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세네갈 새마을세계화 사업 현장 격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상북도의 세네갈 새마을세계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세네갈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현장을 방문, 영농시범단지 성과를 점검하고 세네갈 대통령 면담, 새마을포럼 참석, 현지 봉사단과 파견 직원에 대한 격려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방문은 새마을세계화사업 현장 성과 점검의 일환으로 세네갈의 벼농사 영농시범단지의 성공적 벼 첫 출하시기에 맞춰 이뤄졌다.

시범단지 성과보고회는 현지 공무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돔보 알레르바 마을서 28일(현지시각) 성황리에 열렸다.

‘세네갈 벼농사 기계화 영농시범사업단지’는 지난 1년간 마을 유휴지를 농지로 개간하고 양수장을 설치했으며, 벼농사 기술 정립 등을 통해 쌀생산을 ha당 2.5톤에서 6.5톤으로 2.6배 증가시켜 영농시범단지 10ha서 연간 120톤(2모작)의 쌀 생산 기반을 조성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서 파견돼 현지 마을주민과 함께 영농시범단지를 조성한 농업연구사 안덕종 연구원은 “이번 세네갈 영농시범단지의 성공요인은 세네갈의 직파방식에서 농기계를 이용한 기계이앙방식으로 벼를 재배해 생육이 균일했다”며 ”세네갈은 논 전체의 30~50%가 잡초로 피해를 보고 있었으나 모를 15~20cm 키워서 심는 방식으로 생육 경쟁력을 높여 잡초 발생을 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육시기별 필요한 3번 나누어 비료주기, 시범단지별 자체 양수장 설치 등 효율적인 물 관리를 통해 성공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돔보 알레르바 마을 만수르씨는“마을 주민과 봉사단, 농업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세네갈의 토양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까지 잡초만 무성했던 지역이 누런 벼로 뒤덮인 들녘으로 바뀌었다”며 획기적 기계화 영농기술에 감탄했다.

그는 “기술과 교육이 인근 농가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벼 농사 기술로 지은 햅쌀로 함께 째브쨉(세네갈 음식)을 나눠 먹으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2014년부터 세네갈 생루이주 2개 마을(돔보알라르바, 딸바흘레)에 시범마을 조성하고 19명의 봉사단 파견했으며, 38명의 지도자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2015년 11월 세네갈의 농촌현대화와 식량자급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한 후 농업전문 공무원 3명을 현장에 파견해 기술 지도를 실시했으며 세네갈 청년리더 6명을 한국에 초청해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함께 시범단지(돔보알라르바, 멩겐보이)의 성공을 만들어냈다.

지난 28일(현지시각)에는‘2016년 세네갈 새마을 포럼’이 세네갈 대통령실, 외교부, 농업부, 청년고용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통 베르제 대학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세네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됐다.


포럼에 앞서 김관용 지사는 바이달라이 카네 가스통베르제 대학교 총장을 면담하고 “새마을운동의 성공 노하우를 세네갈과 공유하고 핵심인재 양성, 시민의식 함양, 농촌기계화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세네갈 새마을연구소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이 파급돼 세네갈과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자”고민·관·학·연 등 유관기관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방문 마지막 날인 29일(현지시각)에는 세네갈 대통령궁서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을 면담하고 “세네갈 정부의 농촌 발전에 대한 비전과 의지에 공감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세네갈 정부의 국가시책인 농촌현대화 및 식량자급정책이 성공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키 살 대통령은 경북의 세네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벼농사 기술전수로 인한 생산량 확대, 새마을 운동교육, 수자원 개발협력 등 새마을을 통한 양국의 협력과 발전에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도지사는 세네갈 영농시범단지와 시범마을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봉사단 6명과 파견직원 2명을 찾아 격려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추후 경상북도는 세네갈 영농시범단지를 10ha서 2017년까지 17ha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벼 재배기술이 자립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농업 전문가 3명을 최대 6개월까지 파견할 계획이며, 세네갈 새마을리더 초청연수도 연간 10명 정도 3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자원 개발과 관련 내년에 마을 상수도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내 물 산업 선도기업과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공조해 맞춤형 정수 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Mr. 새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새마을운동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의 기술력과 세네갈 주민들의 땀이 만들어낸 결과에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며 “세네갈의 생루이주의 작은 마을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 기아와 빈곤퇴치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UN 지속가능개발(SDGs)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을 공유해 나가는 데 경북이 앞장서 나가겠다. 세네갈 새마을운동의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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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