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박원순-손학규’ 3자연대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0:54:13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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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대로 둘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잠룡들의 만남이 심상찮다. 공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및 퇴진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주도권 다툼과 견제 의도가 숨어 있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의 독주체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지난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가 전격 회동했다. 지난 8월, 손 전 대표가 기거하던 강진의 토담집에 안 전 대표가 찾아가 독대한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안 전 대표는 손 전 대표에게 “정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며 손을 내밀었고, 손 전 대표는 “감사하다.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

문재인 죽이기?

앞서 손 전 대표는 본인의 저서 <강진일기>를 통해 안 전 대표의 영입 제의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교체를 합시다”라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정계개편을 선언하면서 더민주를 탈당했다. 탈당과 동시에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길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손 전 대표는 ‘제3지대’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손 전 대표발 ‘제3지대론’은 힘을 잃었다. 이런 와중에 안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 하야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오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자 했다.


지난 9일에는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국정 마비 사태를 수습키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정가의 관심이 쏠렸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12일 열린 100만 촛불집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신(新)밀월관계를 이뤘다.

과거 지난 2011년 안 전 대표는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다. 당시 안 전 대표의 양보로 결국 지지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했던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이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 부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인적 관계와 공적 관계는 분명히 다른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안 의원하고는 오랜 신뢰 관계를 가져왔다. 포스코 사외 이사를 같이 했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로 모신 적도 있다”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아름다운 양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명 ‘아름다운 연대’를 통한 승리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은 내년 대선서도 다시 한번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두 사람의 연대는 더민주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각자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으며 안-박 연대를 구체화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야3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안 전 대표도 전날 여야 주요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안-반 연대 ‘솔솔’ 손학규도 합류?
반문 연대로 간다…조기대선 의식?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행보가 문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나란히 야권 전면에 나서 박 대통령 하야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릴 동안 한발 빠른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결국 두 사람의 행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다.
 


두 사람의 연대에 손 전 대표가 합세하면 그 위용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손 전 대표는 2년여간의 칩거를 마치고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정계복귀와 동시에 더민주를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본인이 주도하는 ‘제3지대론’에 방점을 찍고 기존 정당의 수많은 러브콜을 뿌리쳤다. 앞서 손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하기 2달여 전인 지난 8월16일, 박 시장은 손 전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당시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 정치권은 주목했다.

당시 전남지역으로 휴가를 떠난 박 시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비공개 회동이 진행됐지만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들을 쏟아냈다. 이들은 문 전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 짐작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연대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봤다. 

일단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문 전 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문 전 대표가 주도하는 더민주 지도부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손 전 대표도 문 전 대표의 질서를 거부하고 더민주를 탈당했다. 마찬가지로 박 시장은 더민주의 잠재적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를 의식한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 사람이 분주히 연대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로는 '조기대선'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 혹은 퇴진하게 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낙승을 거두게 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만약 세 사람이 연대를 이룬다면 현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을 창당해 원내 제3의 정당을 만들었고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차지했다. 손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4선 의원, 공당의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다. 수도권서 지자체장과 의원을 지낸 손 전 대표의 영향력은 아직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1000만 도시인 서울시장을 재임하면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 했다. 세 사람의 시너지효과가 분출되기에 이미 충분한 장이 마련된 모습이다. 각자 문 전 대표와 한판승부를 벌이면 승리를 장담키 어렵지만 연대를 통해 기존 판을 깬다는 복안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세 사람의 연대는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론 급물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제3지대론과 관련해 한 정치전문가는 “현 시국에서 체제 개편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제3지대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은 박 대통령의 사퇴와도 맞물려 있고, 그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당, 안철수-박원순에 쓴소리 왜?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정국수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에 성숙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상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정국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언행은 문제다. 대통령 퇴진만 외친다”며 “그저 거리로 뛰쳐나가 위기를 더 키워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시장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점입가경”이라면서 “광화문광장을 사실상 상시집회 구역으로 만들며 정권 퇴진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선동정치인이 더 어울려 보일 정도로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당 지도자들이 이래선 안 된다”며 “국정 수습보다는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정략적 태도는 그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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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