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색 강한 ‘다청련’ 실체

젊은 정치인들 모여 뭐하나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청년정치연구소 ‘다청련’ 출신들이 정치권에 고개를 내밀고 있다. 다만 구성원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활동해 야권색채가 강했다. <일요시사>는 올해로 5년차를 맞은 다청련을 집중 해부했다.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이하 다청련)는 2012년 4월 서로 다른 직업과 경험을 가진 4명이 모여 조직됐다. 다청련은 청년정치인 양성 및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스스로 연구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뒤틀린 사회구조를 올바르게 바꾸고자, 청년들이 모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정치연구소다.

사회를 바꾸자

다청련의 ‘5대 지향 정치’를 살펴보면 생활·교양·화합·소통·청년정치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제도적, 문화적 변화로 이끌어 내고, 이념과 지역, 세대갈등의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지향한다고 소개했다.

2012년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다청련은 한 가지 주제를 잡고 명사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에는 ‘결혼에 대한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에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여했다. 이듬해에는 ‘지난 1년, 내가 본 국회 그리고 청년일터의 현실’이라는 주제에 더민주 전 장하나 의원, ‘정의당의 비전과 진보의 미래’에 정의당 천호선 전 대표, ‘국정원을 말하다’에 더민주 신경민 의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4년에는 ‘종북 논란과 새정치 이야기’에 신장식 변호사,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을 어떻게 해야하나’에 대해 여선웅 강남구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관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동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더민주 진선미 의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주제는 소외 계층, 청년, 대한민국 정치, 대립 현안 등을 다뤘다. 주로 국회의원, 정당 당직자, 시의원, 교수, 정치연구소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동학 다청련 전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연 주제는 다청련에서 선정한 후 강사를 초청한다”며 “다청련 초기에는 서면을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했지만 지금은 인맥이 확장돼 기존 연락망을 통해 강사를 초청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청련은 문화캠페인 프로젝트를 통해 주로 청년층의 고민과 사회적 부조리를 다루고 있다. 반값결혼, 출산기피, 군대기피, 비리사학, 학벌 타파, 유연 근로를 주장한다. 다청련 조직은 운영위원 중심으로 움직인다. 운영위원들은 2주에 1번씩 모여 회의를 열고 프로젝트 담당 지정 및 추진한다.

또한 토론회, 연설대전, 기자단, 토크쇼, 단체간 교류, 회원확보 관리, 정책연구, 명사 인터뷰, 아카데미 개최 등을 기획한다. 지난 5월, 4년 만에 다청련 소장에서 물러난 이 전 소장은 SNS를 통해 “다청련은 정치인양성과 사회갈등해결이 큰 목표였다”며 “160여 차례의 토론회와 강연, 토크쇼 등 거의 매주를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현재 다청련 출신 청년들의 정치 활동은 활발하다. 최근 국민의당 비대위원 12명 중 청년·여성 몫으로 할당된 자리에 조성은 다청련 이사가 선임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천정배 전 대표가 조성은 비대위원을 추천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철수의 새정치, 천정배의 호남정치 복원은 이미 도덕성 타격을 입었다”며 “안에서 쓴소리가 필요하고 액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비대위원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그 모든 게 훼손되지 않았다’ ‘새정치의 가치가 남아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정치인 양성소…올해로 5년차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 강사로 참여

조성은 비대위원은 법대 출신으로 고시를 준비하다 구두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한 뒤 회사를 창업해 ‘팔금황’이라는 유한회사의 대표로 있다. 조 비대위원은 “자본금 50만원으로 창업해 지금은 월 400만원 정도를 벌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코트라(KOTRA) 덕에 혼자서 추진하기 힘든 중국 수입업체들과 상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공보기획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 국민의당의 공동대표직을 내려놓은 천정배 전 공동대표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이동학 전 소장도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지난해 더민주에서 혁신위원을 지냈다. 지난 4·13 총선서 더민주 노원병 예비후보로 경선에 뛰어든 이 전 소장은 더민주 황창화 전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다.

노병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된 지역으로 새누리당 이준석 비대위원도 있었기 때문에 더민주에게는 험지로 통했다. 이 전 소장은 줄곧 평소 당의 중진들과 486 의원들에게 험지로 출마할 것으로 요구했다.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비례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현재는 더민주 전국 청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청련의 정은혜 전 부소장은 지난 4·13 총선서 더민주 비례대표 16번을 받았다. 더민주는 13번까지 당선 됐기 때문에 그는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 전 소장과 함께 4명의 창립멤버 중 한명인 정 전 부소장은 19대 총선서 청년비례 경선에 도전했지만 4위에 그쳐 후보 지명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경험도 있다. 그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청년정책단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아지트 가보니…

다청련은 후원금과 회원들의 자체적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청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기 위해 영등포구에 위치한 일명 ‘다청련아지트’를 찾았지만 지금은 폐쇄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소장은 “현재 다청련에 상근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며 “필요로 할 때마다 모여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럽은 지금…청년 정치인 전성시대

 

유럽국가 청년들이 좌우 정파를 불문하고 국회와 정부 전면에 나서 정당이 이끌면서 주목 받고 있다. 우선 스페인의 30대 정치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반 긴축 운동을 펼친 뒤 2014년 3월 좌파정당 ‘포데모스’를 창당했다.


무서운 상승세로 포데모스는 창립 2년 반만에 의석수 3위를 차지했다.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30살의 세바스티안 쿠르츠다. 쿠르츠는 27세 나이로 외무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오스트리아 내 반 이민 여론을 반영해 지난 2월 발칸 9개국과 국경 통제 강화에 합의하는 영향력을 보여줬다.

이밖에 이탈리아 로마 신임 시장은 37살의 비르지니아 라지, 31살의 우크라이나 하원의원 브레스라브스타 등이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다. 유럽에서 젊은 정치인 등장의 이유로 정당별 청년 조직을 꼽는다. EU 회원국 정당들은 지역 청년 조직을 통해 10∼20대 당원들이 교육, 복지,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하게끔 도왔다. 청년 단체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이들은 정당의 실질적 일원으로 발탁됐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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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