 문화와 더불어 정치와 검찰, 정치와 기업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오늘날까지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불신과 기회주의가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특권층의 문화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낡은 20세기와 완전히 작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대한 국민들이 빛낸 광장의 촛불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수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민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촛불정신과 시대정신은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맡겨 놓은 권력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모든 민중 항쟁은 청원운동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국을 밝힌 국민들의 촛불은 청원운동이 아니라 ‘국민주권’ 즉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비로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희정과 함께, 혁명>이란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 <안희정과 함께, 혁명>은 ‘인간 안희정’을 다룬 자전 에세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가진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중심으로 운영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더 이상 청와대의 돌격대가 되는 것을 막고 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이미 저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 있는 충남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해왔습니다.

문재인과 각세우기…연일 정치권 맹공
수려한 외모·단호한 어법…충청대망론 기수

- 반 총장과 함께 충청대망론의 기수로 꼽힙니다. 반 총장과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십니까.
▲ 대통령은 영남·호남·충청의 지역적 대표성만 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김종필 총재, 이회창 총재 등 우리 충청도를 대표했던 선배정치인들의 좌절과 비애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지역주의 정치로는 충청도가 절대 1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고에 입각해 정치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도지사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께 늘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한민국 지도자로 성장해 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 더민주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 현존하는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선배입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인품도 훌륭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저만의 포부가 있고 저의 도전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사랑과 지지는 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입후보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신과 비전을 밝히면 된다고 봅니다.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 다른 대선 후보들과 비교해서 안 지사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시대마다 요구하는 리더십은 다릅니다. 촛불광장서 국민들은 낡은 20세기 체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도지사 선거에서 ‘안녕 박정희, 안녕 박근혜’를 외치며 낡은 20세기와의 결별을 외쳤습니다.

아울러 지역주의, 이념갈등, 패거리 정치와 결별하며 안희정 만의 정치를 보여 왔습니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 시대교체의 과제를 실천할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필 경기지사와 공약연대를 선언하셨습니다. 동시에 수도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 핵심은 미완성 상태인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성능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성 상태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착수한 이후 행정수도는 관습법 논란과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겪으며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4년차를 맞이했지만 정부 부처의 3분의 2만 이전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 정치권력은 물론 외교부 국방부 등 외치기관까지 아직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서울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행정과 경제 권력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기관이 이전하면 실질적으로 정치과 경제가 분리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견지해야할 외교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 이제까지 대한민국 안보·외교·통일 전략은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전략적 플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부상, 헤게모니를 놓칠 수 없는 미국,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핵 미사일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제1과제는 안보·외교·통일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념이나 정파적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동의가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북정책이든 G2 체제에서 안보·외교 전략이든 우리는 통일된 국론을 모으기 위해 현명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정경유착’ ‘정언유착’ 등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부와 권력의 쏠림을 막고, 사람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부의 대물림과 교육의 대물림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권력과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권력이 민주적 통제 하에 감시를 받도록 하고 부의 분배와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교육정도에 상관없이 국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질서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페이스메이커‧차차기?…"목표는 올해!"
“촛불민심 받들어 정권교체에 앞장”

- 지사님께서는 현재 문재인-반기문 양자구도로 흐르고 있는 대선판을 뒤집을 카드가 있으십니까.
▲ 역사·시대가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신인이라고 한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지방정부 운영과 평생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걸어온 저의 삶에 근거해 새로운 기적을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탄핵문제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 각 당이 경선 절차에 돌입해야만 어떤 후보를 고를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현재의 지지율은 참고사항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구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대선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 그 어느 때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대를 교체하라는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면 됩니다. 그러나 야당이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야권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시대교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해 야권을 분열시키고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헌론, 반문연대, 제3지대론의 꼼수에 대해 국민들은 그 본의를 알고 있습니다. 결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권은 오직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어 힘 모아 정권교체, 시대교체에 앞장서야 합니다.

- 지사님께서는 명분 없는 정치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명분있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 대의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단결을 하거나 반문연대, 비문연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대의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누구와 힘을 모으고 단결하려면 그 단결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떠한 공익의 가치를 가지고 단결하는 것인지 분명해야만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 지사님께서는 손학규 전 고문에게 정계 은퇴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칙과 상식이라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원칙을 벗어난 행보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특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손학규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원칙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른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기회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일각에서는 안 지사님께서 더민주 잠룡 중 ‘표 확장성’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저는 끊임없이 ‘안희정표 통합정치’를 주창해 왔습니다.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안희정의 승리가 아니라 당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자고 주장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이것의 저의 전략입니다. 승자와 패자, 내편과 네편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정권 교체를 이룰 것입니다.


- 지사님께서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 억울한 일 없고 안전하며 풍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 국민들이 돈 없고 배경이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갖춰지고, 창의와 노력으로 마음껏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면 국민들은 엄청난 힘을 분출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설을 맞아 일요시사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새해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국민들께 말씀 드리고 선택을 받겠습니다. 지난 7년간의 도정을 통해 충남 도민들의 신뢰를 받고 충분히 능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촛불 민심의 명령에 따라 낡은 20세기를 끝내고, 시대교체를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저의 포부를 자세히 설명 드리고 선택 받고 싶습니다.
 

<shs@ilyosisa.co.kr>

 

[안희정 도지사는?]

▲고려대학교 철학 학사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민주당 최고위원
▲제36대 (민선5기) 충청남도지사
▲제37대 (민선6기)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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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