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추미애 갈지자 행보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0:46:20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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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도 대통령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공조를 깨고 단독 영수회담을 기획했지만 당내 극심한 반발을 야기했다. 소통부재라는 비판도 한귀로 듣고 흘리긴 어렵게 됐다. <일요시사>는 리더십에 의문부호가 붙은 추미애 대표 최근 행보를 되짚어봤다.

지난 15일 오후3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예정돼 있었다. 영수회담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추 대표가 오전 6시30분께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양자회담을 제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다.

갈팡질팡

영수회담 성사 직후 추 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4시간이 넘는 릴레이 긴급 의원총회에선 추 대표의 독단적 영수회담 결정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총희 직후 추 대표는 “의원총회서 당론으로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총의가 모아졌다”며 “의원총회의 뜻을 존중해 영수회담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수회담 제의를 불과 14시간 만에 번복하면서 추 대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 표명도 없고 민심도 읽지 못해 제1야당 대표로서 민심을 전달코자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을 피하기에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더민주 강창일 의원은 추 대표에 대해 “카드를 잘못 썼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만난 격”이라며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 가서 악수하려고? 신문에 크게 나려고? 돌출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추 대표를 비난했다.

이처럼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함께 야권 공조를 약속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추 대표의 판단에 실망감을 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대표나 덜컥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두 분 다 똑같다”면서 “두 분은 11월12일 촛불 민심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다른 야당에 한 마디 설명도 없이 단독회담을 추진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영수회담이 철회되자 정치권의 폭풍공세가 시작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정 수습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꼬았고 이정현 대표는 “제1야당이 제안해 청와대가 수용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말해 각을 세웠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해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제1야당을 이끄는 추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더민주 송영길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00만 촛불 민심을 전달해서 최후통첩을 하고자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야권과 상의하지 않고 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두환 예방 이어 또 철회…정치권 폭풍공세
야권 공조 깨질 뻔…친문-비주류 계파갈등↑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서 “추 대표가 잇따른 실책으로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추 대표가 한번 더 실책을 범한다면 국민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의 돌발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추 대표는 더민주 대표로 취임 직후 갑작스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었다. 당시 추 대표의 전 전 대통령 방문은 당내 의견 조율이 없었던 이번 박 대통령 회담 과정처럼 당내 집단 반발에 시달렸다.

 

당시 논란이 일자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9월8일 “추 대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회의서 “국민통합을 위한 예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모두 전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더민주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헌정찬탈, 내란목적 살인범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키도 했다.

이처럼 추 대표의 불통 리더십이 계파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앞서 추 대표는 친문(친 문재인)계의 전폭적인 지지로 8·27전대서 당권을 쥐었다. 친문계의 후방지원을 받고 있는 추 대표의 행보에 비주류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비주류 측은 문재인 전 대표와의 사전교감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강창일 의원은 영수회담 영수회담철회로 결정 지은 의원총회 직후 전해철, 홍영표 등 친문 인사들이 영수회담 철회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친문 라인 의원 몇몇이 잔머리를 굴려서 작품을 만들어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비주류 측에선 현재도 친문계인 추 대표가 불통정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 대선경선 과정서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리더십 상처

최근 추 대표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추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이 또 다시 나타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오락가락하면 국민 입장에선 정치권 전반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미애 막후 권력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추진 및 철회에 대해 “추미애의 최순실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대표가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며칠간 (영수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미애의 최순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이 언급한 추 대표의 비선실세로 더민주 김민석 특보단장을 꼽았다. 김 단장과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밑에서 영수회담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단장은 “어떤 사람이 현재 민주당 비선실세인지 저도 궁금하다”며 “또 정치를 오래한 박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써서 특정인을 키우려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김 단장은 박 비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저는 김민석 특보 단장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며 “그분은 그냥 특보단장을 잘하라고 하세요”라며 김 단장의 사과요구를 일축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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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