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반풍’ 잠재울 비책

반기문 잡아야 대권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조기 등판할 뜻을 내비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반기문 대세론’과 ‘문재인 대세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대선을 1년여 남기고 문 전 대표의 ‘반풍’ 잠재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유엔본부서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나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는 대로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선 임기를 마치고 미국서 1~2개월 머문 뒤 내년 3월 쯤 귀국할 것으로 점쳤지만 반 총장이 조기 귀국을 천명함에 따라 대선레이스가 조기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충청권을 대표하는 김종필 전 총리가 반 총장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혀 그의 차기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기문 견제
이해찬 카드

반 총장이 대권행보에 가속도를 붙임에 따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도 더 이상 ‘문재인 대세론’에 기대기만은 어려운 모양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친문 진영의 전폭적 지지로 당대표에 오른 더민주 추미애 대표를 등에 업고 명실공히 더민주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했다. 더민주 잠룡들이 ‘문재인 대세론’에 반기를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야권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공고한 상황이다.

야권의 내부 분위기와는 달리 반 총장의 존재감은 문 전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5월 처음 여권의 대선주자로 언급된 반 총장은 단숨에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를 앞지르며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었다.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 총장과 문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지만 반 총장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 내 반 총장을 견제할 인물이 없다는 것도 문 전 대표에게는 악재다. 친박 세력의 지지세를 업고 있는 반 총장에게는 4·13총선과 8·9전대를 거치면서 세가 잔뜩 위축된 비박계의 견제구도 통하지 않고 있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 총장 추대론까지 언급돼 현 시점에는 ‘문제인 대세론’과 ‘반기문 대세론’이 쌍두마차를 형성하고 있다. 더민주 내에서 언급되는 대권 잠룡들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문 전 대표의 앞길을 어둡게 만든다.

야권 충청대망론 기수 안희정 충남도지사, 4선의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문재인 대세론’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문 전 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처럼 문 전 대표의 불안한 대권행보가 이어지는 와중에 최근 이해찬 의원의 복당은 내년 대선 흐름을 바꿔놓을 상수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더민주 복당이 반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문 전 대표의 히든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과 반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장관과 총리로 2년 가까이 국정운영을 함께하며 밀월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장례식에 반 총장은 오지 않았고, 같은 해 7월 제주는 방문했지만 김해 봉하마을은 들르지 않아 친노계로부터 빈축을 샀다. 반 총장은 2011년 12월이 돼서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지만 이미 친노계와 관계는 틀어져버린 상황.

문 '굳히기' vs 반 '뒤집기' 빅뱅 예고
친노좌장 이해찬 영입…저격수 등장?

불협화음이 계속되던 중 지난 6월 반 총장과 이 의원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서 만날 예정으로 알려져 국내 정치권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면담의 성격이 변질됐다”는 이유를 들어 일정을 급작스레 취소해버렸다.


당시 이 의원은 회동에 앞서 한 언론을 통해 “외교관은 국내 정치와 캐릭터상 안맞는다”며 “정치를 오래했지만, 외교관은 정치에 탤런트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돌다리가 없어도, 물에 빠지면서도 건너가야 하는데 외교관은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안 건너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관 역량이 정치인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과 만남이 무산된 데 대해 당시 반 총장은 “만남을 기대했는데, 만나지 못해 서운하다”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만나뵙겠다”고 속내를 숨겼다.

일각에선 이 의원의 더민주 합류가 친노계의 분화로 이어져 문 전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 총장과 같은 충청 출신인 이 의원이 ‘반풍’을 차단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 함구한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무위 의결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야권승리를 위해 저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당한 (지역구내)핵심당원들에 대한 복권, 복당도 함께 돼야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복당 후 역할론과는 거리를 뒀다.

문 전 대표는 이 의원의 복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표가 친노계파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반된 호남민심을 되찾게 하기 위해 일부러 거리두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야권통합 올인
‘반풍’ 힘 빼기

문 전 대표 측에선 반풍을 잠재우기 위해 야권대통합을 통해 세 불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1일 문 전 대표는 광주를 방문한 자리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생각이야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희망을 주는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다 보면 통합이든 단일화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야권통합을 강조했다.

최근 더민주와 민주당의 합당은 야권통합 신호탄 성격이 짙다. 지난 18일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원외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양당 통합을 선언했다. 추 대표는 야권이 분열된 점을 들어 “우리는 2003년 큰 분열을 겪었고 올해도 분열을 겪었다”면서 “민주 개혁세력이 더 큰 통합을 위해 함께 품어야 한다. 분열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결정에 대해 “저 혼자 추진한 게 아니라 문 전 대표와 여러 분들의 고견을 듣고 추진한 것이라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해 이번 통합이 추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님을 강조함과 동시에 문 전 대표의 의중이 담겨 있음을 시사했다. 문 전 대표의 야권통합 의지에는 호남민심 회복에 대한 바람이 담겨있다.

지난 총선서 더민주는 전남지역에서 단 1석도 내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더민주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을 박차고 나간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을 창당해 문 전 대표에게 등을 돌린 호남민심을 본인에게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


호남의 지지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서 문 전 대표는 호남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야권통합 카드를 꺼냈다. 최근 호남 민심은 요동치면서 반대급부로 반 총장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호남(광주·전라) 지지율은 반 총장 20.7%, 안 전 대표 14.1%, 문 전 대표 13.2%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호남에서도) 반기문 총장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더민주가 호남에서 3석밖에 없는 이유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호남에선 아직도 문재인을 끌어안을 만큼 마음이 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호남 민심이 이반된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야권대통합은 호남 민심 회복, 세 불리기, 반기문 견제라는 세 가지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대표가 야권대통합이라는 대전제에 불참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문 전 대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반 총장을 단일 후보로 내세운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돼 있다면 이는 문 전 대표에게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대표와 동일 지지층에서 표 분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민주당 합당, 이해찬 의원 복당은 문 전 대표의 야권 대통합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싱크탱크 대결
승부수 띄운다

반 총장의 내년 1월 귀국에 맞춰 외교부 고위직 인사들이 주축이 된 ‘반기문 재단’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복귀를 하면서 설립한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다. 설립 목적은 평화 정착과 한국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선 캠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반 총장의 팬클럽인 ‘반딧불이’도 오는 11월10일 전국조직 창립을 예고했다. 김성회 반딧불이 회장은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전국 조직인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딧불이’를 11월10일 창립할 계획”이라며 “그 이전에 지부·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열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의 지역에 지부와 준비위를 조직할 것으로 알려진다. ‘반딧불이’ 회원은 전국적으로 3000명에 달해 반 총장의 최대 약점으로 평가받는 조직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미 친박계 인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정가에 돌 정도로 세를 불리고 있다.

최근 문 전 대표도 추석 연휴를 지나 싱크탱크 구성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대권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반 총장의 행보와 보폭 맞추기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문 전 대표 측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문 전 대표는 각계 정책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토론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싱크탱크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7월부터 외교·안보, 경제, 정보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공부 모임을 가져왔다.

싱크탱크 대결 국면…제2의 담쟁이포럼 등장?
친박 지원 뒷말 무성…“혹독한 검증 거쳐야”

지난 2012년 대선에선 문 전 대표의 외곽 지원 조직인 ‘담쟁이포럼’이 실질적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다. 이번에는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싱크탱크와 대선 외곽 조직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리가 귀국하는 내년 1월 이후부터는 두 대선주자들은 싱크탱크를 통한 정책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반 총장은 내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과 신상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외교부장관으로 2년간 활동했다. 당시에도 인사청문회 제도는 있었지만 장관은 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검증을 받지 못했다.

문 전 대표 측은 반 총장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등장하면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이 지역구인 더민주 박병석 의원은 지난 19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선 예비주자 중에서 반 총장은 유일하게 현실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다”며 “앞으로 현실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혹독한 검증을 잘 돌파할 수 있으실지 하는 것은 과제”라고 지적키도 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서 정치권의 혹독한 검증을 거치고 야권 단일후보로 거듭난 경험이 있다. 아울러 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반 총장을 겨냥한 발언은 없었지만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이 열리면 반 총장을 향한 거친 말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혹독한 검증
“뒷심 약하다”

현재 야권에선 매섭게 불고 있는 ‘반풍’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곳곳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친노계 전해철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선후보는 정당이 중심이 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선출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뒷심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당정치가 체화되지 않고 정당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후보는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에서 바람직하다 않다”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대선 시나리오
반기문-안철수 연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간 연대론이 부각되고 있다. 야권 전략통으로 불리는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3파전이 전개될 경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반기문-안철수 연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나리오는 반 총장이 새누리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돼 지지율상 대선 승리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제에 있다. 안 전 대표는 이 연대론에 대해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집권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 내 일부는 이 연대론 가능성을 열어놨다.

3파전 전개시 연합 가능성
여권 “현실성 없다” 일축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안 전 대표의 ‘여권주자설’에 대해 “여권의 분화나 개헌을 통해 새 구도가 제시되면 그때 가서는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도 나홀로 주장은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이 연대론에 비관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며 “반 총장이 ‘자연인’이 됐을 때 여당 내 비박과 야당의 집중포화, 언론검증을 넘어 대선후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자체에 회의적”이라고 언론을 통해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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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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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