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잘 풀릴’ 새해 길몽 베스트

정유년, 이 꿈 꾸면 대박 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람이면 누구나 꾸는 꿈을 해석하는 해몽. 예부터 해몽은 자신과 주변인의 미래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물론 꿈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해 맞이 마음가짐에 적절하게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이에 <일요시사>에선 해몽 전문가 홍순래 박사와 함께 대박 꿈과 쪽박 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다.
 

해몽 전문가 홍순래 박사는 “꿈을 안 믿는 사람이나 꿈이 허황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돼지 꿈을 꾸고 나면 복권을 사러 가고, 이 빠지는 꿈을 꾸고 나서는 전전긍긍해한다”면서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의 미래 예지를 믿고 있음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홍 박사는 꿈에 대해 ‘잠재능력을 지닌 영혼의 목소리와의 대화이자 내면세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정의하며 “꿈이야말로 신(神)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대의 선물”이라며 “꿈의 예지를 믿고 슬기롭게 활용해 간다면 한결 재미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 잡거나]
[가져오는 꿈] 

사업의 융성이나 재물의 번창을 뜻한다. 하지만 돼지를 쫓아내거나 돼지가 사라지는 꿈은 들어오는 재물을 잃는 것으로 해석한다. 관련 꿈으로 똥을 묻힌 돼지가 달려드는 꿈, 시커먼 돼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더러운 돼지를 안는 꿈, 돼지가 옷을 물고 놔주지를 않는 꿈 등이 있다.

[똥 보이면…] 


똥을 온몸에 뒤집어쓰거나 밟는 꿈, 변소 안이 누런 대변으로 차 있는 꿈, 옷에 똥을 묻히는 꿈 등은 재물운을 뜻한다. 또 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해소, 소원 충족을 뜻하기도 한다.

화장실서 뜻대로 일을 치르는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뜻하지만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 일을 치를 수 없었던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의 좌절 등으로 해석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꿈에 의존
안 믿는 사람도 돼지꿈에 복권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이 나타났다]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꿈은 조상의 표정이 중요하다. 웃는 얼굴, 밝은 모습으로 다정스럽게 나타나는 경우 경사를 뜻하지만 어두운 표정, 근심스런 표정, 검은 빛의 얼굴 등으로 나타나면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일러주는 경우다.
 

[아기 낳는 꿈]

아기를 낳는 꿈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에서 어떠한 권리나 이권의 획득, 재물의 횡재수 등으로 실현된다. 이 꿈의 경우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등 많이 낳을수록 크게 이루어지며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 성공, 승진 등을 예지하기도 한다.


[귀인을 만났다] 

꿈속에서 대통령 및 연예인이나 귀인을 만나는 꿈은 길몽에 속한다. 소속된 단체의 우두머리나 권위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은덕을 입게 됨을 꿈이 예지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귀인과 악수하거나 훈장을 받는 꿈, 명함을 받는 꿈, 식사나 차를 대접받는 꿈이라면 좋은 일을 기대할만하다.

[돈, 재물 등 귀한 물건 얻었다] 

돈, 동물, 재물, 귀한 물건을 얻는 꿈은 실제로 큰 재물이나 이권을 얻는 일로 실현된다. 다만 적은 액수의 돈을 줍는 꿈의 경우에는 불만족감으로 인해 재물이 나가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많다. 관련 꿈으로 낯선 사람에게 돈다발을 얻는 꿈, 돈다발을 주워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꿈, 금반지를 받는 꿈, 보석을 줍는 꿈, 탐스러운 복숭아 따는 꿈 등이 있다.

[불이 활활 탔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꿈은 불길의 치솟음에서 번성함, 번창함, 일어남 등 확장·발전을 의미한다. 관련 꿈으로 집이 활활 불타는 꿈, 자신의 몸이 불타는 꿈, 자신의 공장이 불타는 꿈 등이 있다.

[누가 죽거나 시체가 나왔다] 

죽음의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재 상황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련 꿈으로 권총을 맞고 죽는 꿈, 불에 타 죽는 꿈,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꿈 등이 있다. 또한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동물, 식물…]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면 권리, 이권, 명예를 얻는다. 태몽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관련 꿈으로 주머니에 뱀과 지네가 들어있는 꿈, 강에서 물고기 떼가 몰려오는 꿈, 탐스러운 물고기를 낚는 꿈, 거북이가 자신의 어항에 담겨있는 꿈 등이 있다.

[성행위] 

성행위를 하는 꿈은 재물이나 이권의 획득, 부동산의 매매계약, 어떠한 일과의 체결 성사 여부 등을 뜻한다. 이 경우 얼마나 기분 좋게 성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똥 등 좋은 꿈 15개 선정
나쁜 꿈도 알아야 대처

사정을 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거절로 하지 못했다면 성사·체결 등 무언가 어긋나는 일로 실현되기도 한다. 관련 꿈으로 호랑이 한 쌍이 뒤엉켜 교배하는 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정사를 즐기는 꿈, 피임장치를 한 성행위 꿈 등이 있다.
 

[누군가 도와줬다] 

협조자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서 헤쳐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꿈속에서 도와줬던 사람을 현실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관련 꿈으로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려는데 누군가 손을 잡아 주는 꿈, 천사가 나타나 자기를 도와주는 꿈 등이 있다. 천사는 자신의 또 하나의 자아, 아니면 미래의 현실에서 자기를 도와줄 성직자 또는 협조자로 해석된다.

[옷에 관한 꿈] 

옷은 명예, 권세, 직장 등을 상징한다. 꿈에서 새 옷을 입으면 신분, 지위 등이 상승하고 옷을 빨아 손질해 입으면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옷을 다른 천으로 누덕누덕 기워 입으면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직분, 사업 등의 명맥을 유지한다. 꿈에서 상대방이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정신적으로 압도당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과일이 등장했다] 

과일은 일, 사람을 뜻한다. 과일나무에 올라 잘 익은 과일을 딸 수 있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잘 익은 과일을 먹으면 일이 수월하고 덜 익은 것이면 심적인 불만이 생긴다.

가지째 과일나무를 꺾는 꿈은 주로 태몽으로, 장차 태아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나무 밑에 떨어진 과일이 상해 있는 것을 보거나 푸른 것을 주워 먹으면 창녀 또는 어린 여자와 관계하게 된다.

[무기에 관한 꿈] 

무기는 협조기관, 권세, 명성 등을 상징한다. 칼로 상대방을 베는 것은 일의 성취나 언론에 의한 일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칼춤을 추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시비· 비평 등을 가한다. 꿈에서 의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수술하면 자기 작품이나 논문을 심사당한다.

[탈 것에 관한 꿈] 

탈것은 일의 방도나 회사, 사업체 등을 상징한다. 꿈에서 기차가 철로 위를 질주하면 사업체, 정책, 행정, 사업 등 이 잘 운영된다. 기차여행을 하면 문예 작품의 연재나 공동사업 등의 성공을 뜻한다. 하지만 도중하차를 할 경우 사업 등이 중단될 수도 있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추면 계획한 일, 계약, 결혼, 학업 등이 좌절된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길한’ 새해 흉몽은? 

▲이혼 및 파혼 = 신발을 삶고 염색하는 꿈, 옷을 바꿔 입는 꿈, 계란이 까맣게 타서 깨진 꿈, 열쇠가 깨진 꿈, 캄캄한 터널을 들어선 꿈, 흰쌀밥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한 꿈 등은 이혼 및 파혼을 예지하는 꿈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키가 큰다고들 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키가 크려고 할 때는 기운이 아래로 모여있어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꾼다. 하지만 성인이 이 꿈을 꾼다면 몸의 상부 즉 심과 폐가 허하고 하부에 나쁜 기운이 몰려있는 것이다. 보통 기침, 천식, 건망증, 가슴 두근거림, 불안, 초조,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 = 사람을 잃게 되거나 대인관계와 애정운의 단절, 실직이나 명예의 훼손, 재물의 손실 등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도둑맞는 꿈 역시 외부의 여건 영향에 의해 재물의 손실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흉몽이다. 

▲싸움에서 지는 꿈 = 사람이나 귀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꿈은 현실에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거나 의견대립 등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나아가 바둑 등에서 지는 꿈은 증권투자의 실패 등 좋지 않은 일로 실현된다. 

▲죽음 예지의 꿈 = 상징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러 오는 꿈, 집이 무너져 내리고 구들장이 무너지는 꿈, 곱게 한복 등을 차려입는 꿈, 꽃가마를 타는 꿈, 화려한 결혼식에 참석하는 꿈, 새집을 짓는 꿈, 남에게 큰절을 받는 꿈, 사진이 희미하게 변해있는 꿈 등의 경우 죽음을 예지한다. <태>

[홍순래 박사는?] 

한문학 박사이자 국내 최고의 해몽·사주·작명 전문가로 손꼽히는 홍순래 박사는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 통계적 자료와 학문적 정리를 통해 해몽과 사주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인물이다.

그는 실증사례에 바탕을 둔 1810쪽에 이르는 <홍순래 박사 꿈해몽>을 비롯 <태몽>, <로또복권 당첨 꿈해몽>, 역사 속의 예지적인 꿈의 세계에 대한 <경복궁이 불타다>, 세 여자의 납치 사건을 예지적 꿈의 분석으로 풀어가는 추리소설인 <백련화> 등을 통해 사람들이 해몽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단국대 등 외래강사를 다년간 역임했고 고교 국어교사로 33년간 근무 후 명예퇴직했다. 국내 최초로 PC통신의 천리안, 넷츠고 등에서 꿈해몽 상담을 시작한 그는 현재 실증적인 자료에 입각한 국내 최대·최고의 꿈해몽 싸이트인 ‘홍순래의 꿈해몽’(http://984.co.kr)을 개설, 해몽 상담 및 검색 자료를 제공하면서 꿈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정리를 해나가고 있다. 

홍순래 박사는 “꿈은 우연이 아닌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에서 빚어내는 정신 능력의 발현이다”라면서 “꿈은 황당해 보이지만 상징적인 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꿈의 상징 전개는 나름대로의 논리 정연함을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문학적 상징 및 관습적인 언어 상징과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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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