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손학규 정면충돌 시나리오

전대 끝나고 큰 싸움 벌어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야권의 거대 잠룡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고문이 장외서 대권 민심 다지기에 한창이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까지 손 전 고문 영입전에 뛰어든 가운데 오는 8·27전대를 마치고 문 전 대표와 손 전 고문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 전 대표와 손 전 고문은 나란히 호남을 방문해 호남 민심 회복 경쟁에 돌입했다. 문 전 대표는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 가운데 ‘야권대통합으로 민주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권교체를 해 달라’는 말을 인용해 “내년 대선서 대통령님의 유지를 잇겠다”고 약속했다.

둘 다 모두
“새판 짜겠다”

같은 자리서 손 전 고문은 “김 전 대통령은 5번의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되면서 인동초정신을 보여주셨다”면서 “우리도 이 위기를 김대중 정신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두 명 모두 DJ를 거론하면서 호남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문 전 대표가 손 전 고문에게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아주 좋다. 빨리 돌아오셔서 힘을 주셔야죠”라고 말하자 손 전 고문은 대답 없이 웃기만 한 것으로 알려진다.

네팔서 귀국한 문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입김을 불어넣을 경우 자칫 더민주가 친문패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한동안 여의도와 거리두기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복귀시점은 오는 27일 더민주 전대가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지난 5월, 손 전 고문은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밝혀 공식적으로 정계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한 모임에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손 전 고문의 현재 당적은 더민주지만 그는 정계복귀 장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는 물론이고 국민의당을 비롯한 새누리까지 손 전 고문에 대한 영입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새판짜기를 강조해온 손 전 고문이 제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계복귀는 더민주, 국민의당 두 당 중 한 당일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더민주는 실질적으로 대주주라고 불리는 문 전 대표가 버티고 있고, 국민의당에는 안 전 공동대표가 대선주자로서 몸을 풀고 있다. 손 전 고문이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두 대선후보와의 한판승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가의 관심이 쏟아졌다.
 

박 시장은 휴가 중이던 지난 16일, 손 전 고문이 머물고 있는 전남 강진군 백련사 인근 토담집을 찾아 손 전 고문과 대화를 나눴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배석자 없이 둘이 안부와 덕담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고, 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실업, 어려운 서민경제 등 우리 사회의 위기가 주로 화제였다”고 전했다.

문-손 나란히 호남행…장외 민심잡기 올인
“빨리 돌아오시죠” 세 결집 후 한판 승부

일각에선 둘의 만남을 두고 문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독주하는 상황에서 비주류 후보 간 연대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손 전 고문이 더민주 내 비주류 잠룡으로 인식되는 인사를 접하면서 외연확대에 나서는 동안 문 전 대표는 야권단일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열린 국립현충원 현충관서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야권이 서로 경쟁했지만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다들 뜻을 함께 하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나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방식이든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의 단일화 발언을 두고 안 전 대표는 “지금 국가가 큰 위기상황인데 이럴 때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이 그립다”며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직면에 있지만 김 대통령이 남긴 말과 원칙들을 명심해서 이런 위기와 난국을 꼭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발언만 했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손 전 고문의 합류에는 반색하는 입장이다. 손 전 고문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경우 외연확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선 경선서 손 전 고문을 누를 경우 지지율 상승과 전국적 확장성을 갖는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손 전 고문과 정운찬 전 총리를 향해 "당에 들어오면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박 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 한 사람만으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우리가 문지방을 확 내려버려야 한다. 그분들이 당에 들어와 대선 경선 틀과 룰을 직접 만들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세론
손학규가 막는다?

다만 여기서 손 전 고문의 고민이 깊어진다. 손 전 고문이 박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해 국민의당을 선택할 경우 대선 경선 틀과 룰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철수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 전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합류할 경우 경선 승리조차 장담키 어렵다.
 

설사 안 전 대표를 이기고 국민의당 단독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문 전 대표와의 한판 승부도 불가피하다. 지속적으로 야권 '단독후보론'을 내세우고 있는 문 전 대표의 말대로 내년 대선에서 10년 만에 야권이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야권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손 전 고문이 국민의당이 아닌 더민주를 택하게 된다면 문 전 대표와의 대결은 더민주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시장을 만나는 등 비주류 외연확장에 나선 점을 볼 때 손 전 고문이 더민주 내에서 세 결집을 통한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는 27일 열리는 더민주 전대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표와 손 전 고문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당초 더민주를 장악한 주류계에 의해 더민주에서 이종걸 당 대표 후보가 컷오프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깨고 이 후보는 컷오프서 살아남았다.

“문과 끝판승부 벌인다”
손, 전대 후 진입 가능성

이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손학규계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면서도 “손학규 의원을 따르는 분들이 저를 지지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당원에게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손 전 고문을 모셔오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후보는 손학규계의 측면 지원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예비경선 결과를 놓고 보면 손학규계의 결집력이 친문(친 문재인)계에 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후보와 문 전 대표 모두 손 전 고문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둘의 속셈은 엇갈린다. 이 후보는 손 전 고문을 영입해 비주류와 주류를 아우르는 대선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반면, 문 전 대표는 본인의 러닝메이트 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세우려 하는 모습이다. 주류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추미애 의원은 “1등 후보를 지키겠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친문계의 지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문 전 대표 띄우기에 나섰다.

이처럼 8·27 전대가 주류 대 비주류의 양상으로 접어든 가운데 누가 당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손 전 고문의 더민주 합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손 전 고문이 더민주에 조기 합류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그림도 그려진다.
 


이 후보가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당원 민심이 비주류를 향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후보가 문 전 대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도 손 전 고문에게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에는 다양한 인물이 나와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 전 대표 대세론에는 회의적인 모습을 내비쳤다.

손학규-잠룡 연대
문재인 무너뜨리기

반면 추 의원이 당선된다면 더민주는 본격적으로 문 전 대표 띄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선의 룰과 틀 자체도 문 전 대표 중심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손 전 고문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문 전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전대 결과에 따라 손 전 고문이 더민주서 본격 등판할지 아니면 제3지대를 구축할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에는 손 전 고문을 제외하고도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 잠룡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손 전 고문이 더민주 내 잠룡들과 연대해 세를 규합한 다음 문 전 대표의 아성을 무너뜨릴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종인 ‘문재인 제동’ 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표는 한 언론과의 퇴임 인터뷰에서 “‘이대문’(이대로 가면 대권후보는 문재인)하고 집권과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착각하면 큰일난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자기들이 막강한 패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대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과 내년 대선 결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전 대표가 주장한 ‘화합’과 ‘외연확장’에 대해 말만 가지고 화합과 외연은 힘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 대선 레이스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선 밋밋하고 맥빠져서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계 복귀 여부로 관심을 모으는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해서 “더민주라는 협소한 공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외곽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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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