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키는 단체들 백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27:01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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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 건들지 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무너질 대로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보수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촛불민심에 대응해 맞불집회도 불사하며 박 대통령 옹호에 힘쓰고 있다. 때로는 폭력시위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대통령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옹호단체’들을 정리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달 26일, 서울역광장 등 일부 지역에선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어 하야 반대를 외쳤다. 서울역 광장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등 보수단체가 개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1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울역 1번 출구 근처서 ‘하야 반대’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시민들을 향해 ‘탄핵 반대’ ‘하야 반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탄핵 반대”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는 “대통령 퇴진 요구는 마녀사냥이고 인민재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관심이 높아 각종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행사에 참여한 엄마부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1원 한 장 받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고 외쳤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와 부산, 창원 등지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각 지역본부가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박사모’는 현 시국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단체들 중 맏형격이다.

박사모는 7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부터 팬클럽 차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사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부터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활동들을 전면에 나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맞불집회 과정서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역광장서 JTBC가 최순실 국정 개입 관련 보도를 지속해온 것을 지적하며 촬영 장비를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엘시티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루머 배후에 박사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엄단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엘시티 비리에 연루됐다는 허위 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관련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박사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박사모와 더불어 ‘대사모’(우리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가 등장했다. 이들은 박사모와 유사한 정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사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대사모 피켓을 목에 건 채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피켓에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헌법수호 헌법을 지키자. 북한을 방문했던 46개 방송 언론사들은 믿을 수 없다. 대통령님 간신들에게 지면 나라 망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박사모·어버이연합 주축…침묵하는 4900만명?
자유총연맹 지원 의혹…맞불집회에 지지운동도

지난 4월 전경련에 자금 지원 의혹을 받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도 박 대통령 지키기에 합세했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5월8일 출범한 보수단체로 친북좌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국감에서 정부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자총은 1400만원을 들여 어버이연합의 고문 100세 잔치를 해주고, 각종 시위에 자금을 대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두 단체가 보수 단체로 성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한미FTA, NLL 사수, 연평도 도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응 등의 일련의 과정서 관계성에 의혹이 있다”며 “어버이연합의 집회가 값비싼 음향효과와 좌석 배치, 조직화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자금과 조직을 가진 한국자유총연맹이 뒤에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어버이연합은 자유민총연합·한겨레청년당 외 애국시민단체 일동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래! 한번 해보거라!. 국해(國害)의원 너희들 중 박근혜보다 깨끗한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밝혔다.

또한 “‘촛불’ 든 사람만 국민이 아니다. 촛불보다는 태극기를 들고 나올, 아직은 침묵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과거 연합에 속한 ‘어버이들’에게 2만원의 일당을 주고 갖가지 집회에 동원했다고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100만 촛불집회에 대해 “100만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며 “침묵하는 4900만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쪽으로 편향된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도 분명히 있다. 특히 학생들까지 데모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어버이연합 이규일 수석 지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 “여자의 몸으로 배짱 좋게 대통령을 했는데 말년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건만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다. 국민 한 사람도 대통령을 감싸주지 않는다”고 말해 박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선 해당 발언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었다.

“하야 반대”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을 언급하며 박사모를 저격했다. 추 대표는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특정인을 테러한다는 이 집단의 폭력 예비음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만약 경찰이 평화 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하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단체 금품 살포 의혹

지난달 19일 보수단체 맞불집회 주변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현장이 포착됐다. <미디어몽구>가 <한겨레>에 제공한 사진에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역 구역사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이 담겼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해 보수단체가 주최한 맞불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보수단체의 집회가 금품에 의한 불법 동원된 관제데모가 의심되며 사법기관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전경련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 알바를 동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이 요즘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세력은 사법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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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