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폭력범죄 발생빈도 살펴보니…

어른 아이 안 가리고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가 급증했다. 이는 그 동안 성범죄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함께 급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폭력범죄 현황자료를 요청, 발표한 내용을 살펴봤다.


서울 성범죄 지난 5년간 2.7배 껑충, 2010년 4939건 발생 
경각심 부각에도 아동 및 미성년 성폭력 범죄 뚜렷한 증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단위로 봤을 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폭력 범죄는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범죄가 증가한 해에는 감소한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로 각각 40%, 58% 가량 상승했다.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5년 586건에서 2010년 961건으로 성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했고, 부산광역시는 2005년 732건에서 2010년 1732건으로 2배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경우 2005년부터 단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했다. 2005년 1805건, 2006년 2029건, 2007년 2087건, 2008년 2217건, 2009년 2394건에서 2010년 4939건을 기록, 1년 만에 성폭력 범죄 발생빈도가 2.7배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서울은 2.7배 급증

다른 지역 역시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을 뿐 지난 5년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2009년과 2010년 성폭력 발생 빈도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드는 보습을 보였다. 전라남도는 2009년 610건 발생한 성범죄가 2010년 602건으로 감소했고, 제주도의 경우 2009년 262건 발생했던 성범죄가 2010년 255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1년 사이의 결과일 뿐 5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상승한 수치다.

이와 관련 서울 동작구 최모(31·여)씨는 "뉴스를 볼 때마다 크고 작은 성범죄 소식이 전해지면 간담이 서늘해진다"면서 "직업의 특성상 밤에 귀가하는 일이 잦고, 동네가 주택가라 퇴근할 때마다 조금 무섭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강간 등 성범죄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다생으로 한 성범죄 역시 지난 5년 사이 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 요구가 잇따르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기소율이 매년 4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3722명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05년 1780명, 2006년 2022명, 2007년 2062명, 2008년 2587명, 2009년 2699명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6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모(34?여)씨는 “아동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면서 “특히, 조두순?김수철 사건을 겪고 난 뒤 걱정과 우려가 더욱 커졌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항상 데려다주고 데리러가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부산과 서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각각 2009년과 2010년 아동 및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율도 상승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2005년 48.1%, 2006년 47.8$, 2007년 45.9%, 2008년 44.4%, 2009년 44.3%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5.0%로 뚝 떨어졌다.

오는 7월 화학적 거세 시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소율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경찰의 인지 수사 등 검거가 활발해진 부분도 있고, 피해자의 신고의식이 높아진 경향이 있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발했다. 다만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 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가해자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 접수 이후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점을 확실히 잡지 못한 사건은 불기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정확한 분석과 정책적 차원의 실천, 지속적인 공권력의 성범죄 근절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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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