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4) 다짐

민족의 미래, 두 어깨에 달렸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위에서는 거사 당일까지 석원 군의 정신무장을 기하는 데 주력하라 하였소. 그런데 지금 석원 군의 모습을 살피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듯하오. 그런 연유로 나는 석원 군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려 하오.”

“아닙니다. 오로지 거사만 생각할 터이니 심려 마시고 지침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석원 군의 그런 자세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게요. 하여 일단 오늘은 여독을 풀고 내일은 행사가 치러지는 국립극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할 겁니다. 아울러 모레와 글피는 자유 시간을 줄 터이니 한번 남조선 실정을 살펴보도록 하오. 물론 돌아봐야 별 거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보고 석원 군이 왜 이 거사를 성공시켜야 하는지 마음을 다지도록 하오.”

“이후는요?”

“물론 거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원 군에게 일임할 작정이오. 그리고…”


동일이 말하다 말고 석원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는지요.”

“혹여 남조선에 친척들이 살고 있지 않소?”

“외사촌이 있는데 그동안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았던 터라 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남조선에는 연고가 없다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기왕에 남조선에 입국했는데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소?”

“아닙니다. 지금 찾아본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려.”


동일이 잠시 생각하다가는 인정한다는 듯 말을 받았다.

이어 살짝 몸을 움직여 바지 앞주머니에 넣었던 권총을 꺼내 석원에게 건넸다.

석원이 잃어버렸던 물건을다시 되찾은 듯 소중하게 어루만졌다.

“감촉이 어떠하오?”

석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권총을 잡으니까 뭔가 느낌이 새롭게 들지 않느냐 이 말이오.”

“그저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말하였소. 지금 우리 민족의 미래가 석원 군의 양 어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오. 그러니 당연히 어깨가 무거울 거요.”

동일이 석원의 답이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사전에 교육 받았겠지만 이 권총은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소. 그러니 항상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오.”

석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권총을 들어 조준하는 자세를 취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을 알고 있소?”


“그 부분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총이 손에 있어 그런지 석원의 답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서 시원시원했다.

동일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링컨의 암살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의 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가 바로 뒤에서 권총을 발사하여 링컨을 암살하는 과정을 국립극장과 연계시켜 가며 소상하게 설명하자 석원의 눈동자가 순간순간 반짝였다.

“그러면 제가 바로 그 부스가 되는 겁니까?”

석원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다.


“그 사람처럼 반드시 성공해야 할게요.”

석원의 표정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흡족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던 동일이 다시 총을 건네받았다.

“이 총은 거사 당일 다시 건네 줄 거요. 물론 총알과 함께.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말 할 줄 아오?”

“아주 기초적인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요?”

석원, 여독 풀고 국립극장 답사
동일 “총은 가까이서 쏴야한다”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석원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운 이후 틈나는 대로 한국말을 익혀왔던 터였다.

“그 정도면 되었소. 여하튼 내일 오후 두 시에 국립극장에서 만납시다.”

“어떻게 가면 되는지요?”

“호텔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국립극장 가자고 하면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소.”

동일이 간략하게 답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까지 배웅하려는 석원을 룸으로 들어가게 하고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팀장님,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모니터로 모습은 관찰할 수 있지만 대화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던지라 경수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동일을 바라보았다.

동일이 차분하게 잠시 전 석원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팀장님, 어째 일이 어설프다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어설픈 일을 실현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니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거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일이 아직도 개운하지 못한 표정으로 자신을 주시하는 경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룸에 비치된 미니바에서 맥주와 안주를 가져왔다.

“막상 일을 벌였지만 나 역시도 영 개운치 않네.”

동일이 병을 따서 그대로 경수에게 건네고 자신 역시 병째 기울였다.

“방금 전 팀장께서 링컨의 경우를 살피라 주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왜?”

“정말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이 사람아, 그건 자네들 몫 아니겠는가?”

“이 특보의…”

“행사 당일 이 특보의 역할이 중요하네. 비록 중간에서 내가 일처리하고 있지만 결론은 행사 당일이네. 나는 그저 그날을 위해 움직이는 조연급이고.”

경수가 맥주를 병째로 기울이며 여운을 남겼다.

“모든 여건을 저 친구의 사고와 정반대로 만들어가야 할 걸세.”

“극도의 혼란에 빠트려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일이 답 대신 미소를 보내며 병을 기울였다.

오후 두 시가 다 되어 동일이 국립극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밖으로 나섰다.

8월의 뜨거운 태양 열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살짝 눈을 찡그리며 나무를 찾아 그늘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극장과 주변을 살펴보았다.

석원이 아직 도착 전이었음을 확인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깊게 빨아들였다 연기를 내뿜었다.

하얀 연기가 공간으로 힘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를 살피며 타고 있는 담배를 태양빛에 내맡겼다. 담뱃불이 한낮의 태양에 밀려 그 흔적조차 불투명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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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