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 천북관광단지 개발 진실공방

'1조 프로젝트' 비판적 시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심상치 않은 구설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겨우 밑그림만 그려진 상태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업 추진의 진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원안대로 조성사업이 이뤄질지조차 알 수 없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5월2일 경상북도와 태영그룹은 경주시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에 1조2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주시 천군동, 암곡동, 천북면 일대 764만㎡(230만평) 부지에 2022년까지 SBS촬영장·엔터테인먼트·생태수목원·호텔·콘도·테마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게 기본 취지다.

골프장 만들기?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북도와 태영그룹이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치며 공들인 결과물이다. 태영건설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운영은 블루원이 맡는다. 두 회사 모두 태영그룹의 계열사다. 경북도는 천북관광단지가 조성되면 85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주는 완벽한 관광인프라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내 최대 관광지”라며 “명실상부 최고의 종합휴양 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비쳐지는 건 아니다. 일각에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태영그룹은 경주시 천북면 일원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사이 사업 허가 기간이 만료됐고 태영그룹은 허가를 연장하기에 이른다. 허가가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2017년 10월이면 연장된 허가 만료 기간도 끝난다. 사실상 골프장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사안이 바로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몇몇 사람들이 관광단지 개발은 허수일 뿐이고 태영그룹 측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다. 표면상 관광단지를 앞세웠지만 종국에는 골프장만 들어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관광단지 조성이 과연 계획했던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표면상 천북관광단지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윤곽만 희미하게나마 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기타 변수까지 고려하면 사업기간 변경, 혹은 사업 축소까지 생각해봄직하다. 심지어 경북도와 맺은 MOU의 효력이 도지사의 임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말로만 관광단지? 시작과 함께 구설수
골프장 조성 꼼수 지적…적법한 절차?

인근 주민은 “알게 모르게 미심쩍은 시선으로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전에 계획됐던 골프장 건립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북관광단지 운영을 맡게 될 블루원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골프장 사업이 계속 연기된 건 토지매입과 관련해 시일이 좀더 소요됐을 뿐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서 전반적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수립됐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천북관광단지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서부터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블루원 관계자는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골프장 건립을 확장한 문화시설의 개념”이라며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토지이용 효율성 등을 감안해 지자체와 충분히 상의했다.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초창기부터 대대적으로 알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의문점이다. 경북도와 태영그룹은 천북관광단지 개발지구 일대에 2000억원 고급 빌리지를 조성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천북관광단지를 내세워 골프장 허가를 연장시키고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받아 고급 빌리지를 조성한 뒤 차익으로 골프장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블루원 측은 왜곡된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이 지역은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고 지자체의 허가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조성계획이 이뤄졌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히려 당초 콘도 계획을 전원주택단지로 바꾼 것도 관광객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진짜 속내는?

블루원 관계자는 “고급 전원주택 건립 내용은 지역주민들과 몇 차례에 걸쳐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며 “회사 측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린 결정인데 생각지 못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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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