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강진군민장학재단’ 비리수사에 쏟아지는 의혹들

"감사원·경찰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 있다?"

전라남도 강진군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운집한 인파만도 무려 1000여명. 대형버스를 17대나 대절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개인차량을 이용해 광주지방경찰청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한데 모인 이들은 "일 잘하는 우리 군수 가만두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다. 대체 한적한 시골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들썩이는 강진군을 직접 찾아 울분에 찬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봤다.

인구 4만의 시골마을 강진군이 요즘 떠들썩하다.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대한 수사를 놓고서다. 장학재단에 대한 이번 수사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5차례나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황주홍 현 강진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은 194억원의 기금을 모아 한 해 중고생 140여명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감사원이 처음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은 2009년 9월이다. 이틀간 진행된 이 감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감사원은 그해 10월 2차 감사를 실시했다.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이듬해 3월, 감사원은 한 차례의 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3차 감사는 특히 강도가 높았다. 감사원은 군수실 바로 옆에 감사실을 마련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는 10일에 걸쳐 진행됐다. 여타 시군 감사에 통상 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194억원 기금 모아
중고생 140명 후원

이뿐만이 아니다. 강진군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에도 타지역으로 강진군 공무원들을 불러내 추가조사를 했다. 장장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 군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는 전언이다. 조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낸 공무원이 있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 뒤인 그해 4월, 이번엔 전남지방경찰청이 강진군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장학기금조성 과정에서의 강제모금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전남경찰청은 내사를 종결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2월 24일엔 광주지방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3월 4일 “장학기금 조성을 놓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과 투서가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후 무려 5차례에 걸쳐 감사·수사 받아
공교육 살린 현 군수 업적 “박수 쳐주진 못할망정”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장학기금에 관한 문제로 이처럼 전방위적인 압박 감사와 수사가 이뤄진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때문에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엔 물음표가 가득하다. 특히나 장학재단은 공교육을 살린 강진군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칭찬 받을 일을 했는데 박수는커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학기금 조성 전인 2004년, 강진군의 교육은 붕괴 직전이었다. 관내 5개 고등학교가 모두 정원미달 상태로, 매달 약 50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강진군을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기금 조성에 나선 지 3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군내의 고등학교 5곳이 모두 정원을 채우며 정상화 됐다. 강진고교는 2006년 개교 25년 만에 처음 서울대 합격자를 낸 데 이어 6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성요셉여고 역시 개교 48년 만인 지난 2008년 처음 서울대 합격생을 냈으며, 전남생명과학고(옛 강진농고)는 농업계로서는 전국 최초로 마이스터고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성전면에 있는 성전고는 한개 학급이 증설되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보여줬다. 이같은 교육성공은 국정감사 모범사례로 보고되면서, 전국 언론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강진군처럼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감사·수사 결과 강진장학재단은 단 한 건의 불투명성과 비리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왜 유독 강진군만 표적이 돼 겹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까.

지역 내에선 이번 수사의 배경에 황 군수를 ‘찍어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심하게 말하자면 “청부감사나 청부수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수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은 불만을 넘어 분노에 달했다. ‘강진군 관계 공무원 일동’은 지난 3월4일 신문광고를 통해 "수사 최종 목표가 강진군수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번 표적이 황 군수임을 시사했다. 또 3월7일 내놓은 감사원 발표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도 "1차 감사와 2차 감사가 이 지역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진군민들이 뿔났다
경찰에 분노 폭발

지역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강진군 번영회는 지난 3월8일 강진군 입구에 걸어둔 현수막에서 지역 정치인 자숙하라며 감사의 배후가 정치권 인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민들 사이에선 "이 지역 유력 정치세력이 감사원과 경찰에 압력을 넣어 표적감사와 표적수사가 이뤄졌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정치적 음모론이 나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강진 태생인 황 군수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이른바 엘리트 군수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민주당적을 스스로 버리면서까지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인물로, "특유의 열정과 투명성으로 강진군 발전을 주도해 왔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적을 거부한 그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일종의 ‘눈엣가시’인 셈이다.

특히 황 군수는 2012년 총선 또는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리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강력한 정적(政敵)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가 이번 사태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5번의 감사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의혹들은 ‘음모론’에 무게를 더한다.

“정적(政敵)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 기획했다?”
45개 시·군 장학재단 조사한다더니 “강진군만!?”

2차 감사 당시 황 군수는 감사원의 한 지인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지역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혐의 종결하면 (유력정치인이) 화를 낼지 모르니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가는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배려로 감사원의 결과 통보도 없이 사태는 매듭지어졌다.

이어 전수조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국 145개 시군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감사는 시늉에 그치고 말았다. 감사서를 통해 감사원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다른 곳은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강진군에 대한 감사만 강도 높게 진행했다는 얘기다. 

민주당 적극 진화 나서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 증폭

뿐만 아니라 3차 감사 결과 감사원은 황 군수 한 명에 대해서만 수사요청을 했다. 30여명에 이르는 강진교육 관련자들을 철저히 감사했으나 시정 요구를 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정적 표적감사,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2차 수사를 진행한 곳이 광주경찰청이라는 점도 미심쩍다. 강진군 관할청은 전남경찰청이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강진에 장학금을 낸 회사 소재지가 광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온 타이밍도 절묘했다. 황 군수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 3개월 내내 내사를 해오던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황 군수의 판결에 대한 기사는 압수수색에 대한 기사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컨트롤타워’의 압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황 군수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의혹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도 감사나 수사 청탁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살을 더해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 군심(郡心)은 물론 도심(道心)까지 사납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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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