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노리는 외곽 4인방 현주소

‘나올까 말까’ 간 보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여야에 반기문·문재인 2명의 굵직한 대선주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지사들의 물밑 각축전이 치열하다. 대선 출마에 대해 아직까지는 함구하고 있지만 대선정국이 오면 바로 뛰어들 태세다. <일요시사>는 대권을 노리는 시·도지사 4인방을 집중 해부했다.

전국의 시·도지사는 모두 17명이다. 17명 중 대선 하마평에 오른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모두 4명이다. 이밖에 새누리당 대선레이스 흥행카드로 꼽혔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월 일찌감치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오는 2018년까지 도지사 임기를 채울 것을 밝혔다.

야권 쪽이 활발

먼저 야권 후보군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13일 광주를 찾아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서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겠다”고 말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당시 발언은 야권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한 초석 다지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6기 2주년 간담회에서도 “그냥 시장 한 번 하려고, 시장 명단에 이름 한 줄 올리려고 시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광주에서의 발언 보다 한층 구체화된 답변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차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구의역 사고가 터지면서 대권 주자로서 흠집이 났다는 평가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무라인과 비서진을 대폭 교체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선 모양새다.

박 시장의 대권 행보에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황준환 서울시의회 부대표는 지난 14일 “세간에서는 시장의 의지가 이미 ‘단체장’의 행동을 넘어 ‘대권’을 향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장수 민선시장으로서의 명예에 걸맞도록 남은 임기까지 오직 서울시민 만을 바라보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시·도지사 중 대권을 노리는 인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안 지사는 친문계에 속하며 내년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페이스메이커로 불린다. 하지만 다가오는 19대 대선의 가장 큰 이슈가 ‘충청대망론’이란 점을 봤을 때 안 지사가 단순히 페이스메이커로 머물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안 지사는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응원해야할지, 아니면 직접 슛을 때리기 위해 뛰어야 할 지 정하겠다”고 말해 대권 출마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대선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도정에 집중했던 그는 지난 11일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께 상황과 형평을 봐가면서 최종 결정하겠다”며 “대선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과제와 미래를 향한 신념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발언은 현직 도지사로서 명확한 입장표명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여권 ‘충청대망론’ 핵심인 반기문 UN사무총장을 견제할 카드로 꼽힌다. 또한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이 열리는 내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선 경선 흥행카드 중 한명이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그가 더민주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무게감이 실림과 동시에 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더민주가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거물급 대선후보들이 등장하면서 내년 대선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새누리당은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대선후보로 점쳐졌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13 총선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패해 깊은 내상을 입었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또한 새누리당의 심장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에 일격을 받아 대선 후보로서의 힘을 잃을 상황이다.

게다가 대권 야망을 숨기지 않던 ‘무성대장’ 김무성 전 대표 또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2선에 물러서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제외하곤 뚜렷한 대선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누리당 출신 시·도지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여권의 시·도지사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정에 집중하면서도 물 밑으로 세 규합에 나섰다.

‘50대 기수론’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대해 여권 내에서는 특히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남 지사는 지난 4월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남 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캠프를 꾸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의 대권 행보를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지적이 잇따랐다. 더민주 양근서 의원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경기도 평생·시민교육 온라인프로그램 단장으로 영입해 경기도정이 조기에 대선 캠프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다”며 “이외에도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4명의 시도지사 연일 의미심장 발언
업무에 집중? 실제론 차기 대권행보

남 지사는 “윤 전 장관을 지식인으로 존경한다. 식견에 비해 굉장히 겸손하다”며 “다양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윤 전 장관이 적격이라 모셔왔다”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남 지사는 내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최근 한 라디오에서 “내년까지 고민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목표는 (일단) 경기도 리빌딩”이라고 말해 안 충남지사와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관망할 뜻을 내비쳤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여권에 없어서는 안 될 대선 경선 흥행카드다.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진 홍 지사는 전국적 지지도 면에서는 여타의 여권 내 경쟁자에 밀리지 않는다. 하지만 타협 없는 언행으로 각종 구설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우선 홍 지사가 직면한 악재는 두 가지다. 첫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민소환 투표다. 현재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검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이 유권자의 10%를 넘기면 주민소환 투표가 공고된다. 하지만 홍 지사는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됐다. 주민소환 투표의 원인 행위가 사라졌다”며 정면 돌파를 자신했다.

홍 지사의 대권행보에 긍적적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홍 지사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조3488억 원의 부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발판으로 대권 행보에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홍 지사의 측근은 “광역지자체 최초 채무 제로 달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 사업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을 묻자 “대통령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란 말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다만 홍 지사는 지난달 6일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도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로서로 견제

지역을 돌봐야 할 지자체장들이 ‘대권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시각도 있다. 지역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출직은 모두 정치인”이라며 “그들의 행보는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을 역임하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되기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꿈틀대는 50대 기수론

20대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50대 기수론’이 꿈틀대고 있다. 50대 기수론은 1970년대 초 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운 40대 기수론에 빗대어 나온 말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의원과 4선에 오른 나경원 의원이 있다. 최근 복당으로 새누리당에 합류한 유승민 의원도 50대 기수론의 중심축이다. 야권을 살펴보면 불모지에서 승리한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도시사가 있다. 일각에서는 더민주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이 50대 기수론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 내 50대 기수론을 이끌 인물로는 추미애, 박영선, 이인영, 정청래, 송영길 의원들이 거론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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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