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 쟁탈전에 뛰어든 롯데그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총수 일가를 둘러싼 각종 구설만 해도 골치 아픈 마당에 각종 특혜 의혹과 독과점 논란마저 제기되는 양상이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서울 4장과 부산 1장, 강원도 평창 1장 등 총 6장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을 마감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기업용으로 3장이 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의 향방. 출사표를 던진 업체는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5곳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통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을 유력후보자로 꼽고 나머지 업체들의 각축전을 예상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사이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험난한 여정
지난해 말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긴 롯데면세점은 표면상 면세점 사업권 탈환을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의 운영 노하우와 1300명 종업원의 재고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풍부한 역량을 갖춘 롯데면세점의 장점을 내세워 좋은 결과를 얻어내라”고 격려하고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그리 녹록지 않다. 일단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바라보는 세간의 부정적 인식이 걸림돌이다. 신 회장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와 면세점 입점 로비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례는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의 구속영장 신정은 기각됐지만 신 회장을 향한 검찰의 칼 끝이 면세점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란 견해가 계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신 이사장이 연루된 면세점 입점로비는 중차대한 흠집이나 마찬가지다.
관세청은 면세점 허가를 내줄 때 사업자의 법규준수도와 사회발전 기여도, 상생협력 노력 등을 심사항목에 포함시킨다. 신 이사장의 경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신 이사장의 혐의가 공정거래나 입점업체와 협력관계 개선을 규정한 심사항목에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43년 만에 호텔롯데 등기이사직서 사임한 신 이사장의 결정을 면세점과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허권 쟁탈전 5파전 양상…티켓은 ‘3장뿐’
오너리스크·독과점 논란·특혜의혹 ‘어쩌나’
‘독과점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정부는 특허기한을 기존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신규 특허심사를 받을 경우 일부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면세점 특허권 입찰서 롯데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경우 롯데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5년여 간 롯데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은 과반을 꾸준히 넘겨왔다. 지난해 점유율은 58.6%.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롯데그룹의 면세점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더 큰 문제는 야당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롯데그룹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혜 의혹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면세점 심사 과정서 롯데그룹에 특혜 준다는 이른바 ‘봐주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미르재단 모금 참여에 이어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내놓은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특혜를 받을 것이란 의혹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에 도전장을 내민 대목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 섞인 질책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곳곳에 지뢰밭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는 총수가 횡령배임 등 비리로 기소됐는데 면세점 심사를 할 때 관세청 규정을 보면 이를 집어넣을 항목이 없다"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황당한 기준을 적용해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