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 세상]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후폭풍

‘TK·PK가 뿔났다’ 들끓는 ‘MB 화장실론’

정치권 들썩들썩, 여당 내에서도 정부 비판 목소리 높아 
지역주민 중심으로 네티즌도 왈가왈부 "거짓정부 못 믿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국 백지화로 결정됐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지난 3월30일 신공항 유치에 모두 실패하면서 백지화 된 것.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두 지역 모두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되자 정치권은 물론 넷세상까지 들썩이고 있다. 거짓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지난 3월30일 신공항 유치에 모두 실패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됐다. 두 지역 모두 신공항 유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절대점수 50점을 넘기지 못했다.

결국 백지화로 판단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 박창호 서울대 교수는 3월30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1단계 절대 평가와 3단계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가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라면서 "두 지역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과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18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라는 임무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고,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공항운영, 경제, 사회, 환경 3개 분과 20명의 위원들이 8개월간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12회 등 총 21차례의 회의를 거쳐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박창호 위원장은 "신공항을 염원하고 계시는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안겨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국가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원들의 전문가적 양심을 갖고 고심한 평가결과를 널리 이해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남권 신공항 전면 백지화 소식과 관련 정계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거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민 사기극이라는 초강경 발언까지 나오는 등 파장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난의 목소리는 지역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엄용수 경남 밀양시장이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반발해 시장직 사퇴를 선언한 것.

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 3월30일 오후 엄 시장은 발표 이후 시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퇴근해 버렸다. 당시 엄 시장은 사퇴 이유로 "믿음도 신뢰도 없는 대통령 공약,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3년을 기다렸는데 결과가 철저하게 우롱당했다"면서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8시께 엄 시장의 자택 앞에 지지 시민 수십여명이 몰려들었다. 사퇴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촛불을 들고 "시장의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등을 외치면서 사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지자들의 간곡한 만류에 밖으로 나온 엄 시장은 이들에게 "사퇴를 철회하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동안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쳐온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집회와 장기 단식투쟁 등 강력한 저항을 천명했다.

그런가 하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로 결정되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 어떠한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백지화 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31일 오전 지역구인 대구 행사에 참석한 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 확신 한다"고 말했다. 또 "신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과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된다"며 신뢰 정치를 강조했다.

네티즌도 와글와글

상황이 이쯤 되자 네티즌 역시 이번 결정을 놓고 대립 중이다.

일각에서는 "신공항을 건설해도 적자라면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다" "신공항 백지화는 이유 있는 결정이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아이디 iksung***님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간만에 옳은 결정이 아닐까 싶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밀고 나가는 편이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됐을 텐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백지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 주민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과학적이 분석에 따라 사업을 해야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부로 사업을 벌려 전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약은 지키지 말라고 있나보다" "이런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약한 것이냐" 등의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을 평가단을 현지에 보내는 등 지역민을 우롱한 것은 지역민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처사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 한 번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말도 이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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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