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고액 등록금 저항하는 상아탑

미친 대학 등록금 성난 대학가 투쟁

매년 3~4월이면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과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외치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가족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 상태라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졌다. 특히, 고액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는 등 2차적인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 새벽에는 MBC <100분 토론>에서도 등록금 문제를 다뤘다. 사회·정치적 관심사가 등록금으로 쏠리는 형국이다. 고액 등록금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네티즌의 갑론을박을 들어봤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이제 상식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아노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수준의 문제로까지 번진 등록금 인상은 실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을까. 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은 흥미로운 지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과부의 연구용역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실행방법 연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등록금의 최고와 최저 금액은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대학 등록금이 전국 단위에서 최소 약 6%를 웃돌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2998년과 2009년에는 0.5%의 인상률을 보였고,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매년 증가 추세

또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함께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이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공립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2006년의 물가가 반영되는 2007년의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 가장 높은 10.2%의 인상률을 보인 것.
그런가 하면 등록금의 전년대비 평균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의 3~5배까지 인상됐던 등록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의한 대학 자체적인 동결결정 등으로 인상이 억제되기도 했다. 이런 일시적인 인상 억제 국면은 당시 국민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항을 고려한 정부와 학교당국의 고려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0년에는 2년 연속 동결 시 대학 재정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소폭 인상(국공립 2.4%, 사립 1.6% 인상으로 물가상승률 2.6%보다 적은 인상)됐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로 허위적인 예산 편성을 들 수 있다. 예산을 짤 때 수입은 실제보다 낮추고 지출을 부풀려 잡아서 최대한 돈을 남기고, 이를 이월적립 시키고 있는 것. 또 이 돈은 대학 재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건물 증축 등에 쓰인다. 이는 이미 오래됐지만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학 고액 등록금 문제 심각…이대생들 수업 불참 
다시 부는 상아탑 저항·연대의 바람 네티즌 와글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 인상이 눈에 띈다. 기성회비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위해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원이다. 실제 국공립대학교의 재학생 1인당 기성회비 비율(기성회비/등록금총액)은 2000년 77.0%에서 2006년 80.1%까지 상승했다.

한국의 대학진학연령 인구 중 약 80%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거의 필수교육이 된 상황인 것.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올해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심상치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생들은 물론 사회단체 등에서 직접적으로 무능력한 정부의 책임을 운운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개강 후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화여대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필수 이수 과목인 채플 수업 출석을 거부하고 나섰고, 고려대 학생들 역시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어 덕성여대는 등록금 인상 저지와 관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인하대와 서강대도 각각 등록금 인상 반대 농성과 등록금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서강대는 수업거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숙명여대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등록금은 어디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아이디 kyc○○은 "반값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찍어줬는데 온 나라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아이디 jang○○○는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학생이 대학을 위해 있다"면서 "대학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 아이디 jayoup○○○○은 "우리나라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면서 "정부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디 wizl○○○○dms "대학등록금을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등록금을 내리기 시작하면 전국의 대학졸업장은 휴지조각이 된다는 논리다. 이어 그는 "아무나 갈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가치를 갖는 법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도도 역시 "국민의 혈세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지 말라"면서 "돈 없는 사람은 대학 가지 말고 취업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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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