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세네갈 새마을세계화 사업 현장 격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상북도의 세네갈 새마을세계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세네갈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현장을 방문, 영농시범단지 성과를 점검하고 세네갈 대통령 면담, 새마을포럼 참석, 현지 봉사단과 파견 직원에 대한 격려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방문은 새마을세계화사업 현장 성과 점검의 일환으로 세네갈의 벼농사 영농시범단지의 성공적 벼 첫 출하시기에 맞춰 이뤄졌다.

시범단지 성과보고회는 현지 공무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돔보 알레르바 마을서 28일(현지시각) 성황리에 열렸다.

‘세네갈 벼농사 기계화 영농시범사업단지’는 지난 1년간 마을 유휴지를 농지로 개간하고 양수장을 설치했으며, 벼농사 기술 정립 등을 통해 쌀생산을 ha당 2.5톤에서 6.5톤으로 2.6배 증가시켜 영농시범단지 10ha서 연간 120톤(2모작)의 쌀 생산 기반을 조성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서 파견돼 현지 마을주민과 함께 영농시범단지를 조성한 농업연구사 안덕종 연구원은 “이번 세네갈 영농시범단지의 성공요인은 세네갈의 직파방식에서 농기계를 이용한 기계이앙방식으로 벼를 재배해 생육이 균일했다”며 ”세네갈은 논 전체의 30~50%가 잡초로 피해를 보고 있었으나 모를 15~20cm 키워서 심는 방식으로 생육 경쟁력을 높여 잡초 발생을 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육시기별 필요한 3번 나누어 비료주기, 시범단지별 자체 양수장 설치 등 효율적인 물 관리를 통해 성공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돔보 알레르바 마을 만수르씨는“마을 주민과 봉사단, 농업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세네갈의 토양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까지 잡초만 무성했던 지역이 누런 벼로 뒤덮인 들녘으로 바뀌었다”며 획기적 기계화 영농기술에 감탄했다.

그는 “기술과 교육이 인근 농가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벼 농사 기술로 지은 햅쌀로 함께 째브쨉(세네갈 음식)을 나눠 먹으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2014년부터 세네갈 생루이주 2개 마을(돔보알라르바, 딸바흘레)에 시범마을 조성하고 19명의 봉사단 파견했으며, 38명의 지도자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2015년 11월 세네갈의 농촌현대화와 식량자급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한 후 농업전문 공무원 3명을 현장에 파견해 기술 지도를 실시했으며 세네갈 청년리더 6명을 한국에 초청해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함께 시범단지(돔보알라르바, 멩겐보이)의 성공을 만들어냈다.

지난 28일(현지시각)에는‘2016년 세네갈 새마을 포럼’이 세네갈 대통령실, 외교부, 농업부, 청년고용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통 베르제 대학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세네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됐다.


포럼에 앞서 김관용 지사는 바이달라이 카네 가스통베르제 대학교 총장을 면담하고 “새마을운동의 성공 노하우를 세네갈과 공유하고 핵심인재 양성, 시민의식 함양, 농촌기계화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세네갈 새마을연구소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이 파급돼 세네갈과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자”고민·관·학·연 등 유관기관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방문 마지막 날인 29일(현지시각)에는 세네갈 대통령궁서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을 면담하고 “세네갈 정부의 농촌 발전에 대한 비전과 의지에 공감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세네갈 정부의 국가시책인 농촌현대화 및 식량자급정책이 성공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키 살 대통령은 경북의 세네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벼농사 기술전수로 인한 생산량 확대, 새마을 운동교육, 수자원 개발협력 등 새마을을 통한 양국의 협력과 발전에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도지사는 세네갈 영농시범단지와 시범마을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봉사단 6명과 파견직원 2명을 찾아 격려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추후 경상북도는 세네갈 영농시범단지를 10ha서 2017년까지 17ha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벼 재배기술이 자립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농업 전문가 3명을 최대 6개월까지 파견할 계획이며, 세네갈 새마을리더 초청연수도 연간 10명 정도 3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자원 개발과 관련 내년에 마을 상수도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내 물 산업 선도기업과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공조해 맞춤형 정수 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Mr. 새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새마을운동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의 기술력과 세네갈 주민들의 땀이 만들어낸 결과에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며 “세네갈의 생루이주의 작은 마을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 기아와 빈곤퇴치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UN 지속가능개발(SDGs)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을 공유해 나가는 데 경북이 앞장서 나가겠다. 세네갈 새마을운동의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