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과 '대권병' 오해와 진실

의사당 찍고 청와대 접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존재감이 부쩍 커졌다. “로봇은 되지 않겠다”던 그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권을 중심으로 들려온다. 최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차차기 대선의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최근 불거진 정세균 ‘대권병’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논란에 대해 “야권 전체가 대권병이라는 전염병에 오염됐다”며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이 이런 일을 한 근본적 목적은 대선이다. 내년 대선에 본인이 나가든, 자기가 과거에 소속된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할 순전히 대권병에 걸린 것”이라며 “아주 중증의 대권병이 아니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국회의장의 도발은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중증의 병?

이 대표는 이어 “상임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당직자들도 모두 다 대권병이라는 전염병에 오염됐다”며 “또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식물 정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거듭 비난했다.

친박(친 박근혜) 중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논란과 관련해 “정치하는 분이 국회의장하면 전부 다 대권병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고 비꼬았다. 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이 대권 중증병에 걸렸다’고 비난한 데 대해 동조한 셈이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주자가 별로 없고 뭔가 주자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며 “정 의장도 대권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의장이 된 이 마당에 뭘 주저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권서 정 의장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드 배치에 대한 발언에 심기가 불편했음을 알수 있다. 여권서 ‘대권병’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국회의장 임기가 1년7개월여 남은 정 의장을 압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보로 정계에 입문해 15∼18대 까지 전북서 내리 4선을 지냈다. 19대 총선 부터는 서울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기는 승부수를 던졌다. 19대에선 홍사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서 5선의 고지에 올랐고, 지난 4·13총선에선 여권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13%차로 따돌리며 6선 고지에 올랐다.

정 의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 비록 당내 경선서 문재인 전 대표에 밀려 주춤했지만, 이후 6선을 달성한 그를 두고 정치권에선 차기 혹은 차차기를 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정가에선 국회의장직에 오른 정 의장이 임기를 마치고 조용한 퇴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지난 5월 정 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이장이 되면 대권은 자동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여권서 ‘대권병’ 발언이 나온 이후 정 의장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여권과 청와대를 곤경에 빠트렸다. 김재수장관 해임건의안 투표가 늦춰지자 차수변경으로 대정부 질문을 종료시켰다.
 

결국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청와대가 역대 정권 중 최초로 국회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사용했고, 여당 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아무리 정권이 욕심나고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금도가 있는 법”이라고 말해 정 의장의 행보를 대권병으로 치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장 직무수행에 헌법,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중립적 입장이지만 적절한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의 직위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국회의장은 로봇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쩍 커진 존재감…차차기 노리나
커지는 목소리 대선도전 사전포석?

새누리당이 사퇴 압박을 펼쳤음에도 정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을 뿐”이라며 버텼다. 이 대표는 단식 초반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국감 복귀 전제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정 의장 손보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치권에선 정기국회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정 의장의 존재감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많은 정치 평론가가 ‘정세균 의장의 목표는 다르다. 의장 이후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개헌을 통해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대통령을 한번 하고 싶은 욕망이 속에 꿈틀거리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며 “정세균, 별로 존재감 없는 이름이지만 이번 일로 전국구 내셔널 피겨(전국적 인물)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정세균 중립법’을 추진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이 오해할 만한 발언들로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투표가 진행되던 새벽에 정 의장이 “세월호(특조위 연장) 아니면 그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놔.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한 발언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맨입 정세균’이라 부르며 힐난했고, 이후 맹공을 퍼부었다.

연말 예산 정에서 정 의장이 국회 초기처럼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이번 국감 파동으로 정 의장이 또다시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권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 의장으로서는 또 다시 국회 파행의 축으로 부각되는 것에 많은 정치적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야권의 승리라고는 하지만 김재수 장관도 그대로 임명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해임건의안 거부로 인한 화살을 피했다”며 “실제로 얻은 건 없는데 예산안에 영향을 받는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밑지는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정현 대표의 논개 작전이 성공한 측면도 있다”며 “정세균 의장을 껴안고 진흙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해석했다.

행보 두고 해석

최근 정 의장의 행보를 두고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의 친야(親野) 행보는 다분히 국회의장 이후의 큰 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직을 통한 자기 정치를 하면서 야권 지지층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한 뒤 내년 대선이 아닌 그 다음 대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5월31일 구성된 제헌국회서 제1대 제헌국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국회의장이 된 이 전 대통령은 윤보선 전 대통령을 국회의장 비서로 채용했다.

당시 한민당에 의해 내각 책임제가 언급되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를 헌법기초위원회에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헌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준비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48년 7월20일 열린 대통령 선거서 김구, 안재홍, 서재필을 누르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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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