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먹은 손학규 반전카드

존재감 제로 “나 어떡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하자마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가 내세운 개헌론과 새판짜기가 주춤한 모양새다. 최근에는 거국내각총리 수락의지를 밝히면서 반전을 도모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14년 7·30 수원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계를 은퇴한 지 2년2개월만이다. 그는 정계 복귀 발표 직후 더민주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또 묻혔다

같은 날 그는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걸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 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제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며 “이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 정계복귀 명분으로 개헌론을 제시했다. 손 전 고문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새판짜기를 언급한 만큼 제3지대론이 힘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로 개헌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앞서 개헌론을 강조한 손 전 고문도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하지만 채 일주일도 못가 최순실씨가 대통령 문건을 수시로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여론서 멀어졌다. ‘최순실 게이트’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당초 정치권은 개헌론을 꺼내든 손 전 고문이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과 함께 제3지대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이룰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최순실 게이트’가 끝난 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 논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해 개헌론이 힘을 잃었다.

이 같은 정국에 대해 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논의가 잠시 중단됐지만 개헌이 정부주도로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확실해졌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타이밍이 맞지 않은 셈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손 전 고문이 이번 복귀 때처럼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형 이슈가 터져 손 전 고문이 곤란함을 겪었다는 점이다.

2년2개월 만에 정계 복귀
개헌·새판짜기 화두 던져

우선 2006년 손 전 고문은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유력 대선후보의 경쟁 속에서 대권 경쟁에 합류했다. 손 전 고문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100일 민심 대장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100여일간 이어진 민심대장정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한 2006년 10월9일 오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손 전 고문의 이슈는 자연스레 묻히고 말았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강진일기>서 당시 상황에 대해 “청천벽력이었다.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이듬해인 2007년 1월16에는 미래 국가 생존전략으로 ‘21세기 광개토전략’을 공개했다. 당시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 이슈를 던지면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당시 범여권 대선주자 중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고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해 손 전 고문의 이슈는 사라졌다.

두 달 후인 3월, 손 전 고문은 대선후보 경선에 반발해 한나라당을 탈당한다. 개인적으로도 일생일대의 결단이었을 뿐 아니라 대권 판도를 뒤흔들 중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때 역시 세간의 관심은 당시 막바지 협상에 한창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쏠려 있었고, 결국 보름도 안 돼 한미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손 전 고문의 탈당 소식은 빛이 바랬다.


민주당 대표시절인 2011년 11월에는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해 서울광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다음 날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농성을 중단하고 여의도로 복귀해 또 다시 손 전 고문 이슈는 묻히고 말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는 거국중립내각이 정치권에 회자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하면서 총리로 손 전 고문과 김 전 더민주 대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거론했다.

손 전 고문은 지난 1일 거국중립내각 총리 후보로 거론된 데 대해 “과도 정부의 중립 내각이라면 어느 누구도 총리 제안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미리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국회와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임명하는 과도정부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책임총리의 꿈
등판 때마다 이슈에 묻혀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총리 내정자로 발표하면서 손 전 고문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정계 복귀 이슈가 묻히자 총리직 수용을 암시하며 반전기회를 노렸지만 불발에 그친 셈이다.

일각에선 김 총리 후보자가 끝내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손 전 고문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총리 인선을 두고 손 전 고문은 “대통령은 오늘의 시국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오늘의 상황은 4·19혁명, 6월항쟁과 같은 초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은 과도정부를 구성한다는 자세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돌파구 있나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한 손 전 고문은 이슈가 묻힌 부분에 대해 혼란스러운 심경을 표했다.

“블록버스터(최순실 사태)가 떠서 어떻게 하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손 전 고문은 “〈강진일기〉도 좀 많이 팔려야 하는데, 최순실 정국의 여파 속에서 내가 뭘 하겠나”라며 “정국이 최순실 정국으로 가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에게는 재앙이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정치적인 새판 짜기와 7공화국을 오히려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학규의 <강진일기> 내용은?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고문은 정계은퇴를 선언한지 2년2개월만인 지난달 21일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정계복귀 자리에서 자신의 강진 토굴 생활을 정리한 <강진일기>를 소개했다.

<강진일기>는 손 전 고문의 정치역경, 회상과 성찰, 사색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내용 중에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지원 요청,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담 내용도 있다.

이 책에서 손 전 고문은 “술을 전혀 못하는 걸로 알았던 안철수 의원이 만남에서 막걸리 한잔을 마신 뒤 국민의당으로 오라면서 새로운 당명을 포함해 모든 당 운영에 대해 나한테 열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전했다.

손 전 대표는 이에 “진정성이 느껴져 나도 진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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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