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과 '대권병' 오해와 진실

의사당 찍고 청와대 접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존재감이 부쩍 커졌다. “로봇은 되지 않겠다”던 그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권을 중심으로 들려온다. 최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차차기 대선의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최근 불거진 정세균 ‘대권병’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논란에 대해 “야권 전체가 대권병이라는 전염병에 오염됐다”며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이 이런 일을 한 근본적 목적은 대선이다. 내년 대선에 본인이 나가든, 자기가 과거에 소속된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할 순전히 대권병에 걸린 것”이라며 “아주 중증의 대권병이 아니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국회의장의 도발은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중증의 병?

이 대표는 이어 “상임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당직자들도 모두 다 대권병이라는 전염병에 오염됐다”며 “또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식물 정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거듭 비난했다.

친박(친 박근혜) 중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논란과 관련해 “정치하는 분이 국회의장하면 전부 다 대권병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고 비꼬았다. 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이 대권 중증병에 걸렸다’고 비난한 데 대해 동조한 셈이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주자가 별로 없고 뭔가 주자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며 “정 의장도 대권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의장이 된 이 마당에 뭘 주저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권서 정 의장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드 배치에 대한 발언에 심기가 불편했음을 알수 있다. 여권서 ‘대권병’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국회의장 임기가 1년7개월여 남은 정 의장을 압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보로 정계에 입문해 15∼18대 까지 전북서 내리 4선을 지냈다. 19대 총선 부터는 서울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기는 승부수를 던졌다. 19대에선 홍사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서 5선의 고지에 올랐고, 지난 4·13총선에선 여권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13%차로 따돌리며 6선 고지에 올랐다.

정 의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 비록 당내 경선서 문재인 전 대표에 밀려 주춤했지만, 이후 6선을 달성한 그를 두고 정치권에선 차기 혹은 차차기를 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정가에선 국회의장직에 오른 정 의장이 임기를 마치고 조용한 퇴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지난 5월 정 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이장이 되면 대권은 자동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여권서 ‘대권병’ 발언이 나온 이후 정 의장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여권과 청와대를 곤경에 빠트렸다. 김재수장관 해임건의안 투표가 늦춰지자 차수변경으로 대정부 질문을 종료시켰다.
 

결국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청와대가 역대 정권 중 최초로 국회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사용했고, 여당 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아무리 정권이 욕심나고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금도가 있는 법”이라고 말해 정 의장의 행보를 대권병으로 치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장 직무수행에 헌법,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중립적 입장이지만 적절한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의 직위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국회의장은 로봇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쩍 커진 존재감…차차기 노리나
커지는 목소리 대선도전 사전포석?

새누리당이 사퇴 압박을 펼쳤음에도 정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을 뿐”이라며 버텼다. 이 대표는 단식 초반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국감 복귀 전제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정 의장 손보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치권에선 정기국회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정 의장의 존재감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많은 정치 평론가가 ‘정세균 의장의 목표는 다르다. 의장 이후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개헌을 통해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대통령을 한번 하고 싶은 욕망이 속에 꿈틀거리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며 “정세균, 별로 존재감 없는 이름이지만 이번 일로 전국구 내셔널 피겨(전국적 인물)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정세균 중립법’을 추진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이 오해할 만한 발언들로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투표가 진행되던 새벽에 정 의장이 “세월호(특조위 연장) 아니면 그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놔.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한 발언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맨입 정세균’이라 부르며 힐난했고, 이후 맹공을 퍼부었다.

연말 예산 정에서 정 의장이 국회 초기처럼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이번 국감 파동으로 정 의장이 또다시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권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 의장으로서는 또 다시 국회 파행의 축으로 부각되는 것에 많은 정치적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야권의 승리라고는 하지만 김재수 장관도 그대로 임명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해임건의안 거부로 인한 화살을 피했다”며 “실제로 얻은 건 없는데 예산안에 영향을 받는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밑지는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정현 대표의 논개 작전이 성공한 측면도 있다”며 “정세균 의장을 껴안고 진흙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해석했다.

행보 두고 해석

최근 정 의장의 행보를 두고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의 친야(親野) 행보는 다분히 국회의장 이후의 큰 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직을 통한 자기 정치를 하면서 야권 지지층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한 뒤 내년 대선이 아닌 그 다음 대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5월31일 구성된 제헌국회서 제1대 제헌국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국회의장이 된 이 전 대통령은 윤보선 전 대통령을 국회의장 비서로 채용했다.

당시 한민당에 의해 내각 책임제가 언급되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를 헌법기초위원회에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헌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준비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48년 7월20일 열린 대통령 선거서 김구, 안재홍, 서재필을 누르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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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