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조기 대선’ 잠룡들 셈법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1:04:04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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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큰 싸움 벌어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 혹은 탄핵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유력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일요시사>는 잠룡들의 조기 대선 셈법을 살펴봤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새누리당 당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그 절차를 따라 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뜨는 사람은?

이로써 박 대통령은 ‘4월 자진 사퇴’ 혹은 ‘헌재결정에 따른 퇴진’ 중 하나로 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면 바람을 타고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지지율 정체라는 딜레마는 있지만 당장 대선이 치러질 경우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탄핵 정국서 뒤늦게나마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어 야권 잠룡들과 보폭을 맞추는 능란함도 선보였다.

최근 ‘제2의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견제하며 독주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이 ‘고구마’,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이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사이다는 금방 목이 마르다. 탄산음료는 밥이 아니다.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고 말해 이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일, 반 총장에 대해 “아주 친미적이고 유능한 외교 관료”라며 ‘친미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견제구를 날렸다. 이처럼 문 전 대표는 본인의 독주체제를 위협하는 잠룡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선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잠룡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탄핵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 받는 이 시장은 대선주자들 중 처음으로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잠룡들이 국민 여론과 당의 눈치를 보는 동안 그는 전면에 나서 여론을 주도한 셈이다.

그의 전략은 통했다. 잠룡들 중 약체로 평가받던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5%의 지지율을 육박하며 문 전 대표와 반 사무총장의 뒤를 잇고 있다.

이 시장의 상승세에 대해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이 시장 열풍이 금방 꺼질 거란 얘기는 특정 세력의 희망사항”이라며 “개별 대선후보로 나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해 이 시장의 입지를 대변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세를 몰아 박 대통령에 더욱 강한 비판어조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중 일부가 밝혀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법정최고형으로 여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기 상태의 대통령에 맹공을 퍼부음으로써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부각시키고 있다.

본격 탄핵절차 돌입
뜨는 이재명 죽이기?
반기문 신당창당 왜?


최근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문 전 대표를 ‘세종’ 본인을 ‘태종’에 비유하면서 현 시국에 본인이 적합한 대선주자임을 내비쳤다. 그는 “여론조사를 뜯어 보면 문 전 대표보다 중도층 확장성에서 내가 앞선다는 게 입증 된다”면서 “미국 민주당의 실패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서 비롯됐는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은(버니 샌더스 후보를 배제한 실수)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문 전 대표를 힐러리 클린턴, 본인을 버니 샌더스로 비유하면서 입지 다지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 시장의 치명적 약점은 당내 지지기반이 전무하다는 것. 본인 스스로 ‘변방의 장수’라 부를 정도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친문(친 문재인) 일색의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주류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이 시장이 대선가도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깰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시장은 최근 당내 경선 룰을 언급하며 “2012년처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 결선투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경선 룰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원 투표 비중이 커지면 문 전 대표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압박한 셈이다.

한 정치 관계자는 “이재명 신드롬은 문재인 전 대표의 중도화 전략으로 인해 벌어진 진보진영의 틈을 이재명 시장이 선명하고 명확한 메시지, 좌고우면하지 않은 행동을 무기로 파고들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이는 촛불 정국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며 앞으로 야당 경선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서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잠룡 두 명이 있다면 여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개인으로서 내년 1월1일 한국에 귀국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구, 한국 사회 지도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대권행을 시사했다. 최근에는 친박계와 각을 세우며 신당 창당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6일 <더300>에 따르면 반 총장의 핵심 측근은 “반 총장은 새누리당이나 기존 정당으로는 안 나온다.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원래 그런 구도였다. 친박쪽에서 구애했을 뿐 애초에 친박쪽 인사가 아니었고 국민의당에 갈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권 및 청와대를 향한 국민 분노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핵심 측근은 “새누리당은 이미 신임을 잃었고 곧 쪼개질 것이다. ‘중도’를 표방하는 당을 만들면 붙으려는 인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 반 총장식 대권행보를 예고했다. 반 총장은 현재 국민지지를 기반으로 제3지대와의 연대, 즉 정계개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반 총장이 독자세력화를 표방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새로운 세력들

최근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반 총장에 대해 “1월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 규합을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결국 보수진영이라는 데서 나름대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측면서 하나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해 반 총장 측근의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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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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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