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3) 알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23:14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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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신라…그 해법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뭐라!”

“왜요, 오라버니?”

“기어코 대야성 성주로 발령 났다는 말이지!”

김유신의 눈초리가 이상해지자 품석과 유신을 번갈아 바라보던 문희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왜 그래요, 오라버니!”


유신이 대답하지 않고 품석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만 있었다.

“외숙부, 왜 그러세요?”

 

얼마 전 정월을 맞이하여 김춘추와 함께 선덕여왕을 알현했었다. 춘추의 이모이기도 한 선덕여왕에게 새해 인사 겸해서였다.

“두 사람 모두 잘 왔어요.”

신년 인사를 마치자 선덕여왕이 마치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살갑게 맞았다.

“무슨 하문하실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하문이 아니라 경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 그런다오.”


단순히 신년 인사차 방문했는데 국사를 논한다 하니 두 사람 모두 긴장했다.

“마마, 무슨 일이신지요?”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이웃 백제의 동정에 대해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일에 대해 상의 좀 해야겠어요.”

“백제의 동정이라니요?”

순간 유신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무왕의 뒤를 이은 의자왕이 오래 전 관산성 전투에 패한 일을 두고 복수를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수라니요! 그때가 언제인데.”

“단순히 복수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새로 보위에 앉은 의자왕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화살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이 반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장군.”

“선왕인 무왕의 죽음에 대해 의혹의 소리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유신이 잠시 침묵을 지키자 춘추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건 무슨 소린가?”

“의자왕이 왕좌에 오르기 위해 아버지를 죽였다는 풍문도 돌고 있습니다.”

“의자왕이라면 효자로 소문난 사람 아닌가?”“권력 앞에 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무왕의 간부인 사택비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여하튼 그 일로 어수선한 모양입니다.”

“그랬군요. 의자왕이 보위에 앉기 위해 효도로 위장했는데 이제 보위에 앉았으니 더 이상 효도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어졌지요. 그리고 작금에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탈출구가 필요했겠지요. 결국 그 모든 화살을 우리를 향해 쏟아 부을 것이고.”

선덕여왕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졌다.

“제 놈들이 어디 감히 신라를 넘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허수아비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유신의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그렇지만 장군 홀로 모든 전쟁을 치룰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춘추의 반구에 되살아나던 선덕여왕의 안색이 다시 어둡게 변해갔다.

“그래서 말인데요.”“말씀하십시오, 마마.”

“당나라가 우리에게 진상품을 보내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유신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지난해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정식으로 신라의 토산품을 진상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정식으로 진상하라 함은 신라를 공식적으로 신하 국으로 생각한다는 의미 아닙니까?”“꼭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그저 훗날을 대비해서 정례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유사시에 그들의 힘도 빌릴 수 있게 말이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유신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왜 그러세요, 장군!”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

유신이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장군!”

선덕여왕의 표정이 더욱 근심스럽게 변해갔다.

김춘추-김유신, 선덕여왕과 당나라 문제 이견
의자왕 전쟁 야욕…대야성 성주는 누가 되나?

“신라 최고의 명장인 김유신 장군이 남의 힘을 빌리고 싶겠습니까.”

춘추가 즉시 중간에 끼어들었다.

“하기야, 장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용납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는 국가의 운명과 연계되는 문제이니 숙고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전하의 뜻대로 처리하십시오. 유사시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유신의 표정이 더욱 어둡게 변해갔다.

“그리하겠어요. 어차피 당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각오해야지요.”

“단순히 손해가 아니라.”“외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일이지요.”다시 춘추가 유신의 말을 잘랐다.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대야성 성주가 공석이지 않소.” 

대야성.

일찍이 대가야국의 영토였으나 진흥왕 시절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공략하여 신라에 복속시키고 대량주(大良州)라고 개칭한 곳으로 백제와의 접경지대인 신라 서부의 군사 요충지, 신라의 대백제 방어에서 최전선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누굴 보낼 계획입니까?”

“마침 경들에게 말을 꺼내려 했는데 경의 사위고 장군의 조카사위인 김품석이 어떨까 싶어요.”
“김품석이오!”

유신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왜요, 장군. 김품석이 적합하지 않은가요?”

“그 중요한 곳에. 마마, 김품석은 재고해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제 사위가 뭐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춘추가 마뜩치 않은 표정으로 유신을 바라보았다.

“김품석이 비록 이찬의 높은 직급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투 경험도 없는데다.”“장군, 주저 말고 말씀세요.”

“대야성처럼 중요한 성의 성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세워야 하옵니다.”

“그건 그렇고 하려다 만 말이나 해보세요.”

선덕여왕의 독촉에 유신이 춘추를 바라보았다.

“비록 제 조카사위이지만 아직 혈기왕성한 데다, 혹여 경거망동할 수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경거망동이라니요?”

춘추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자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 단단히 이르면 되지요.”“그게 단단히 일러서 될 일인가. 층층시하인 이곳에서도 그런데 변방의 성주 자리에 앉게 되면 통제도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유신의 단호한 말투에 춘추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마마, 여하튼 단순한 일이라 생각 마시고 신중하게 받아들여 김품석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의 재차에 걸친 완곡한 말투에 선덕여왕과 춘추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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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