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 잠룡들 현주소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52:44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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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탄핵해도 지지율 안 오르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반면 현 탄핵정국의 호재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잠룡들도 있다. <일요시사>는 지지율 정체 국면에 있는 잠룡들의 대선 행보를 살펴봤다.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면서 야권 잠룡들의 견제도 시작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의 ‘공범’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아울러 비주류 유승민·오세훈 등 잠룡들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정체

우선 탄핵정국서 앞장서서 탄핵을 주도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율 정체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지난 13일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래 지지율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게 마련”이라고 말해 지지율 정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처럼 탄핵정국을 주도하고도 지지율 정체에 빠진 사람으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꼽힌다. 야권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박 시장은 5%대 안팎을 맴돌고 있는 지지율이 가장 뼈아프다. 지난해 메르스사태 당시 발 빠른 대응력으로 국민적 호평을 받으며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커진 셈이다.

박 시장은 일정을 앞당겨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 후 경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 17∼18일 광주로 향해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광주 방문은 지난 5월 이래 약 7개월 만이다.


5월 방문 당시 박 시장은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대권 행보를 암시했다. 이후 박 시장은 스크린도어 사고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주춤했다.

사실상 정체국면에 있던 박 시장은 탄핵정국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등 선명성을 드러냈다. 아울러 광화문 촛불집회를 후방에서 전폭 지원했다. 이러한 박 시장을 두고 5년 서울시장으로서 검증을 받은 그가 대선국면에 들어서면 재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측면에선 이재명 시장처럼 튀는 모습을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야권 충청대망론의 기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면에 나설 모양새다. ‘고구마’ 문재인, ‘사이다’ 이재명 등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성품과 음식을 매칭하는 홍보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안 지사는 지난 14일 “저는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흰쌀밥”이라고 자평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안 지사는 지난 5월, 야권 잠룡들이 하나둘씩 대권출마를 고려할 때 “직접 슛을 때릴지 고민”이라며 대선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후 대선 출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던 안 지사는 지난 10일, 부산 방문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경쟁은 우리 모두를 발전시킨다”라며 “경쟁 없는 조직은 망한다. 멋있는 경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 전 대표와 대결해 이번 대선서 꼭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박 탄핵 주도…이재명 좋은 일만?
황무지 여권서 유승민·오세훈 뜬다?


일각에선 안 지사가 다른 잠룡들에 비해 거대 담론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근 이 시장이 “박원순·안희정·김부겸과 머슴들의 팀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구태정치”라며 이 시장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이 시장은 “비문연대를 구축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꼬리를 내렸다.

이 시장의 발언으로 자칫 야권이 분열 조짐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안 지사가 대권주자로서 중심을 잡아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안 지사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균형감은 돋보이지만 임팩트가 없다는 것. 정치권에선 안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보이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장담키는 어렵다는 평가다.

현재 여권에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굵직한 대선주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끝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체면치레를 하는 정도다. 오 전 시장은 지난 총선 종로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패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두 번의 서울시장 경력을 바탕으로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있지만 반등의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다. 그는 탄핵정국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에 탈당을 요구키도 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면서 비박계 의원들과 스킨십을 높였다. 다만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비박계 모임서 오 전 시장의 역할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분당 이후 정치권에 합종연횡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 전 시장이 유력 대권주자로서 발돋움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황무지로 비유되는 새누리당에 유승민 의원의 역할론도 대두된다. 새누리당 내 인사들 사이에선 “마지막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승민 의원이 여권 후보 한 자리를 놓고 격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유 의원은 탄핵 국면을 지나 킹메이커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을 대신해 비주류서 입지를 다졌다. 유 의원은 탄핵 국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선언해도 탄핵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친박계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현재 유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은 고려하지 않고 당 내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보단일화?

부산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친박계와 비주류의 갈등으로 새누리당이 두 동강이 나든, 새누리당이 해체된 뒤 새 간판을 내걸든 결국 구성원들은 반기문파와 유승민파로 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당내 경선서 맞붙든, 각각 다른 당에 몸을 담았다가 나중에 후보단일화 경쟁서 맞붙든, 두 사람은 결승전 진출을 위한 어느 시점서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권 개헌 셈법

정치권에서 개헌 시점을 놓고 양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대선 공약으로 개헌안을 제시한 후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자는 진영과 개헌 논의를 즉각 착수하자는 쪽으로 나뉜다. 우선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대선 공약으로 개헌안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개헌을 매개로 당장의 정계 개편 수단으로 삼는 건 개헌 논의의 순수성마저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의원,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 등은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즉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2개월이면 개헌이 충분하다”며 개헌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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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