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통계]중고령자 68.2% "노후준비 안 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이상 중·고령자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제3차(2009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대비해 생활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68.2%로 나타난 것.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등 이미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현대를 살아가는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최종 3차 조사 결과로, 1차 조사 당시 구축된 원표본인 5110가구와 이후 분가한 99가구 등 총 5209가구가 참여했다.

노후 준비 대체로 소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노후생활 준비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자신이 현재 노후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1.8%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68.2%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이유에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59.9%)보다 여성(74.1%)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하가 56.8%, 60대 66.7%, 70대 78.5%, 80대 이상 87.8%로 고령집단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편과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과거시대를 지나와 이미 고령이 되어버린 노인들이 이제는 그 방법을 몰라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교적 저연령층인 50대 이하 조사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도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상태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59.9%)보다 여성(74.1%)이 노후준비 소홀
노후 경제적 도움은 ‘자녀(45.1%)에게 받고 싶어’

그런가 하면 응답자들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평균치와 관련, 부부 기준으로는 월 121만5000원, 개인 기준으로는 월 76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적정 노후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174만6000원이라고 응답했고, 개인 기준으로는 111만9000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됐다.

중·고령자 개인 고용률은 1차 조사 당시인 2005년 48.9%였지만, 2차 조사(2007년)에서는 46.9%로 낮아졌고, 3차 조사에서는 43.9%로 나타난 것.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고용율은 1차 조사 당시 88.1%에서 3차 조사 81.5%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역시 1차 조사 50.7%에서 3차 조사 48.7%로 낮아졌다.

취업형태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40.7%,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59.3%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50.8%가 단순노무직 종사자인 반면, 관리자(3.1%), 전문가(6.3%) 등은 소수에 그쳤다. 이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도 절반이 넘는 57.9%가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였으며, 관리자(1.8%), 전문가(3.1%), 사무종사자(0.9%) 등의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이는 중·고령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대변한다. 임금근로자 비율이 적고, 그나마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역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서다.

노후생활비 마련은?

그런가 하면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고령층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1순위로 꼽혔다. 별 다른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돈을 모아 노후에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을 우선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29.0%였고, 근로생활을 통해 얻는 소득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23.7%로 집계됐다.

15.1%는 부동산 투자를 선택했고, 14.8%는 일반 적금 및 예금을 꼽았다. 나머지 7.4%는 배우자의 소득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 결과, 45.1%가 선택한 자녀가 1위에 올랐고, 2위는 30.3%로 정부가 차지했다. 23.3%는 부모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고령층 가운데 정작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 응답자는 11.8%에 그쳤으며 나머지 88.2%는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와의 동거를 원치 않는 이유로는 △관심이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따로 살면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 △소외될 것 같아서 등을 꼽았다. 반대로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무능 △노환·건강에 따른 활동 불편 △외로움 회피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 김모(50·여)씨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노후를 걱정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편과 함께 적금을 들고 연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서 "딸아이가 외동이라 나중에 늙더라도 부담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남편과 함께 실버타운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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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