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키는 단체들 백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27:01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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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 건들지 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무너질 대로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보수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촛불민심에 대응해 맞불집회도 불사하며 박 대통령 옹호에 힘쓰고 있다. 때로는 폭력시위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대통령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옹호단체’들을 정리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달 26일, 서울역광장 등 일부 지역에선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어 하야 반대를 외쳤다. 서울역 광장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등 보수단체가 개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1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울역 1번 출구 근처서 ‘하야 반대’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시민들을 향해 ‘탄핵 반대’ ‘하야 반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탄핵 반대”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는 “대통령 퇴진 요구는 마녀사냥이고 인민재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관심이 높아 각종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행사에 참여한 엄마부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1원 한 장 받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고 외쳤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와 부산, 창원 등지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각 지역본부가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박사모’는 현 시국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단체들 중 맏형격이다.

박사모는 7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부터 팬클럽 차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사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부터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활동들을 전면에 나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맞불집회 과정서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역광장서 JTBC가 최순실 국정 개입 관련 보도를 지속해온 것을 지적하며 촬영 장비를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엘시티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루머 배후에 박사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엄단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엘시티 비리에 연루됐다는 허위 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관련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박사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박사모와 더불어 ‘대사모’(우리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가 등장했다. 이들은 박사모와 유사한 정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사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대사모 피켓을 목에 건 채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피켓에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헌법수호 헌법을 지키자. 북한을 방문했던 46개 방송 언론사들은 믿을 수 없다. 대통령님 간신들에게 지면 나라 망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박사모·어버이연합 주축…침묵하는 4900만명?
자유총연맹 지원 의혹…맞불집회에 지지운동도

지난 4월 전경련에 자금 지원 의혹을 받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도 박 대통령 지키기에 합세했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5월8일 출범한 보수단체로 친북좌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국감에서 정부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자총은 1400만원을 들여 어버이연합의 고문 100세 잔치를 해주고, 각종 시위에 자금을 대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두 단체가 보수 단체로 성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한미FTA, NLL 사수, 연평도 도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응 등의 일련의 과정서 관계성에 의혹이 있다”며 “어버이연합의 집회가 값비싼 음향효과와 좌석 배치, 조직화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자금과 조직을 가진 한국자유총연맹이 뒤에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어버이연합은 자유민총연합·한겨레청년당 외 애국시민단체 일동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래! 한번 해보거라!. 국해(國害)의원 너희들 중 박근혜보다 깨끗한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밝혔다.

또한 “‘촛불’ 든 사람만 국민이 아니다. 촛불보다는 태극기를 들고 나올, 아직은 침묵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과거 연합에 속한 ‘어버이들’에게 2만원의 일당을 주고 갖가지 집회에 동원했다고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100만 촛불집회에 대해 “100만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며 “침묵하는 4900만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쪽으로 편향된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도 분명히 있다. 특히 학생들까지 데모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어버이연합 이규일 수석 지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 “여자의 몸으로 배짱 좋게 대통령을 했는데 말년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건만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다. 국민 한 사람도 대통령을 감싸주지 않는다”고 말해 박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선 해당 발언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었다.

“하야 반대”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을 언급하며 박사모를 저격했다. 추 대표는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특정인을 테러한다는 이 집단의 폭력 예비음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만약 경찰이 평화 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하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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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보수단체 금품 살포 의혹

지난달 19일 보수단체 맞불집회 주변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현장이 포착됐다. <미디어몽구>가 <한겨레>에 제공한 사진에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역 구역사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이 담겼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해 보수단체가 주최한 맞불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보수단체의 집회가 금품에 의한 불법 동원된 관제데모가 의심되며 사법기관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전경련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 알바를 동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이 요즘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세력은 사법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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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