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부산 민심 앞과 뒤

여당 텃발? 이젠 야도로 밭갈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부산이 야도(野都)로 변신할 채비를 갖췄다. 부산 시민들은 20대 총선에서 야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26년간 이어진 여권지지세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부산 경제의 끝없는 추락은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3 총선서 부산 18개 선거구 중 5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 이래 가장 많은 의석을 야당이 확보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단 2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4년 만에 3석이 늘어난 셈이다.

제2의 부마항쟁?

당초 문 전 대표의 사상구 불출마와 조 의원의 더민주 탈당으로 부산에서는 더민주가 18석 전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더민주 당선자 5명 중 4명은 수도권을 떠나 험지인 부산행을 택했다. 예상을 뒤엎고 김영춘, 최인호, 전재수,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 깃발을 꽂았다. 이들은 부산에서 지역 밀착형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온 정치인들로 부산 민심을 얻었다.

특히 김해영 연제구 의원은 30대 후반의 젊은 변호사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김희정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18석 전석 확보를 노렸던 새누리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개표 상황실에서는 “부산 민심이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총선 직후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시민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산시민 편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더 많은 소통과 실천으로 시민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부산시당은 “반드시 부산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민주 김영춘 의원은 “4·13 총선 결과를 위대한 부산 시민의 승리”라며 “새누리당 20년 독점체제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부산을 부활시키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청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민주화 성지로서 야도 부산이라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 쾌거”라고 말했다.

부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야도(野都)’로 통했다. 호남보다 더욱 야세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정권이 막을 내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부마항쟁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가 있던 1985년 12대 총선에서는 부산 시민들은 6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야당만 두 명씩 동반 당선시켰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는 한 곳만 빼고는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부산이 ‘여도’로 돌아선 것은 19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부터다. 이후 14·15·16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부산을 장악했다. 무려 26년 동안 여권지지세가 유지된 것이다.

일례로 2006년 지방선거 때 금정구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구의원 후보가 후보 등록 전 이미 사망해 선거운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2014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부터 ‘야도 부산’의 명맥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였다.

당시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양보로 야권 단일후보가 된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는 49.3%라는 득표율로 50.6%를 기록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압박했다. 이번 총선에서 18석 중 5석을 차지하면서 야도 부산의 신호탄을 쏜 셈이다.

 

20대 총선에서 부산의 투표율은 55.4%로 대구 54.8%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 평균 58%보다 낮은 수치다.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고 청년 투표율은 상승한 것으로 볼 때 노·장년층의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했다. 19대 때 20%에 그쳤던 부산지역 야당 득표율은 20대 국회에서는 30∼40%대로 상승했다. 이 같은 민심 변화의 결정적 이유로는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총선서 야권에 힘…26년 여권지지세 균열
'문재인 건재' 새누리 내년 대선 장담 못해


부산은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까지 장기화되면서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남지방통계청의 부산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부산지역 취업자는 16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 실업자는 3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늘어났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져 경기 회복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3월31일 더민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경제선거”라며 박근혜정권의 3년간 경제 실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부산의 정치를 독점해온 25년동안 부산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며 “지금 부산은 쇠퇴와 침체, 절망의 도시가 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부산은 400만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기준 350만명으로 줄어들었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위상은 경제력에 있어 인천에게 위협받고 있다.

부산은 조선·해운업 등 부산경제를 지탱하던 업종이 부실화되면서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 시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뚜렷한 경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점도 새누리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부산에서 국회의원 5명만 뽑아 주신다면 박근혜정부 임기 중에 신공항 착공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신공항은 백지화됐지만 국회의원 5석을 얻으면서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호남에서는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던 문 전 대표가 부산에서는 나름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부산의 6곳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당 투표에서 20.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4월19일 “20대 총선에서 부산시민들이 20% 지지를 보낸 것은 선물이 아닌 숙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 변화로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23일 부산상의에서 진행된 상공인간담회에서 안 전 대표는 부산에 대한 러브콜 발언을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부산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부산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업종과 함께 하면서 미래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탈출구가 없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새누리당 독주가 예상됐던 부산에서 더민주가 5석을 확보하면서 부산 정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부산 출신 더민주 문 전 대표, 국민의당 안 전 대표 등의 향후 대권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hs@ilyosis.co.kr>


<기사 속 기사> 유신독재 내린 부마항쟁은?


부마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진 유신독재 반대시위로 부산과 마산의 첫 글자를 따 명명했다. 유신 정부에 의해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총재직 정지 가처분과 의원직 박탈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야당과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부산에서 1979년 10월16∼17일 이틀 동안 부산대와 동아대 학생 5000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까지 합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사태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8일 새벽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단 병력을 투입해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 후 부마사태는 단기간에 진압됐지만 그 뒤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했고 유신체제도 막을 내렸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