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김종인 킹메이커 역할론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37:17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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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수장 놓고 '눈치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탄핵이 임박한 현 정국에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등 여야를 넘나드는 합종연횡이 분주하다. 특히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가 킹메이커를 자처함에 따라 내년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킹메이커 김종인 전 대표가 본인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여·야 잠룡들 중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줄 지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된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며 “양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민주적 협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누구와 뭉쳐?

김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킹메이커를 자처한 이면에는 내각제 총리가 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개헌 문제를 언급해 김무성 ‘내각제 총리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그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에 5년 단임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런 비극이 또 생긴다“며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키고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이 아닌 협치, 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 비판들 하시는데 사실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방송서 ‘안 전 대표와의 연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발언은 '김무성-안철수' 연대설로 번졌고, 킹메이커로서 김 전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대표 측근도 “어떤 후보를 내놓든 현재의 ‘친박당’ 간판 아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인 뒤 경쟁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도록 한다는 게 김 전 대표가 생각하는 킹메이커의 정의”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반 문재인 연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조기대선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바탕으로 낙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민심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면 정권재창출을 장담키 어렵다. 이처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 전 대표의 노림수는 친박·친문계와 각을 세워 제3지대서 독자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대표적 킹메이커로 김 전 대표가 있다면 야권에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가 있다. 최근 김 전 대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인 ‘초당파 안보·민생회의’가 개최한 개헌 세미나에 참석해 '김종인-반기문' 연대에 불을 지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반 총장이 아직 정치를 시작도 안했다”며 연대론에 대해 부인했다.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솔솔’
내각제 총리 밀고…개헌 매개 세 규합하고

다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개헌을 고리로 연대 창설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소속인 김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도 김-반 연대설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총선 이후 김 전 대표는 ‘당대표 추대론’을 언급하며 더민주를 이끌기를 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추진했고 대세에서 밀린 김 전 대표는 당내 2선으로 밀려났다.

지난달 21일에는 개헌을 놓고 두 대표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이런 현실을 보고도 시간이 없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며 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친문계에 가려 힘을 내지 못하던 김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반 총장과 연대설을 통해 킹메이커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러브콜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남 지사는 “여야는 지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김종인 전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탈당을 선언한 이후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라며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남 지사의 적극적 구애에도 김 전 대표는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조기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김 전 대표를 향한 여야 잠룡들의 구애 손길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개헌 띄우기

특히 박 대통령이 3차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 전망이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전 대표가 제3지대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펼쳐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라든가 범여권 후보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에 대한 유무가 결정 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이합집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의 메모 노출' 김무성, 왜?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 전 대표가 지난 1일 전격 회동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 사퇴를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4월 말 퇴임을 주장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회동 이후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촉발 됐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부분이 등장했는데,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추 대표는 “형소법상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은 민·형사 책임이 아닌 징계 책임을 가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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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